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산업 규제와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미국, 중국,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Fintech Regulations and Start-ups: Focusing on the US, China, and Korea Cases원문보기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발전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분야 중 지급결제는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IT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뛰어난 기존의 카드 결제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만, 그 명성이 무색하게 핀테크 산업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발달이 더딘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선두주자이자 첨단 기술들을 가지고 지급결제 기술을 사물인터넷 분야에도 적용하기 시작한 미국과, 한국보다 기존의 금융환경이 열악하고, 핀테크 산업의 후발주자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급결제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중국의 서비스 현황과 규제환경을 비교하여 국내의 핀테크 산업 규제가 특히 벤처창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미국과 중국 모두 새롭게 시작된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춰 기존의 금융권 외에도 스타트업이나 IT기업들이 핀테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negative형식의 규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규제를 시행한 것이, 중국의 경우에는 새롭게 탄생한 핀테크 산업에 대해 기존의 금융권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생기업들이 핀테크 지급결제 시장에서 큰 성장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다. IT강대국이라는 좋은 조건을 살려 다가오는 핀테크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현재의 positive 규제에서 negative 규제로 변화시키고, 사전승인보다는 주요 항목들을 제외하고는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예측 가능한 규제를 통하여 핀테크의 여러 산업분야에서 혁신적인 벤처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발전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분야 중 지급결제는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IT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뛰어난 기존의 카드 결제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만, 그 명성이 무색하게 핀테크 산업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발달이 더딘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선두주자이자 첨단 기술들을 가지고 지급결제 기술을 사물인터넷 분야에도 적용하기 시작한 미국과, 한국보다 기존의 금융환경이 열악하고, 핀테크 산업의 후발주자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급결제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중국의 서비스 현황과 규제환경을 비교하여 국내의 핀테크 산업 규제가 특히 벤처창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미국과 중국 모두 새롭게 시작된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춰 기존의 금융권 외에도 스타트업이나 IT기업들이 핀테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negative형식의 규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규제를 시행한 것이, 중국의 경우에는 새롭게 탄생한 핀테크 산업에 대해 기존의 금융권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생기업들이 핀테크 지급결제 시장에서 큰 성장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다. IT강대국이라는 좋은 조건을 살려 다가오는 핀테크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현재의 positive 규제에서 negative 규제로 변화시키고, 사전승인보다는 주요 항목들을 제외하고는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예측 가능한 규제를 통하여 핀테크의 여러 산업분야에서 혁신적인 벤처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Among the fintech businesses that are actively developing around the world, payment and settlement are the most prominent. Korea has a well-developed IT industry and a good existing card payment environment, however, its innovative movement is overwhelmingly slow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in th...
Among the fintech businesses that are actively developing around the world, payment and settlement are the most prominent. Korea has a well-developed IT industry and a good existing card payment environment, however, its innovative movement is overwhelmingly slow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in the fintech. In this study, we try to assess the regulations on fintech and their impacts on the startup ecosystem by comparing the cases of U.S., China, and Korea. We have found that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lowered barriers to entry for the newly launched fintech industry, allowing startups and IT companies to start fintech businesses at the existing financial sector. Particularly the implementation of predictable regulations in U.S., and the failure to apply the financial regulations in China, help start-up companies' growth in the fintech industry. This finding provides us with a lesson that current positive regulations in Korea should gradually change into negative regulations, and predictable regulations that strictly enforce post-management except major items rather than pre-approval. Th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with the perspective of start-ups in fintech industry.
Among the fintech businesses that are actively developing around the world, payment and settlement are the most prominent. Korea has a well-developed IT industry and a good existing card payment environment, however, its innovative movement is overwhelmingly slow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in the fintech. In this study, we try to assess the regulations on fintech and their impacts on the startup ecosystem by comparing the cases of U.S., China, and Korea. We have found that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lowered barriers to entry for the newly launched fintech industry, allowing startups and IT companies to start fintech businesses at the existing financial sector. Particularly the implementation of predictable regulations in U.S., and the failure to apply the financial regulations in China, help start-up companies' growth in the fintech industry. This finding provides us with a lesson that current positive regulations in Korea should gradually change into negative regulations, and predictable regulations that strictly enforce post-management except major items rather than pre-approval. Th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with the perspective of start-ups in fintech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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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핀테크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미국과, 몇 년 사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낸 중국을 같이 비교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핀테크 규제와 현황의 나아갈 점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 질문에 대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 actor-network theory)를 활용하여 미국, 중국,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탐색적 연구를 통해 핀테크 분야의 최근 성과와 관련 규제 사항을 진단하여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데에 본 연구의 공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핀테크 산업의 규제 분석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핀테크 산업 규제와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관계를 미국, 중국, 한국의 경우에서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산업의 현황과 규제를 현재 핀테크 분야 중 가장 규모가 큰 지급결제와 송금 분야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핀테크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미국과, 몇 년 사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낸 중국을 같이 비교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핀테크 규제와 현황의 나아갈 점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 질문에 대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 actor-network theory)를 활용하여 미국, 중국,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탐색적 연구를 통해 핀테크 분야의 최근 성과와 관련 규제 사항을 진단하여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데에 본 연구의 공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본 논문은 기존 연구문헌 조사, 핀테크 현황분석, 핀테크 규제 프레임워크, 분석 결과 순으로 기술된다.
미국의 핀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한 이유는 미국의 규제는 예측 가능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즉, 산업의 규모가 적을 때에는 규제를 하지 않다가 규모가 점차 커지면 제도를 정비하여 규제하는 negative 규제 방식으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기초한 신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준 것이다. 또한 미국은 규제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하여 비합리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라는 면책제도 등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들을 활용한다.
제안 방법
본 탐색적 연구를 통해 핀테크 분야의 최근 성과와 관련 규제 사항을 진단하여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데에 본 연구의 공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본 논문은 기존 연구문헌 조사, 핀테크 현황분석, 핀테크 규제 프레임워크, 분석 결과 순으로 기술된다.
성능/효과
약점 (Weaknesses)으로는 positive형식의 복잡한 규제들과 아이러니 하게도 강점인 기존 결제 환경이다. 복잡한 규제들은 핀테크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였고, 발달된 기존 결제 환경은 Lock-In 효과로 기존의 결제 툴에서 핀테크 지급 결제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더디게 하였다. 기회(Opportunities)는 한국의 발달된 IT기술이다.
분석 결과, 미국과 중국 모두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규제완 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춰 기존의 금융권 외에도 스타트업 이나 IT기업들이 핀테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negative형식의 규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사업에 적용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규제를 시행한 것이, 중국의 경우에는 새롭게 탄생한 핀테크 산업에 대해 기존의 금융권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생기업들이 핀테크 지급결제 시장에서 큰 성장을 하게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
셋째, 블록체인 관점에서 보면 블록체인 기술이 분산 원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소유권을 교환하는 분산 처리 방법을 쓸 수 있다. 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은 자금 이체, 유가 증권 또는 기타 자산을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Biais et al.
Cong & He(2019)는 스마트 계약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전통적인 계약과 비교할 때, 블록체인은 비즈니스 상황에 따른 계약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후속연구
현재 우리나라는 핀테크 산업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다소 뒤쳐져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의 IT기술과 스마트폰 보급 률과 같은 시장상황을 보면 조건은 크게 나쁘지 않다. 법률적인 제도개선이 먼저 이뤄진다면 기술력을 갖춘 IT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핀테크 산업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스타트업 및 비금융권 기업들에게 존재하던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곧 다가올 4차산업혁명에서 다른 해외기업들에 국내시장이 선점 될수도 있다.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바꿔, 국내 핀테크 규제들을 점차 완화시켜 국내 핀테크 지급결제 시장을 발전 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미 국내의 기존결제 환경이 발달 했으므로 핀테크 지급결제 산업을 성장시켜야 하는 중요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을 고려하 자면 그 관점이 달라진다 할 수 있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지금, 핀테크 지급결제 시스템은 사물인터넷 내에도 적용되어, 4차산업혁명 후의 대표 결제 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기존 카 드시장과 모바일 뱅킹이 안정적으로 발달 되어있다 하더라도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으로 핀테크 지급결제 산업의 발전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핀테크란 무엇인가?
최근 뉴스나 신문에서 핀테크(Fintech)라는 단어를 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핀테크란 금융을 의미하는 Finance와 기술을 뜻하는 Technology 두 단어의 합성어로, 금융 서비스나 상품이 산업, 특히 IT 분야의 서비스,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만드는 산업을 의미한다(Goldstein et al., 2019). 현재 핀테크 산업은 스타트업 수도 증가하고, 기존 기업들도 핀테크 분야로 발을 넓히고 있지만, 규제 쪽에서 큰 문제가 존재한다.
핀테크가 고안된 배경은 무엇인가?
핀테크는 금융서비스에 IT기술을 접목하여 낮은 비용과 향상된 보안성 및 편의성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과학기술정통부, 2019).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황의 약점은 무엇인가?
편리한 카드와 모바일 뱅킹 사용 환경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잘 구축 된 것이다. 약점 (Weaknesses)으로는 positive형식의 복잡한 규제들과 아이러니 하게도 강점인 기존 결제 환경이다. 복잡한 규제들은 핀테크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였고, 발달된 기존 결제 환경은 Lock-In 효과로 기존의 결제 툴에서 핀테크 지급 결제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더디게 하였다. 기회(Opportunities)는 한국의 발달된 IT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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