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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Sustainability of Social Cooperatives 원문보기

Industry promotion research = 산업진흥연구, v.5 no.1, 2020년, pp.35 - 45  

두성림 (공주대학교) ,  장석인 (공주대학교) ,  배성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  최호규 (공주대학교)

초록

한국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2012년에 법으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착되는 과정에 있으며 제도적으로나 개념적으로 확립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사회적 협동조합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실패를 좀 더 줄이고자 본 연구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점과 특성, 개념을 파악하여 한국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7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제6원칙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협동조합 간 소통을 통해서 경영지원 정보와 교육, 홍보, 전략 등을 공유함으로써 실패하는 확률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사회적 협동조합의 판로지원을 위해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관련정책이 통합적으로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의미가 공익에 목적이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을 통해서 대중에게 홍보를 해야 하며, 정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전문가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방법과 정부의 지원책 등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협동조합에게는 내부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정부에게는 지원책에 관한 것을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s social cooperatives were enacted by law in December 2012. However, it is in the process of being settled and has not been established institutionally. So social cooperatives are fail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uce these failures. To this end, this study distinguished between co-o...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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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성장함에 있어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념과 발전과정, 그리고 일반협동조합과의 차이점 및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모습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었다. 이에 대해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있어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념과 발전과정,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과의 차이점 및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모습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 본 연구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성장함에 있어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념과 발전과정, 그리고 일반협동조합과의 차이점 및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모습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었다. 이에 대해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 이는 조합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이어야 가능하며 국내의 ‘농협중앙회’처럼 국가의 주도에서 이루어진 협동조합은 지속가능성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제2원칙, 사실적인 조합의 운영을 위해서 조합원은 활발한 참여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경영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에서부터 조합장 선출까지 관장하며, 조합원 자신이 조합의 대표에 선출되면 일반 기업의 임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과 조합원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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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적 협동조합 특징은? 협동조합은 영리적 특징을 지닌 일반 협동조합과 비영리적 특징을 지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업형태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이슈들을 풀어갈 수 있는 조직체로 지속되고 있으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즈니스 형태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새로운 복지국가건설에 어떠한 역할이 요구되는가? 이준호⋅김동준⋅장승권(2013)은 현시대가 협동조합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 정신에 입각한 기업운영과 사회적 기여이며 전 사회가 안고 있는 소득의 불균형과양극화로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써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갈등요인을 해소시킴으로써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새로운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3]
한국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떠한 이유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가? 한국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2012년에 법으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착되는 과정에 있으며 제도적으로나 개념적으로 확립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사회적 협동조합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실패를 좀 더 줄이고자 본 연구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점과 특성, 개념을 파악하여 한국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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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1. 한국협동조합연구소(2014), 제1회 협동조합정책 열린세미나, 정부의 공공시장 확대정책과 협동조합의 진입방안 자료집. 

  2. 류창호(2015),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조직과 구조, 아주법학, 8(4), 287-320. 

  3. 이준호.김동준.장승권(2013), 협동조합의 핵심역량과 신뢰기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 전략: 충북괴산군 불정농협 사례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 대회 논문집. 

  4. 박광동(2015), 사회적협동조합의 현황과 법적 과제. 아주법학, 9(3), 63-86. 

  5. 김복태.이은국.정수형(2013)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에 따른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캐나다 퀘벡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57-84. 

  6. 나카가와 유이치로(2002) 협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조류: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과 영국 커뮤니티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학회, 20(1), 127-136. 

  7. 이희완(2013), 우리나라 사회적 협동조합의 제도적 특성과 과제. 제도와 경제, 7(2) 205-225. 

  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이트 http://www.socialent erprise.or.kr/index.do 

  9. 김신양(201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생협평론 (7), 24-38. 

  10. 강민수(2012),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협동조합, 도시문제, 통권 (527), 19-24. 

  11. 강민수(2014b), 왜 협동조합 교육인가? 협동조합네트워크 통권 (64), 15-25. 

  12. Carlo Borzaga(2012), The Concept and Practice of Social Enterprise. Lessons from the Italian Experience,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Research, 2(2), 85-102. 

  13. 장종익(2014), 협동조합 비지니스 전략 : 협동조합의 개념?비지니스 모델.사례, 서울: 동하: 디자인커서. 

  14. 장종익(2011), 협동조합의 규모화와 조직전략, 한국협동조합연구, 29(2), 17-38. 

  15. 김기태(2012),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대한 비전, 카리타스 사회적 기업 심포지엄발표 자료집, 15-38. 

  16. 이철진(2017), 돌봄사회서비스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응성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조미형(2014),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가능성 탐색, 한국농촌지도학회지, 23(3), 91-119. 

  18. 장종익(2013), 이탈리아, 몬드라곤, 프랑스 노동자 협동조합 발전 시스템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협동조합연구, 31(2), 209-230. 

  19. 송재일(2014), 협동조합법제에서 협동조합간 협동: 협동조합 섹터의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협동조합경영연구, 40(0), 35-71. 

  20. 임선희(2016),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의 돌봄서비스 공급에 대한 사례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강예은(2014), 한국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요소의 추출과 사례적용,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석사논문. 

  22. Zamagni, S. and Zamagni, V. (2009), La Cooperazione, 송성호 옮김(2012),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북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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