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천연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독점기업은 천연가스의 저장/운송을 위한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쟁도입을 위해 신규기업 진입 시 필수설비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독점기업이 천연가스의 가격과 필수설비 접속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신규기업의 진입은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독점기업의 이윤도 증가시킨다. 그러나 정부가 가격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설비 운용비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회후생이 결정된다. 정부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쉽게 유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는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베이지안 게임을 통해 분석하여, 완전 베이지안 균형 아래서 독점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사회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천연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독점기업은 천연가스의 저장/운송을 위한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쟁도입을 위해 신규기업 진입 시 필수설비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독점기업이 천연가스의 가격과 필수설비 접속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신규기업의 진입은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독점기업의 이윤도 증가시킨다. 그러나 정부가 가격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설비 운용비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회후생이 결정된다. 정부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쉽게 유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는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베이지안 게임을 통해 분석하여, 완전 베이지안 균형 아래서 독점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사회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We introduce a simple theoretical model to analyze the welfare impact of a competition policy in the natural gas market in South Korea. An incumbent monopolistic firm currently owns essential facilities, but the competition policy mandates that the firm provide open access to any entrant firm, charg...
We introduce a simple theoretical model to analyze the welfare impact of a competition policy in the natural gas market in South Korea. An incumbent monopolistic firm currently owns essential facilities, but the competition policy mandates that the firm provide open access to any entrant firm, charging an access fee. When no regulation is imposed on the fee pricing, this policy increases social welfare as well as the profit of the incumbent firm. When the pricing is regulated, however, social welfare depends on whether there is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firm regarding the operating cost of the facilities. If the government has complete information, social welfare can be maximized by choosing the optimal prices. Otherwise, the government has to set the prices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the firm delivers. We formulate a Bayesian game to analyze this case and identify a set of perfect Bayesian equilibria to compare social welfare.
We introduce a simple theoretical model to analyze the welfare impact of a competition policy in the natural gas market in South Korea. An incumbent monopolistic firm currently owns essential facilities, but the competition policy mandates that the firm provide open access to any entrant firm, charging an access fee. When no regulation is imposed on the fee pricing, this policy increases social welfare as well as the profit of the incumbent firm. When the pricing is regulated, however, social welfare depends on whether there is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firm regarding the operating cost of the facilities. If the government has complete information, social welfare can be maximized by choosing the optimal prices. Otherwise, the government has to set the prices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the firm delivers. We formulate a Bayesian game to analyze this case and identify a set of perfect Bayesian equilibria to compare social welfare.
1) 천연가스는 대부분 해외가스전에서 해상수송하여 국내에 도입하는 데, 이를 도매 사업자가 주 배관망을 통하여 지역공급회사로 판매하고, 이를 다시 소매 사업자가 지역배관망을 통해 일반수요자들에게 개별수요가에 판매한다.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수/저장시설과 배관망과 같은 설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와 같은 필수설비에는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므로 천연가스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장치산업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 천연가스시장에서 도입/도매 부문은 한국가스공사가, 소매 부문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천연가스는 주로 국내에 어떻게 도입된느가?
천연가스는 환경 친화적이며 사용의 편의성 및 안전성이 높은 에너지원으로, 최근 국내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 천연가스는 대부분 해외가스전에서 해상수송하여 국내에 도입하는 데, 이를 도매 사업자가 주 배관망을 통하여 지역공급회사로 판매하고, 이를 다시 소매 사업자가 지역배관망을 통해 일반수요자들에게 개별수요가에 판매한다.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수/저장시설과 배관망과 같은 설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와 같은 필수설비에는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므로 천연가스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장치산업이라 볼 수 있다.
가스요금의 가격규제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정부는 독점적 시장구조로 인한 가격남용과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가격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가스요금은 정부 승인제하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원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한편 정부는 가스시장의 경쟁도입을 위해 신규 사업자의 천연가스 직도입을 허용하고 한국가스공사에게 필수설비에 대한 공동이용(open access)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신규 직수입사는 한국가스공사에 일정 접속료를 지불하며 필수설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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