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이덕수

doi:10.9723/jksiis.2018.23.5.135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Suggestions for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Cooperatives 원문보기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23 no.5, 2018년, pp.135 - 144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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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경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고, 사회적경제의 한 축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둔화로 인해 사회적 협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변화 적응과 시장의 다양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조직하거나 기존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필요에 따라 다른 유형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분할 조직 형태로 만드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각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품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의 문화나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에도 집중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Abstract ▼ AI-Helper

Recently, discussions about social economy have been actively promoted, and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ooperatives, which is an axis of social economy, is being activated. However, because of the economic slowdown, social cooperative activities are often shrinking, and a case study is conducted on how to make social cooperatives sustainable.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order for social cooperatives to cope with social change adaptation and market diversity, it is necessary to organize networks or participate in existing networks. It is also necessary that social cooperatives form different types of social cooperatives into separate organizational forms as needed. In addition, social cooperatives shoul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s and goods provided by each organization, and focus on attracting local people's empathy and participation to change the culture and atmosphere of the region. If such efforts are made, it will be possible for social cooperatives to become a sustainable economic organization.

주제어

표/그림 (6)

그림 Fig. 1 Three Systems of Economy
그림 Fig. 2 Cooperative and Social Economy (Source : Korea Cooperative Research Institute)
표 Table 1 Status of Social Economy Enterprise Establishment
표 Table 2 Cooperative Establishment Status
표 Table 3 Establishment of Social Cooperatives by Government Ministries
표 Table 4 Wonju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 of Operating Principle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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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먼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맨 처음 개념화한 이탈리아 협동조합 중에서 CADIAI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 네트워킹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국내 사례로는 지방의 두 개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어떤 방법을 모색해 왔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발표되어 있는 문헌과 면담, 홈페이지 등을 조사 연구하여 사회적 경제 중 하나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현황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제한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단편적인 선행연구와 몇몇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으로 마무리했지만 추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CEO 성격유형이나 지역적인 문제가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바탕을 둔 통계적 분석을 통해 조사연구하면 좀더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2.3 사회적 협동조합 국내외 사례

사회적 협동조합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는 여러 문헌을 통해 소개된 바 있지만, 개별적 협동조합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 경우가 많은 편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를 몇 개 선정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 개념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변화, 발전되어 온 과정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기존의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제언하고자 한다.
200여년 전 유럽에서 시작된 사회적 경제는1990년대 중반이후 고용과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사회의 필요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변천되어 왔다. 정부의 관심은 정부가 미처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보충하고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들을 육성함으로써 사회문제를 관리하는 고비용과 노동자의 조직화, 그리고 관료주의적 구조를 개선하고자 했다. 초기 사회적경제가 자본주의 사회의 등장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노동자들의 집합적 대응이라는 특성으로 요약된다면, 최근 사회적 경제는 노동의 위기에 따른 고실업과 복지의 위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집합적 대응과 이에 대한 국가의 필요라고 할 수 있다[5].

대상 데이터

가능하면 인근 농가의 생산물을 쓰려고 한다. 2차 치즈 가공물품을 관광지 인근 휴게소 6군데, 임실치즈테마파크, 전주한옥마을 매장에서 판매한다. 지역의 다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과도 협력한다.

성능/효과

국내 협동조합 설립현황을 살펴보면(Table 2) 2018년 9월 현재 13,878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중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이 7.6%로 10,061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부처별로 살펴보면(Table 3)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순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9]
넷째, 사회적 협동조합은 부가적인 의무와 책임은 발생하지만 비영리법인격을 갖게 됨에 따라 국세, 지방세, 부과금 상에서 기존 비영리법인들이 갖는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조세 이외에는 각종의 부과금은 면제가 될 수 있다.
둘째, 협동조합은 운영 사업에 제한이 없는 반면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전체 사업 중에 법령에서 명시한 공익적 사업을 40% 이상 운영하여야 하고, 설립 시 시도지사에 ‘신고’가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이 다르다.
또한 개별 사회적 협동조합이 필요에 따라 다른 유형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분할 조직 형태로 만드는 것도 지속가능성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협동조합의 인적자원과 운영경험을 공유하며, 각 조직을 재무적 파트너로 삼는 등 협력체계를 구성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소개된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해당지역의 문화나 분위기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해당지역 특성과 개별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목표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내용을 구상하고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유연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비영리법인격을 지닌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배당이 금지되며, 인가를 받은 행정기관의 감독의 대상이 된다. 또한 청산 시에도 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어 잔여재산을 국고, 유사단체, 협회 다른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 비해 공익적인 가치와 목적을 더 강조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3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하여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을 강조한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발표되어 있는 문헌과 면담, 홈페이지 등을 조사 연구하여 사회적 경제 중 하나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현황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제한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단편적인 선행연구와 몇몇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으로 마무리했지만 추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CEO 성격유형이나 지역적인 문제가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바탕을 둔 통계적 분석을 통해 조사연구하면 좀더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통해 새롭게 사회적 협동조합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향후 다양한 조사연구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편적인 선행연구와 몇몇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으로 마무리했지만 추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CEO 성격유형이나 지역적인 문제가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바탕을 둔 통계적 분석을 통해 조사연구하면 좀더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통해 새롭게 사회적 협동조합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향후 다양한 조사연구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의를 살펴보면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 모여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2호).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출현한 시기는 1970년대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법적으로 제도화되기 이전에 민간 부문에서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겨났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사회복지의 한계를 경험한 민간 부문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업을 자발적으로 설립하였고 이러한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발전한 것이다.
	이탈리아 CADIAI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와 고용인원은 각각 몇 명인가?	이탈리아 CADIAI 사회적 협동조합은 1974년 설립되었고 볼로냐(Bologna)에 위치하고 있다. 조합원 수는 778명, 고용인원은 1,296명이며 어린이와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보건/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고 경제, 사회, 직업적 조건을 제공하며 이용자 맞춤 프로젝트를 통해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속적인 서비스 질의 향상을 추구한다.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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