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연구
Legal Considerations and Improvement Suggestions on Recreational Underwater Activity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6 no.1, 2020년, pp.47 - 56  

정경화 (목포대학교 경제학과)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본 연구는 국내외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국내 수중레저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사업자로부터 계약을 통해 수중레저활동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설치하는 주체는 '수중레저사업자 및 수중레저활동자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레저 테크니컬 다이빙은 나이트록스 또는 혼합 가스 등을 사용하므로 가스 종류가 명확히 기재된 스티커 또는 밴드를 부착하도록 규제가 추가되어야 한다. 넷째, 다이빙 필수 장비에 수면표시부표(SMB)를 추가하고 공기통에 대한 일상 관리 및 정비방법에 대한 규제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중레저활동자의 다이빙 보험가입을 적극 권유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중레저사업자의 응급절차와 다이빙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nalyzed the recreational scuba diving regulations in Korea and other foreign countries and it proposes five changes to improve the Act On The Safety, Promotion, Etc.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in Korea. First, "recreational underwater activity participant" should be modified to ref...

주제어

#스쿠버다이빙   #수중레저법   #수중레저사업자   #안전조치   #다이빙사고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중레저법은 어떠한 것을 규정하는가? 이에 따라 2016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수중레저법”이라 한다)」과 2014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이하 “연안사고예방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수중레저법은 국민의 건강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수중레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며, 연안사고예방법은 연안해역에서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수중레저활동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한다)」 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수중레저법을 검토하고, 레저 스쿠버 다이빙을 주요 관광산업으로 하는 국가들의 레저 스쿠버 다이빙 관련 규제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수중레저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개선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첫째,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사업자로부터 계약을 통해 수중레저활동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수중레저사업자 및 수중레저활동자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레저 테크니컬 다이빙의 경우에는 나이트록스 또는 혼합 가스를 사용하므로 가스 종류가 명확히 기재된 스티커 또는 밴드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다이빙 필수 장비에 수면표시부표(SMB)를 추가하고 공기통에 대한 일상 관리 및 정비 방법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다섯째, 수중레저활동자의 다이빙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중레저사업자의 응급절차와 다이빙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법 제2조제8항에서 수중레저사업은 무엇인가? 법 제2조제8항에서 수중레저사업은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는 사업”, “수중 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에 태워서 운송하는 사업”,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사업”,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고, 여기서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법 제2조제3항)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23)

  1. Act On Prevention Of Accidents At Coastal Sea(2014),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 

  2. Act On The Safety, Promotion, Etc.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2016),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 

  3. Belize Standard: Code of Practice for Recreational Scuba Diving Services(2016), Available from http://tourism.gov.bz/. 

  4. Dive flag law HB 1049(2014), Available from https://www.flsenate.gov/Session/Bill/2014/1049. 

  5.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1973),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 

  6. ISO 24801-3:2014(2014), Available from https://www.iso.org/standard/60462.html. 

  7. ISO 24803:2017(2017), Available from https://www.iso.org/standard/68276.html. 

  8. Japan Coast Guard(2016), Recreational diving fatality in 2015, Available from https://www.kaiho.mlit.go.jp/. 

  9. Jin, H. G., Y. J. Yoon, and H. J. Jung(2007), The review and effective Legal improvement of skin scuba diving,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Vol. 10, No. 4, pp. 331-350. 

    crossref

  10. Jung, C. H., C. W. Lee, J. M. Kim, and S. Y. Kang(2006),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iving accident based on the reports of diving casualties, Journal of Korean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ol. 30, No. 1, pp. 29-33.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11. Kim, K. H. and Y. S. Kim(2012), Survey of SCUBA Divers in Korea Focused on Forensic Implications, Korean J Leg Med, Vol. 36, pp. 159-164. 

    상세보기 crossref

  12. Korea Government(2019), Marine leisure tourism promotion measures, Available from https://www.moef.go.kr/. 

  13. Korea Maritime Institute(2012), A Study on Policy Measures to Facilitate Marine Leisure Activities, Research Paper. 

  14. Kwon, Y. T. and H. G. Pyo(2015), A Study on the Safety Measures Proposed by Diving Accident Type Analysis,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No. 2, pp. 135-148. 

  15. Lim, C. H. and D. H. Cho(2009), A Legal Study on the Skin Scuba Div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 15, No. 2, pp. 143-149. 

  16. Lim, H. S. and E. S. Kang(2011), The study of scuba divers' nonfulfillment in education about diving equipment and underwater environment,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0, No. 5, pp. 211-222. 

  17. Maldives Tourism Act, Law No. 2/99(1999), Available from https://www.tourism.gov.mv/. 

  18. Malta Travel and Tourism Services Act, S.L. 409.13(2012), Available from http://www.justiceservices.gov.mt/. 

  19.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1982),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 

  20. Park, S. G.(2007), A qualitative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open-water Scuba Diver for safety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Vol. 31, No. 3, pp. 259-271. 

  21. RLSSA and DAN(2008), Recreational Scuba Diving & Snorkelling Safety in Australia, DAN Asia Pacific, issues Paper. 

  22. Safety in Recreational Water Activities ACT(2011), Available from https://www.legislation.qld.gov.au/. 

  23. USCG Rules 27(2019), Available from https://www.navcen.uscg.gov/.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