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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Public Opinions on the Welfare Policie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0 no.2, 2020년, pp.435 - 450  

최유석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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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 어떠한 요인이 복지정책에 관한 인식과 관련을 맺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제공 역할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주요 국정과제 중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과 관련하여, 보험료 인상, 급여액 삭감,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등의 개혁방안에는 반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재정지원방식과 관련하여 효율성과 평등성을 모두 중시하였다. 응답자의 1/3 만이 정부의 국민 행복 증진 기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상이한 정치사회적 가치관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정치성향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긴밀한 관련성을 맺었다.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How do Korean people recognize major welfare policie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Using a survey of 1,000 adults conducted in December 2018, this study examines what the public thinks about major issues related to welfare policies and what factors are related to variations in their opinions regar...

주제어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국민연금   #정부 역할   #국민 행복  

표/그림 (7)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의 핵심 방향은 무엇인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사회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기초연금 인상 등 아동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 경제 성장 과정에서 심화된 불평등과 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정책적 관심 아래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포용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포용적 복지의 개념과 관련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평가하기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포용적 복지의 개념과 관련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평가하기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복지정책을 구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복지정책일수록 입법과정을 통해 해당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효과성이 높을 수 있다. 둘째, 국정 과제 등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이 제시되었지만,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경우, 왜 그러한지,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용적 복지 패러다임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오랫동안 살아남을지 여부는 무엇에 달려있는가? 포용적 복지 패러다임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오랫동안 살아남을지 여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회 정책의 실적과 국민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 효과성 여부에 달려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국민들은 정부의 복지정책 개혁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하고 있는가?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고 있는가? 이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 현안에 대한 인식을 밝히고, 어떠한 요인이 복지정책에 관한 인식과 관련을 맺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41)

  1.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관계부처협동,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2018. 

  2. 김미곤 외,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과 정책방향," 정책보고서: 2017-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3. 김연명,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 한국복지국가의 경로를 바꿀 것인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343-361, 2018. 

  4.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국제컨퍼런스 개최," 보도자료, 2018. 5. 10. 

  5. 이명현, "포용적 복지: 전략과 가능성, 대구는 어떻게 새로운 복지를 시작할 것인가?," 사회복지정책 지역순회(대구) 토론회 자료집, 2018. 

  6. 이상록,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포용적 복지의 성격과 쟁점," 사회복지정책 지역순회(전주) 토론회 자료집, 2018. 

  7. 진재문, "포용적 복지와 부산지역 사회복지정책 현안, 부산의 복지, 포용과 지역돌봄의 새길 찾기," 사회복지정책 지역순회(부산) 토론회 자료집, 2018. 

  8. 김교성, 김윤민, "복지태도의 이중성," 한국사회복지학, 제68권, 제2호, pp.27-51, 2016. 

  9. 김사현,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이중성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제44권, 제4호, pp.35-66, 2017. 

  10. 김수완, 김상진, 강순희, "한국인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0권, 제2호, pp.67-90, 2014. 

  11. 김영순, 여유진,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91권, pp.211-24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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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류만희, 최 영,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1호, pp.191-210, 2009. 

  13. 박찬웅, 정동철, 조선미, 김노을, "복지인식의 사회적 배태성: 영역별 국가의 복지책임지지 요인에 대한 다수준분석," 사회보장연구, 제30권, 제1호, pp.105-141, 2014. 

  14. 손병돈,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 결정요인," 보건사회연구, 제36권, 제4호, pp.5-34, 2016. 

  15. 우명숙, 남은영, "공적 제도 인식이 친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제30권, 제1호, pp.167-195, 2014. 

  16. 이지호, 황아란, "복지태도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정책, 제23권, 제1호, pp.257-285, 2016. 

  17. 정세희, 문영규,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pp.23-46, 2015. 

  18. 주은선, 백정미,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4권, pp.203-225, 2007. 

  19. 최균, 류진석,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이중성," 사회복지연구, 제16권, pp.223-254, 2000. 

  20. 최유석, "한국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분산: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지식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8권, 제1호, pp.57-83, 2011. 

  21. 노혜진, 이현옥, 김윤민, "제도별 복지인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4권, 제1호, pp.79-105, 2018. 

  22. 김윤태, 서재욱,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불평등 완화의 국가책임 지지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44권, 제1호, pp.137-169, 2018. 

  23. 허수연, 김한성,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2권, 제3호, pp.203-235, 2016. 

  24. 김교성, 김성욱, "복지의 양적 확대와 체계적 축소: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사회복지정책, 제39권, 제3호, pp.117-149, 2012. 

  25. 김원섭, 남윤철, "이명박 정부 사회정책의 발전: 한국복지국가 확대의 끝?," 아세아연구, 제143권, pp.119-152, 2017. 

  26. 김순영,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후퇴?," 현대정치연구, 제4권, 제1호, pp.127-15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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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김영순,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복지국가의 제도적.정치적 기반 형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82권, pp.161-185. 

  28. 대한민국 정부, 100대 국정과제, 2017. 

  29.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2018. 

  30. 최유석, 오유진, 문유진, "대학생의 노인세대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5호, pp.228-24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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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박지영,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 영향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2호, pp.43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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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27.101.213.4/ 에서 2020. 1. 19.에 인출, 

  33. 우해봉, 한정림,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의 소득 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31권, 제4호, pp.161-185, 2015. 

  34. 우해봉, 한정림, "소득계층별 다층노후소득보장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제33권, 제4호, pp.211-239, 2017. 

  35. 김원섭, 강성호, 김형수, 이용하,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보편적 중층보장체계로의 재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2권, 제4호, pp.1-29, 2016. 

  36. 박종민, "한국인의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제42권, 제4호, pp.269-288, 2008. 

    상세보기

  37. 이강국,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구갑우 외 편, 좌우파 사전, 위즈덤 하우스, 2010. 

  38. O. Knutsen, "Value Orientations, Political Conflicts and Left-Right Identification: A Comparative Stud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28, pp.63-93,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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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P. Rehm, "Risks and Redistribution: An Individual-Level Analysi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42, No.7, pp.855-881, 2009. 

    상세보기 crossref

  40. 최유석, 세대간 연대와 갈등의 풍경, 한울, 2016. 

  41. 최유석, "세대간 연대의식의 기반: 가족주의 연대," 한국인구학, 제37권, 제4호, pp.61-8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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