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기록물 보존장소 변경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공공기록물법령을 중심으로

임진수

doi:10.20923/kjas.2020.63.269

기록물 보존장소 변경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공공기록물법령을 중심으로
Plan to Improve the System According to the Change of Records Preservation Place : Focused on the Regulation for Public Records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63, 2020년, pp.269 - 299

임진수 (법무부 기록연구사)

초록
AI-Helper

2014년 11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로 인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이 지정한 기록물은 기록관(특수기록관)에서도 계속 보존·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록관들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운영 및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보존장소 변경에 관한 대상선정 기준(사료적 가치)이 다소 모호하고,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관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어서 추가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기록원의 보존장소 변경 조치 현황과 해당 기록관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공공기록물법령을 중심으로 보완 및 개선사항들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It becomes possible to conserve and manage the records also which the Head of Archives(National Archives of Korea) designated at the Records Center(Special Records Center) based on the amendment of the Article 30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on Nov. 2014. However, the right for the decision for above is given to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other operation and preservation management system different with existing ones such as that relevant Records Centers prepare preservation countermeasure of subject for the amendment and additionally perform all sorts of works about the management should be prepared when the amendment treatment is executed. However, there is only the contents about the change of the preservation place is regulated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nd no legal basis to support the repositories for these change, so additional improvement is necessary. In this paper, present condition of preservation place change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operation condition of relative records centers and suggest the supplementary and improving items with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주제어

표/그림 (12)

표 <표 1> 동종대량기록물 유형 분류⁷⁾
표 <표 2> 기록물 유형별 보존가치 분석 결과¹⁰⁾
표 <표 3> 역사적 가치평가 등급에 따른 보존장소 분류 내역
표 <표 4> 보존가치 평가 기준¹³⁾
표 <표 5> 보존장소별 동종대량기록물의 유형
표 <표 6> 기관별 기록관 보존 및 이관(장기)대상 기록물 유형
표 <표 7> 기관별 자체보관 지정에 따른 대책 방안¹⁸⁾
표 <표 8> 기록물관리기관별 마이크로필름장비 설치 기준
표 <표 9>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 개정 제안(안)
표 <표 10> 보존장소 변경 처리절차(안)
표 <표 1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주요 업무³⁶⁾
표 <표 12> 복합기록관 설치 및 기능, 보존시설·장비 기준에 대한 개정 제안(안)³⁷⁾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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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개정 제안(안)에 포함은 시키지 않았지만 앞서 국가기록원에서 개정한 준영구 기록물에 대한 평가·폐기38)에 관한 사항도 필자의 개정 제안(안) 제2항 각 호에 추가 명시하도록 개정함을 권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를 근거로 국가기록원이 보존장소를 변경한 현황과 해당 기록관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법률적으로 보완 및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에 필자가 공공표준(NAK 9:2015)을 토대로 분류한 업무와 국가기록원의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복합기록관의 기능과 시설·장비 기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에 필자는 지금까지 살펴본 보존장소 변경 현황과 해당 기록관의 운영에 있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공공기록물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에 필자는 현재 공공기록물법령 상에 규정된 ‘사료적 가치’는 그 의미와 기준이 다소 불분명함에 따라 2015년에 국가기록원이 시행했던 보존장소 변경 조치의 사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의 가치별 평가등급과 보존장소를 상호 비교해 보았을 때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의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보존장소 변경 대상의 범위와 국가기록원이 제시했던 이관 및 보존장소 변경기준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낸다.

제안 방법

그리고 보존장소 변경 조치 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 방안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상선정 기준 및 객관적인 지정 절차의 마련과 더불어 복합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시설·장비 기준 포함)의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기록물법령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의 보존장소 변경에 관한 국가기록원의 추진 현황과 그에 직면한 기록관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보존장소 변경 조치 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 방안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상선정 기준 및 객관적인 지정 절차의 마련과 더불어 복합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시설·장비 기준 포함)의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기록물법령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대상 데이터

즉, 현재 공공기록물법령상의 보존장소 변경 기준은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하다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기록원에서는 역사적·증빙적·행정적 가치와 더불어 기록물의 맥락적 특성, 기록물의 생산 및 보유량까지도 고려하여 보존장소 변경대상 기록물을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그 결과 위 33개 유형의 동종대량기록물 중에 사료적 가치가 있거나 국민의 재산·신분과 관련된 기록물은 가급적 국가기록원 이관대상으로 분류하되 역사적 가치판단 및 관리상황을 고려하여 ‘즉시 이관’ 또는 ‘서고 확장9) 후 이관’하는 것으로 동종대량기록물에 대한 이관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가치의 평가 등급과 보존장소를 상호 비교해 보면 같은 ‘중’ 등급이더라도 보존장소가 국가기록원과 기록관으로 나뉜 경우도 있었고, ‘중하’ 등급이더라도 보존장소를 국가기록원으로 분류한 기록물(이의신청)도 있는 것으로 보아 역사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보존장소를 분류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동종대량기록물이 생산되는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전자문서²⁶⁾화함으로서 비전자기록물의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기 생산된 기록물은 보존매체 수록을 통한 폐기로 보유량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본고에서 논해보고자 하는 ‘보존장소’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이전에는 생산기관의 필요에 의해 장기적으로 활용이 요구되는 ‘비치기록물’4)에 한정되던 보존장소 변경 대상이 ‘사료적 가치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 지정하는 기록물’로 바뀐 것으로 그 대상의 범위가 대폭 확장되었으며,보존장소 변경대상 기록물의 선정 주체가 생산기관 또는 기록관5)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옮겨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역사적 가치 ‘중’ 등급에 해당되는 기록물 중 증빙적·행정적 가치가 ‘상’ 또는 ‘중상’ 등급이 포함된 기록물(4종: 국적상실, 국유재산매각, 실용신안, 실시계획승인서)은 보존장소가 ‘국가기록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기록관’으로 분류된 기록물(3종 : 등록외국인보관철, 약식명령, 상속 및 증여세)은 증빙적·행정적 가치가 모두 ‘중’등급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역사적 가치 외에 증빙적·행정적 가치평가 결과도 보존장소를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속연구

2015년과 같이 국가기록원의 보존부담 증가로 비롯된 문제를 보존장소변경의 방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한다면 국가기록원은 먼저 각 부처에서 이관 받아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연간 이관량 및 보유량, 사료적 활용가치 등을 분석하여 국가기록원에서 보존하는 것보다 기록관에서 보존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의 유형을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대상의 선정 기준은 원내 표준으로 제정·운영하도록 규정하여 기준의 적용 및 변경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보존가치 평가 시 준용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물평가 및 폐기절차제2부｣(공공표준, NAK 5-2:2012)상의 평가기준 및 고려사항 역시도 다소 일반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어 이 역시도 생산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단위과제12)별로 생산되는 기록물의 고유성까지도 가치평가 시 추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현재는 보존장소 변경 대상이 5개 기관으로 다소 제한적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보존장소 변경 제도의 운영으로 점차 그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될 경우 많은 기록관이 복합기록관 형태로 전환되어 짐을 감안하여 국가기록원은 물론 기록관 및 학계 등에서도 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과 기능, 기록물 이관 및 보존관리체계의 재정립 등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여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체계가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전환되어 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기록물을 장기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고, 장기 보존과 관련된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를 운영할 전문 인력도 충원하는 등 다각적인 분야에 걸쳐 현재까지 운영되던 기록관의 인프라 및 업무프로세스에 크고 작은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에 관한 사항도 필자의 개정 제안(안) 제2항 각 호에 추가 명시하도록 개정함을 권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추가 반영이 필요한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동 조항에 계속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복합기록관의 기능을 정립하고 정체성을 확립함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따라 이 또한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을 야기 시킬 수 있음에 따라 가치평가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 생산기관과 관할 기록관, 국가기록원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회 내지 협의회를 운영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인 가치평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국가기록원에서는 이러한 제반 상황을 파악하여 기록관으로 하여금 기록물을 자체보관 하도록 보존장소를 변경하기 이전에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줘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제도적 후속조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이 분명함에 따라 그저 계획²⁵⁾ 구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실행 및 완결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기록물의 보존장소에 대한 변경은 현재 기록관에 부여된 역할 및 시설·장비 등 내·외적 변화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국가기록원은 보존장소 변경 대상기록물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 2015년에 시행했던 보존장소 변경 사례에 대한 제반사항을 재검토하여, 변화되는 보존관리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 주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동종대량기록물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동종대량기록물은 동일한 성격의 업무 하에서 동일한 유형으로 대량 생산되는 기록물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은 해당 기록물의 보유현황(국가기록원 및 기록관 포함)과 역사적·증빙적·행정적 가치 및 법률상 존속 필요기간 등을 분석하여 총 33개의 동종대량기록물을 분류·선정하였다.
	공공기록물법령상의 보존장소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존장소 변경 대상기록물의 선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현재 공공기록물법령상의 보존장소 변경 기준은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하다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기록원에서는 역사적·증빙적·행정적 가치와 더불어 기록물의 맥락적 특성, 기록물의 생산 및 보유량까지도 고려하여 보존장소 변경대상 기록물을 선정하였다.
	보존장소 변경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던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자체 보관해야 할 경우 기록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보존장소 변경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던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자체 보관해야 할 경우 기록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기록물을 장기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고, 장기 보존과 관련된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를 운영할 전문 인력도 충원하는 등 다각적인 분야에 걸쳐 현재까지 운영되던 기록관의 인프라 및 업무프로세스에 크고 작은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4)

국가기록원. 2015. 동종대량기록물 관리 해외사례 정책세미나 자료집 대전: 국가기록원
설문원. 2013. 단위과제 기반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231-254.

원문보기 상세보기
설문원 외. 2018.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록관리 조직 및 제도 혁신 방향.기록학연구, 56, 5-48.
왕호성 외. 2017.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3), 23-47.

원문보기 상세보기
조이형 외. 2012. 기록매체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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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권주 외. 2010.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3, 45-86.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6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563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전안전부령 제11호]
국가기록원.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 기록관용(NAK 5-1:2014)
국가기록원.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2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NAK 5-2:2012)
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 기능 및 업무절차(NAK 9:2015)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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