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정부조직의 책임은폐와 문제해결의 역학: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중심으로

현승효; 이민규

doi:10.4332/kjhpa.2020.30.1.4

정부조직의 책임은폐와 문제해결의 역학: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중심으로
The Mechanics between Accountability Concealment and Problem Solving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Focused o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원문보기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30 no.1, 2020년, pp.4 - 14

현승효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 이민규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Abstract ▼ AI-Helper

Since the government is fully aware of the specificity and importance of the healthcare field, it operates bureaucracy and affiliated organizations composed of many government ministries and experts and is also handling the related bureaus. However, recent incidents of humidifier disinfectant not only make these government activities unreliable but also cause disappointment to many people. Why did not the government take active measures to ensure product safety? But why was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able to speed up the identification of the cause and the recovery of the produ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behavioral mechanisms of government intervention by comparing the behaviors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KCDC. Then, we will discuss the desirable government structure.

주제어

표/그림 (3)

그림 Figure 1. The focus of arena: the process of finding the problem of humidifier disinfectant.
그림 Figure 2. The chain of accountability: the actions of government departments.
그림 Figure 3. The steps of regulation for chemical safety.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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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식약처 · 질병관리본부)의 대응과정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Figure 2).
또한 ‘책임의 사슬’을 통하여 광장의 초점영역 안으로 들어온 사고에 대하여 정치 · 시민사회가 정부에 대하여 해결을 하라는 압력을 가 하더라도 정부조직은 ‘책임 은폐’라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선택을 할지에 대한 여부는 정부조직의 과거의 행동으로 인한 ‘책임의 사슬’의 존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의 사슬에 자유로운 조직(부처 또는 부서)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이러한 정부의 활동을 무색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에게 실망으로 다가온다. 왜 이러한 문제는 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할까?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러나 2012년부터 현재까지 2016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사와 보상이 지체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 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초래하는 사회학적 변화보다는 위험사회론에서 설명되는 사고의 ‘인지하기 어려움’을 주목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부조직의 행태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정부에서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어째서 질병관리본부는 사건의 원인규명과 제품 회수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가? 본 연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행동 비교를 통해 정부개입의 적극성이 어떠한 행동기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러한 행동기제가 어떠한 유인구조에 의해 도출되는지를 규명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정부구조를 개선할 것인지를 토의하고자 한다과 제품 회수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가? 본 연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행동 비교를 통해 정부개입의 적극성이 어떠한 행동기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러한 행동기제가 어떠한 유인구조에 의해 도출되는지를 규명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정부구조를 개선할 것인지를 토의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정부에서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어째서 질병관리본부는 사건의 원인규명과 제품 회수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가? 본 연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행동 비교를 통해 정부개입의 적극성이 어떠한 행동기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러한 행동기제가 어떠한 유인구조에 의해 도출되는지를 규명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정부구조를 개선할 것인지를 토의하고자 한다과 제품 회수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가? 본 연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행동 비교를 통해 정부개입의 적극성이 어떠한 행동기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러한 행동기제가 어떠한 유인구조에 의해 도출되는지를 규명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정부구조를 개선할 것인지를 토의하고자 한다.
위의 행동기제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자. ‘행동기제 1’에 대해 고찰해 보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중 하나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의 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35,36].

제안 방법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관료의 무관심 극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하나의 대상을 여러 부처가 각각의 단계를 거쳐 중첩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규제의 계단’을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1년 봄, 다수의 폐질환 환자가 한 병원에 우연히 입원하게 된 것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월 말에 호흡 부전의 한 여성 환자가 서울 소재 A병원에서 체외막산소요법(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치료까지 하고도 3월 초 숨지고, 4월 초에는 임산부와 출산 직후 여성 4명이 유사한 증상으로 입원하였다. A병원은 4월 19일에 다른 병원에서 동일한 증상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네 곳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생활화학용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에 따라 관리되며 화장품이나 의약품, 식품 등은 “약사법”및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으로 별도의 규제를 받는 품목이 아니었으므로 품공법의 규제대상이었다. 그러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341호)에 따르면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 세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는 생활화학가정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으나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었다.
2008년 대학병원들과 질병관리본부는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급성간질성폐렴’의 전국적 발생빈도와 폐렴 발생현황을 파악하였다. 전국 23개 병원에서 설문에 응답하였는데, 총 78명의 증례가 있었고, 그중 36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조사결과로 발표된 논문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병인이 알려져 있지 않고 정립된 치료법이 없는 실정이나 매우 빨리 진행하는 질병의 특성상 조기발견이 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예후를 호전시키는 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11].

후속연구

국내외 유사사건 · 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광장의 초점’ 및 ‘책임의 사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더 발전시키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환경 재앙’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부조직구조 및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가 보건의료영역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하고 있는 일은?	정부는 보건의료영역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부부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관료조직, 산하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소관업무 역시 방대하게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이러한 정부의 활동을 무색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에게 실망으로 다가온다.
	가습기 살균제의 화학성분의 위험성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화학성분이 사람들의 호흡기를 통해 흡수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였다. 특히 가습기는 건강한 사람도 이용하지만 산모와 영 · 유아들이 주로 이용하였다.
	'정부가 수많은 부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관료조직, 산하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를 막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해답과 해결방안은?	이에 대한 해답으로 우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2011년 이전에 왜 주목을 받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 ‘광장의 초점’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라는 새로운 문제가 이익집단, 의회 등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광장의 초점(focus of arena)을 벗어나 있으면,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 관료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므로 사고를 제때에 예방할 수 없다. 또한 ‘책임의 사슬’을 통하여 광장의 초점영역 안으로 들어온 사고에 대하여 정치 · 시민사회가 정부에 대하여 해결을 하라는 압력을 가 하더라도 정부조직은 ‘책임 은폐’라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선택을 할지에 대한 여부는 정부조직의 과거의 행동으로 인한 ‘책임의 사슬’의 존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의 사슬에 자유로운 조직(부처 또는 부서)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관료의 무관심 극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하나의 대상을 여러 부처가 각각의 단계를 거쳐 중첩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규제의 계단’을 제시하였다.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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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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