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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30 no.1, 2020년, pp.4 - 14
현승효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 이민규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Since the government is fully aware of the specificity and importance of the healthcare field, it operates bureaucracy and affiliated organizations composed of many government ministries and experts and is also handling the related bureaus. However, recent incidents of humidifier disinfectant no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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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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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건의료영역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하고 있는 일은? | 정부는 보건의료영역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부부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관료조직, 산하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소관업무 역시 방대하게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이러한 정부의 활동을 무색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에게 실망으로 다가온다. | |
가습기 살균제의 화학성분의 위험성은?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화학성분이 사람들의 호흡기를 통해 흡수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였다. 특히 가습기는 건강한 사람도 이용하지만 산모와 영 · 유아들이 주로 이용하였다. | |
'정부가 수많은 부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관료조직, 산하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를 막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해답과 해결방안은? | 이에 대한 해답으로 우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2011년 이전에 왜 주목을 받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 ‘광장의 초점’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라는 새로운 문제가 이익집단, 의회 등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광장의 초점(focus of arena)을 벗어나 있으면,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 관료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므로 사고를 제때에 예방할 수 없다. 또한 ‘책임의 사슬’을 통하여 광장의 초점영역 안으로 들어온 사고에 대하여 정치 · 시민사회가 정부에 대하여 해결을 하라는 압력을 가 하더라도 정부조직은 ‘책임 은폐’라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선택을 할지에 대한 여부는 정부조직의 과거의 행동으로 인한 ‘책임의 사슬’의 존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의 사슬에 자유로운 조직(부처 또는 부서)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관료의 무관심 극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하나의 대상을 여러 부처가 각각의 단계를 거쳐 중첩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규제의 계단’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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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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