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해외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연구 -이탈리아, 캐나다 및 프랑스-

두성림; 장석인; 진재근; 이남겸

doi:10.21186/ipr.2020.5.1.137

[국내논문] 해외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연구 -이탈리아, 캐나다 및 프랑스-
International Social Cooperative Case Study -Italy, Canada, and France- 원문보기

Industry promotion research = 산업진흥연구, v.5 no.1, 2020년, pp.137 - 147

두성림 (공주대학교) , 장석인 (공주대학교) , 진재근 (공주대학교) , 이남겸 (공주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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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의 공공 이익 사명으로 공공의 이익을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직접 수행된다는 경제적·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국제 현황, 국제 사례를 살펴보고,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면서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등의 선진국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을 정리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의 협동조합이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사회적 문제와 지역사회의 고용과 일자리 같은 현안에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둘째, 협동조합의 초기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제도를 검토하고 지원금융체제를 확립하여야 하고 셋째, 협동조합과 관련한 법제도와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직의 육성 등 협동조합의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Social co-operatives, which are working positively to realize the economic and social purpose of being carried out directly through products and services producing the public interest, are steadily expanding under the public interest mission of social co-operatives. It has important theoretic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to study the model of social co-operatives tailored to the local situation in Korea based on international experience. This study looks at the international status of social co-operatives, international cases, and puts forward problems and suggestions centering on cases of advanced countries. It sought to find a solution to what society required only by solving the problems necessary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the social cooperative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Italy, Canada, and France, were organized, compared and analyzed. The study found that the implications of co-operatives in Italy, France and Canada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adhere to the principles of co-operatives in pending issues such as social problems and employment and jobs in the commun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upportive financial system for the cooperative's initial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Third, the ecosystem of co-operatives should be formed to support and foster legal systems and network organization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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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국제 현황, 국제 사례를 살펴보고,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제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회에서 요구하는 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국제 현황, 국제 사례를 살펴보고,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제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회에서 요구하는 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성능/효과

결론적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의 협동조합이주는 시사점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첫째, 사회적 문제와 지역사회의 고용과 일자리 같은 현안에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둘째, 협동조합의초기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제도를 검토하고 지원금융체제를 확립하여야 하고 셋째, 협동조합과 관련한 법제도와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있는 네트워크 조직의 육성 등 협동조합의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김영호, 2013).
다섯째, 잉여의 비배당 또는 제한적 배당이며, 협동조합은 그 잉여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협동조합과의 거래비율(협동조합의 제3항의 원칙)에 기초할 수 있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잉여금을 제한적으로배분하거나 또는 아예 배분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과의 거래량에 따라 잉여금을 재분배하는 반면다이익관련자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은 잉여금을배분할 때 구성원과 이익관련자마다 거래유형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비국가적 성격이며, 협동조합 제4항의 원칙(자주와 독립)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국가적이므로공공부문과 기타 실체와 대체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얼마나 형식적인 지지를 받든 간에 국가기관과 파트너십을 맺든, 조합원 중 국가기관을 대표하더라도 그렇다.
여기서1946년 헌법 12는 협동조합의 사회 커뮤니티 기능을인정하고 법으로 협동조합을 인정하는 토대가 되었다.둘째, 사회적 협동조합은 현지 커뮤니티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실업문제 해결하기 위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실업문제 해결하기 위한다. 셋째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이를 위한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정상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와 특수 근로자(사회적 협동조합이 실업문제를 30% 이상 해결해야 함), 자원봉사자(그들의 인원수와 활동범위를 제한함) 또는 개인이나회사의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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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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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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