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해역의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연안해역에서 연간 약 800여 건의 크고 작은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연평균 129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담당기관인 해양경찰에서는 2014년 「연안사고예방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연안해역을 안전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여가를 활용하여 수상, 수중, 낚시 등의 연안체험·레저활동이 급증하는 것에 비해, 해경의 인력 및 안전마인드가 부족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이 미약하며, 관계기관의 관심 저조 및 협력 미흡, 안전관리시설물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연안사고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외국의 연안해역 안전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해양경찰의 안전마인드 제고 및 역량강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지자체의 역할 제고, 신기술 적용한 안전관리시설물 확충 및 관리 강화, 해양안전문화 확산, 민관협력거버넌스 활성화 등의 연안해역의 효율적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해역의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연안해역에서 연간 약 800여 건의 크고 작은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연평균 129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담당기관인 해양경찰에서는 2014년 「연안사고예방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연안해역을 안전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여가를 활용하여 수상, 수중, 낚시 등의 연안체험·레저활동이 급증하는 것에 비해, 해경의 인력 및 안전마인드가 부족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이 미약하며, 관계기관의 관심 저조 및 협력 미흡, 안전관리시설물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연안사고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외국의 연안해역 안전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해양경찰의 안전마인드 제고 및 역량강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지자체의 역할 제고, 신기술 적용한 안전관리시설물 확충 및 관리 강화, 해양안전문화 확산, 민관협력거버넌스 활성화 등의 연안해역의 효율적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iciency of safety management measures taken in coastal waters to prevent coastal accidents. Recent years have witnessed about 800 cases of large and small coastal accidents in coastal waters annually. On average, these accidents have been responsible for 129 deaths annuall...
This study examines the efficiency of safety management measures taken in coastal waters to prevent coastal accidents. Recent years have witnessed about 800 cases of large and small coastal accidents in coastal waters annually. On average, these accidents have been responsible for 129 deaths annually, Thus, there is a need for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Accordingly, the Korea Coast Guard enacted the Coastal Accident Prevention Act in 2014 and has cooperated with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local governments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safely manage coastal waters. However, compared to the rapid increase in human coastal activities, coastal accidents continue to occur due to the lack of a safety mindset among the Korea Coast Guard, a lack of public safety awareness, a lack of safety management facilities, and poor interest from related organizations, among others. This study examines the conditions and problems faced with regard to safety management in coastal waters based on recent coastal accident data, and analyzes foreign coastal waters safety management cases. Various methods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efficiency in coastal waters are proposed, such as enhancing the safety mindset and capabilities of the Korea Coast Guard, strengthening cooperation among related organizations, increas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expanding and strengthening safety management facilities by applying new technologies, inculcating a culture of maritime safety, and activating private-public collaborative governance.
This study examines the efficiency of safety management measures taken in coastal waters to prevent coastal accidents. Recent years have witnessed about 800 cases of large and small coastal accidents in coastal waters annually. On average, these accidents have been responsible for 129 deaths annually, Thus, there is a need for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Accordingly, the Korea Coast Guard enacted the Coastal Accident Prevention Act in 2014 and has cooperated with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local governments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safely manage coastal waters. However, compared to the rapid increase in human coastal activities, coastal accidents continue to occur due to the lack of a safety mindset among the Korea Coast Guard, a lack of public safety awareness, a lack of safety management facilities, and poor interest from related organizations, among others. This study examines the conditions and problems faced with regard to safety management in coastal waters based on recent coastal accident data, and analyzes foreign coastal waters safety management cases. Various methods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efficiency in coastal waters are proposed, such as enhancing the safety mindset and capabilities of the Korea Coast Guard, strengthening cooperation among related organizations, increas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expanding and strengthening safety management facilities by applying new technologies, inculcating a culture of maritime safety, and activating private-public collaborativ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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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사고의 현황과 원인 분석결과, 최근 연안사고 실제 사례 등을 토대로 연안해역의 안전 관리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여 해경과 관계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연안해역의 효율적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2020년 7월 15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항 방파제 테트라포트에서 슬리퍼를 착용하고 낚시와 함께 통발을 설치한 후 이를 수거하던 중 부주의로 미끄러져 해상에 추락하여 익사. 이러한 통계자료 분석과 부주의 사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연안사고는 구명조끼 미착용, 방파제에서 슬리퍼 착용, 음주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가 대다수이며, 해양 선진국에 비하여 연안(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성능/효과
3년간 사망자는 총 368명으로 사고원인을 보면 이들은 불법 행위, 부주의, 수영미숙, 안전 미준수, 음주, 조석 미인지등이 대다수이며, 이러한 위법행위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14명으로 85.3%이다.
3년간의 연안사고는 총 2, 178건으로 이를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불법행위, 부주의, 수영미숙, 안전 미준수, 음주, 조석 미인 지 등 사고자가 조금만 주의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1, 959건으로 무려 89.9%에 달하고, 해경에서 말하는 순수한 부주의만도 1, 142건으로 52.4%에 이르고 있다.
Table 2를 보면 해안가에서 707건으로 17.6%, 사망사고는 186명으로 28.9%이고, 항포구에서 726건에 18.1%, 사망 사고는 126명으로 19.6%이며, 해상에서 455건에 11.3%, 사망 사고는 124명으로 19.3%를 차지하여 해안가, 항포구, 해상에서 47%가 발생하고, 사망사고는 67.8%가 발생하고 있다.
앞의 연안사고 원인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사고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무려 89.9%에 달하고, 사망자의 경우 사고 원인이 불법행위, 부주의, 수영미숙, 안전 미준수, 음주, 조석미인지 등으로 주의하면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사고가 85.3%임을 미루어 보면 사고자의 안전의식 수준을 알 수가있다.
후속연구
이러한 활동의 소요예산은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에서 2019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여 구조단체인 한국 해양 구조협회 강원북부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Yun, 2020)와 같이 지자체의 조례25)를 개정하여 지역의 연안해역 안전을 위해 수난 구호에 참여한 자뿐만 아니라 연안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재정(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것이다. 그리고 ‘연안사고의 예방은 안전관리시설물에서 시작’(Youn et al., 2016)한다는 생각으로 미국·영국의 경우와 같이 안전시설물은 단순화·시각화하고, 사고다발해역 뿐만 아니라 사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야간의 경우까지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인지 효과가 큰 광섬유를 사용한 태양광 광섬유 발광형 안전표지판을 개발하고, 위험성이 있는 곳에 위험 표지판, 위험알림판, 차량 스토퍼, 가이드 레일 등의 안전 시설물을 대폭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안안전 관련 관계기관 회의 시 책임 있는 자가참석하여야 하고, 해경에서 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자체에 위험표지판, 위험알림판, 인명구조장비함 등의 안전관리 시설물의 설치를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 제16조에 의거하여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이며, 연안 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근무연한이 평균 1.5년에 불과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수당, 승진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장기 근무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안해역의 연안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예방과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가 연안의 안전을 위해 자체 안전 계획을 수립하여 2056년까지 사망자 및 중상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와 같이 지자체에서도 연안 안전을 위해 각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파출소의 정원을 제대로 책정하여 인력을 충원하여야 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치가 큰 만큼, 해양안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는 등 구성원의 해양안전 마인드가 제고되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해경 본청에 「연안사고 예방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연안사고예방과’(가칭)를 개설하여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총체적 관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연안사고예방협의회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해경 본청과 지방청의 관리자급뿐만 아니라 현장 실무자 간 실제적인 정보교류와 유기적인 협업이 되도록 기초지자체와 해경서 간 단위로 확대한 지역 연안 사고 예방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경·지자체·해양수산부 등의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신기술 적용한 안전관리 시설물 확충 및 관리 강화, 민관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안사고의 주요 원인이 연안해역에서 체험·레저활동 시 부주의 또는 기본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대다수이므로 연안 활동 시에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일본의 자기구명책과 미국의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청소년 수색구조 체험 프로그램 등과 같이 구명조끼 입기 범국민 실천운동 등의 다양한 국민 참여 해양안전 문화행사를 대대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육상의「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처럼 세밀하게 규정하지는 않더라도 「연안사고예방법」과 「연안 사고 안전관리 규정」에 시인성(시각화, 단순화), 표준화, 통일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안사고의 예방은 안전관리시설물에서 시작’(Youn et al.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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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stal Accident Prevention Act (2020), Law No. 1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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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2019b), KOREA COAST GUARD, The 2nd Coastal Accident Prevention Basic Plan.
KCG(2020), KOREA COAST GUARD, Coastal Accident Prevention Meeting Result Report.
Kim, D. S.(2019), A Study on Improvement of Coastal Safety Management System to Prevent Coastal Water Accident, The Journal of the Korean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Vol. 16, No. 1, pp.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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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 Y. M., E. K. Kim, and H. R. Roh(201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astal Zone Safety Management Facilities for the Safety Accident Prevent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Vol. 6, No. 3, pp. 77-95.
Yun, B. D.(2020),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Rescu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Vol. 10, No. 3, pp. 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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