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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복합재해 관리를 위한 법률 현황 및 개선방향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on Management of Compound Coastal Disasters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6 no.7, 2020년, pp.845 - 857  

장아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김선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이문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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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복합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상승과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인한 내·외수침수와 범람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가 복합재해를 관리하는 법과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 해안가 자연재해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지구·구역 제도를 중심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국토계획법, 연안관리법, 하천법, 하수도법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법률의 목적과 성격, 공간적 범위, 관리수단 등을 비교한 결과 자연재해대책법을 토대로 해안가 복합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연재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부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안가 복합재해관리를 위해 현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통합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 설치 운영을 통해 육상과 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Compound coastal disasters are a type of natural disaster featuring both internal and external flooding due to rises in sea-level, torrential rains, typhoons, and tsunamis. The, incidence and scale of damage from such disasters is increasing. This aim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urrent laws and...

주제어

#해안가 복합재해   #자연재해   #자연재해 관련 국내법제도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참고문헌 (12)

  1. Han, W. S.(2019), Research on Natech Disaster Management Coped with Calamity: Focusing on disaster management mapping and application, KRIHS, pp. 1-177. 

  2. KHOA(2019),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Analysis and Prediction of Sea Level Chang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round Korean peninsula (4), pp. 1-385. 

  3. Kim, B. R., S. H. Lee, K. R. Oh, and O. B. Sim(2018), Analysis of Disaster-Influenced Factors and Causes in Compound Disaster Districts in Coastal Areas, J. Korean Soc. Hazard Mitig. Vol. 18, No. 7, pp. 621-629. 

    상세보기 crossref

  4. Kim, T. H. and J. H. Youn(2018), A Study on the System Improvement for Efficient Management of Large-scale Complex Disaste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5, pp. 176-183. 

  5. Lee, B. J., E. H. Cha, H. Y. Kim, and S. J. Kang(2018), Complementary Utilization of Disaster-related Districts and Regions for Disaster Preventive Urban Planning, GRI REVIEW, Vol. 20, No. 1, pp. 21-38. 

  6. Lee, B. J., M. S. Kim, S. J. Kim, and E. H. Cha(2016), Complementary Utilization of Disaster-related Districts and Regions for Disaster Preventive Urban Planni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pp. 1-165. 

  7. MOIS(2019),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2018 Statistical Yearbook of Natural Disaster, pp. 1-375. 

  8. Na, Y. G., J. H. Park, and J. M. Choi(2019),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a Complex Disaster Using Bigdata,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Vol. 53, No. 4, pp. 375-384. 

  9. Oh, Y. K(2018), Issues of Multi-risk Approach in Disaster Management,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62, No. 2, pp. 11-16. 

  10. Rhee, W. Y.(2017), The Analysis of the 2016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 and Safety of Korea, Journal of Legislation Studies, Vol. 14. No. 1, pp. 71-95. 

  11. Pyo, K. S.(2017),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Collecting and Sharing Disaster Safety Informatio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pp. 55-78. 

  12. Yoon, S. S., J. H. Jeong, S. M. Choi, H. M. Park, and T. S. Kang(2017),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Coastal Erosion Management Policy, Korea Maritime Institute, pp.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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