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의 경제적 배제의 극복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방안 연구

이척희

doi:10.21186/ipr.2020.5.1.125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의 경제적 배제의 극복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방안 연구
A Study on Overcoming the Economic Exclusion of the Elderly to Solve the Elderly Problem 원문보기

Industry promotion research = 산업진흥연구, v.5 no.1, 2020년, pp.125 - 135

이척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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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생주기 가운데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 겪고 있는 세 가지 부문, 즉 소득, 노동시장, 주거복지 등으로부터의 배제에 대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보장정책이 종합적으로 수립, 실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적 보장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주거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거는 노인에게 절신한 문제인 만큼 노인의 취향에 맞는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인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경제적 배제에 대한 극복방안은 장기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경제적 배제로부터의 극복은 노인의 생존권 차원을 위해서도 사회복지정책의 극복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is to suggest a social welfare policy to overcome the exclusion from the three sectors of economic life, income, labor market, housing, etc.,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items of the welfare of the elderly in the life cycl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come security policies should be comprehensivel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National institutional guarantees such as national pensions, basic pensions, an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hould be sufficient. Second, housing policy must be reasonably improved. Since housing is a problem for the elderly, policies that suit the taste of the elderly should be effectively established and executed. Third, national and social agreement is needed. Geriatric welfare policies basically require social consensus. In conclusion, measures to overcome the economic exclusion of the elderly should be sought comprehensively in the long-term and various fields. There must also be an explicit agreement from the members of the society. a social welfare policy to overcome from economic exclusion should find ways to overcome the elderly's right to life.

주제어

표/그림 (10)

그림 [그림 1] 생활비 마련 방법
표 <표 1> 생활비 마련방법 (단위: %)
그림 [그림 2] 수급자 현황
그림 [그림 3]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표 <표 2>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p)
표 <표 3>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단위: 해당인구 100명당 명, 명)
표 <표 4> 국가별 노인부양비 전망 (단위: %)
표 <표 5> 소득영역의 배제(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명)
표 <표 6> 노동시장의 배제 (단위: %/명)
표 <표 7> 노인의 주거 배제 (단위: %, 명)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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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인생주기 가운데 노인복지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 겪고 있는 세 가지 부문, 즉 소득, 노동시장, 주거 등으로부터의 배제에 대하여 노인복지의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생주기 가운데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 겪고 있는 세가지 부문, 즉 소득, 노동시장, 주거 등으로부터의 배제에 대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1) 소득보장정책이 수립, 실행되어야 한다.
2) 주거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주거복지에서의 배제는 노인의 생존권을 위협 하는 요인이 된다. 노인에게 적합한 주택유형이나 동거가 제공되지 못한다면 노인에게는 불안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제안 방법

즉, 르느와르는 ‘ 사회적 배제된 자(les esxlus) ’라고 지정화하면서 빈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성능/효과

1) 소득보장정책이 종합적으로 수립, 실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령화의 빠른 진전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구조적 시스템의 변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켜 많은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지지받지 못하고 있으며, 낮은 경제수준으로 인해 삶의 질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경제적 배제가 노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인부양비는 단순히 노인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통합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는 경제적 배제로 연결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생산인구의 비율을 저하시켜 노령과 관련되어 노인부양비 및 의료비 등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은 사회문제화 되어 노인이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이 증가하는 한편,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빈곤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에 대한 근본적인 빈곤대책이 필요한 것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인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세 이상에서 ‘자녀 도는 친척 지원’ 비중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 정부 및 사회단체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에서 나타난 경제적 배제는 소득, 구체적 상황에서 노인의 경제적 배제가 확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 빈곤은 필연적으로 노인부양에 대한 관심을 불러온다.
고령 자의 생활비 마련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은 증가 추세이며, ‘자녀 또는 친척 지원’은 감소 추세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은 감소하고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단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미(2019: 23)[17]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은 높아지며, 저소득은 사회적 배제의 가장 큰원인으로 본다. 노인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 제적 안정이 성공적 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6%가 배제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노인 소득배제에 있어서 특히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낮은 노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소득영역의 배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에는 교차분석을 통해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 모든 변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 노인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제를 경험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9%인 159명이 비배제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차분석의 결과,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한 소득영역에서의 배제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교육수준 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초졸 이하의 학력집단 가운데 71.
8%에 해당되는 792명이 비배제의 경험을 하고 있다. 반면, 75세 이상 인구 733명 중 77.6% 인 569명이 최저생계비 기준과 소득영역에서의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또한 22.4%인 164명이 비배제의 경험 으로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75세 이상 고령층에서 최저 생계비 이하로 소득배제를 보다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남성 1,415명 중 56.
3%가 비배제를 경험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 배제를 경험 하는 노인보다는 주거영역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은 노인의 분포가 높지만, 주거 배제를 경험하는 노인 가운데 75세 미만 인구가 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는 표본에 있어서 75세 미만인 노인의 분포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7%가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중졸 이하 학력집단 중 85.7%가 비배제를, 14.3%가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고졸 이상 학력 집단 가운데 92.7%가 비배제를, 7.3%가 배제를 경험하고 있어, 주거영역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중초졸 이하의 학력집단이 절대적인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주거영역에서 배제를 결정짓는 요인을 보면,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의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볼 때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첫째,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제도적 보장이 충분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남녀 공히 50세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정체현 상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관리공단, 2018:6)[21].

후속연구

결론적으로 노인의 경제적 배제에 대한 극복방안은 장기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첫째,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적 보장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남녀 공히 50세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정체현상을 빚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표갑수(2010)는 빈곤의 원인을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으로 나눠 어떻게 주장하였나?	표갑수(2010: 79)[15]는 빈곤의 원인으로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거시적 차원에 서의 빈곤은 사회제도적 기능결함에 의한 것으로, 취업과 교육 기회의 제한, 임금 격차, 사회보장정책의 미흡등 사회구조의 결함에서 찾는다. 이는 사회자원의 소유 관계와 불평등한 사회관계 속에서 빈곤이 발생한다는 이론으로 갈등주의이론에 속한다. 미시적 차원은 개인적 원인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결함인 낮은 성취동 기와 열망수준, 게으름, 의타심, 과다한 출산, 음주, 도박, 부적응 등이며, 또한 비자발적인 원인인 부양 의무자의 사망, 질병, 불구, 폐질 등이다.
	산업화와 핵가족화, 그리고 노인부양의식 약화 등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많은 노인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가?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겪는 것이기에 소외와 같은 극단적인 소모성 감정은 격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핵가족화, 그리고 노인부양의식 약화 등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많은 노인들에게 빈곤, 질병, 역할상실 그리고 소외라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김근홍, 2013:291)[9]. 사회적 배제는 사회 각 부문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생애주기(life cycle) 측면에서 볼 때, 특히 노년기에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배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적 배제의 하위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사회적 배제의 한 형태인 경제적 배제의 하위요소로는 소득, 노동시장, 주거 등이 있다. 이를 노인복지측면 에서 사례연구를 통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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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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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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