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법 제도에 관한 연구

두성림; 권주형; 최호규

doi:10.21186/ipr.2020.5.3.011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법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Village Enterpris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원문보기

Industry promotion research = 산업진흥연구, v.5 no.3, 2020년, pp.11 - 22

두성림 (공주대학교) , 권주형 (단국대학교) , 최호규 (공주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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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선진국은 저출산율과 고령화, 급격한 인구 이동 그리고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민 지방자치 참여를 위한 지역 단위별 공동체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법 제도를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고, 사례의 분석결과의 적용가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마을기업의 개념과 등장배경 그리고 유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제도적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셋째, 미국 시애틀시와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 등 마을기업 법 제도 사례를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 결과에 따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하고 세분화해야 한다. 이는 각 지역별로 적합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출장소를 설치하고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세분화된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하다는 것이다. 둘째,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즉,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때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계적인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단계적 사업 시행을 통하여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대학 및 특성화고등학교가 함께 사회혁신과 같은 지역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Recently,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suffering from a weakening sense of community due to low birthrate, aging population, rapid population movement,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s a result, participation in local autonomy of residents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Japan is forming community organizations at the regional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legal system of American and Japanese village enterprises. We would also like to analyze the legal system of village enterpris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examine the examples of the legal system of village enterpris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pecifically, the first is to consider the concept, background, and type of village enterprise based on prior research. Second, review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American and Japanese village enterprises. Third, I would like to analyze the cases of legal systems for village businesses such as Seattle City in the U.S. and Setaga Baseball in Tokyo, Japan. Fourth, suggest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First, the village development project should be set up and subdivided into dedicat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is should establish a segment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ystem to support village development by establishing branch offices to support administrative services tailored to each region. Second, the village-building project should secure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In other words, there is an excuse to seek ways to continuously secure independent funds without relying on the administration financially for the village development project. Third, village-building should be carried out in phases.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activities of residents and promote continuous projects through phased project implementation. Fourth, a foundation must be laid for the universities and specialized high schools in the community to operate programs for regional innovation, such as social innovation.

주제어

표/그림 (1)

그림 [그림 1] 세타카야구 마을만들기 관련 행정조직도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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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법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마을기업 법 제도를 분석하고 미국과 일본의 마을기업 법 제도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시애틀시와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 등 마을기업 법 제도 사례에 대한 분석한 바 우선 미국 시애틀시의 사례에 따라 지자체가 마을 만들기 지원 업무만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을 갖고 있으며, 주민이 마을 만들기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을 만들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 만들기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주도하여 마을 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찾을 수 있었다.
다섯째, 이질적이고 각각 가치관이나 자유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 차이점을 극복하고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사회와 조직을 만든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법 제도를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고, 사례의 분석결과에 대한 적용가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법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마을기업 법 제도를 분석하고 미국과 일본의 마을기업 법 제도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네리마구는 1998년에 시작하여 2003년까지 약 4-5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여 네리마구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을 완성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져 마을 만들기 조례를 검토하게 되었다. 그 후 2005년에 제정된 마을 만들기 조례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원래 존재했던 다른 조례나 도시계획 관련 조문을 ‘네리마마을 만들기 조례’ 안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추세는 1970년대 경제발전의 저성장기로 옮겨가 시민 자치에 따른 지방자치를 요구하는 시대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계획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도해보았다. 고베시의 조례 제정, 커뮤니티 센터 등의 설립, 각종 마을 건립 위원회와 협의회를 통한 주민 참여의 조직화는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

가설 설정

첫째, 전담행정조직의 설치와 세분화해야 한다.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에서는 행정기관의 안에 마을 만들기전담 부서를 설치하였다는 점이다.

제안 방법

이러한 마을 서비스 센터는 시의 13구 내에 위치하고있으며, ‘작은 시청’에서 ‘주민과 가까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청을 작게 나누려는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각 센터별로 시 서비스 및 주민 서비스 기관, 프로그램 및 지역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마을서비스센터 13곳 중 7곳의 고객서비스센터에서는 마을 만들기 센터 업무 이외에도 여권 신청, 시공과금 납부, 애완동물 면허증 신청 및 버스패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및 안내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업무 등 매년 225,000명의 거주자를 지원하고 있다(최기봉,2010).
구체적으로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마을기업의 개념과 등장배경 그리고 유형에 대한 고찰한다. 둘째,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제도적 특성에 대해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마을기업의 개념과 등장배경 그리고 유형에 대한 고찰한다. 둘째,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제도적 특성에 대해 검토한다. 셋째, 미국 시애틀 시와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 등 마을기업이 법 제도 사례에 대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둘째는 마을 만들기 활동 그룹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의해 그 관계를 살린 조사연구나 심포지엄, 강연회 등을 개최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는, 주민이나 사업자 또는 행정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한 인재양성 사업으로서 강좌를 개설하고 마을 만들기 도서를 발간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네 번째는 펀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펀드를 만들기하여 운영하는 전반에 관한 사업이다.
둘째,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제도적 특성에 대해 검토한다. 셋째, 미국 시애틀 시와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 등 마을기업이 법 제도 사례에 대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성능/효과

네 번째로, 지속적인 마을 만들기 활동으로서 주민 참가 형 마을 만들기 경험이 축적된 점이다. 특히, 지역 환경에 대한 학습이나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넷째,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인간존중의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 즉 안전과 노인과 어린이의 안심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질적 가치를 창출한다.
다섯 번째로, 마을 만들기에 관한 정보를 집적화시킨 것으로,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을 만들기의 선진사례로 주목 받고 있기 때문에 각 방면에서 많은 문의가 있었고 그 결과 주민 참여 형 마을 만들기 활동이나 전문가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었다.
둘째 ‘소규모 프로젝트 기금(Small and Simple Projects Fund)’은 시설 등의 하드웨어적 설치를 위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최고 20,000달러 정도 지원한다.
둘째, 마을서비스센터는 1972년 설치된 이래 13개 센터가 시의 13개 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시청’이라는 명목 아래 각 센터별로 마을 만들기 업무 외에 여권발급, 공공요금, 버스패스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핵심 행정조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마을이란 것은 사물이나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 면에서 다양하지만, 더 크고 더 전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사물과 시설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방법, 어떻게 마을을 활기차게 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시애틀시와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 등 마을기업 법 제도 사례에 대한 분석한 바 우선 미국 시애틀시의 사례에 따라 지자체가 마을 만들기 지원 업무만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을 갖고 있으며, 주민이 마을 만들기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을 만들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 만들기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주도하여 마을 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찾을 수 있었다.
셋째 ‘대규모 프로젝트 기금(Large Projects Fund)’은 프로그램 및 시설 설치를 포함하여 지역주민 위해 최고 100,000달러 정도 지원한다.
셋째, 주민과 구 사이에 중립적 역할을 한다. 구청과는 별도로 외부단체로서 구청 담당부서와의 연락, 조정이 용이하고 주민과 구청의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서로를 중재하기 쉬운 입장에 있다.
셋째, 주택과(Department Of Housing)는 시애틀의 무주택 소유자, 수리비가 없어 집 수리가 어려운 사람, 입주 가능한 주택을 원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 중 “Home Wise: Repairing Your Home”이라는 프로그램은 주택 구입자, 주택 소유자, 세입자 모두에게 무료로 단열공사를 지원하며 주택자의 수입 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주택 수리비를 빌려준다(황만구, 2018).
일곱째, 마을 만들기는 이념에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실천하는 의미를 포함한다. 적극적인 행동, 즉 시민의 실천적 행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안 동규 외,2006).
첫째, 주민 주도형은 주민 스스로가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로, 이 중에는 행정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주민 스스로 이루어낸 경우와 주민이 먼저 시작하고 나서 행정이 지원한 경우가 있다

후속연구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도심공동화 현상이나 수도권집중현상(한국일보, 2020.6.30.일자), 농어촌의 초고령화와 같은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마을 만들기 운동에서도 주민참여가 아직 성숙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도시의 마을 만들기는 지금까지의 개발지상주의에 의한 도시계획, 지역개발계획과 생각이 다른 지역 활동가, 전문가 그룹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이다(문 종화, 2012). 둘째, 정부는 같은 지역개발정책이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추진되는 것을 반대하는 과정에서지역 주민이 조직화되고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발전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농촌의 경우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주민참여의 방법들이 개발되어 전개되어 정부와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이를 추종하고 있는 실정이다(임 경수, 2007). 넷째, 마을 만들기 운동을 따라한 정부 사업이 오히려 지역주민의 참여를 막아 주민들의 창의성을 훼손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의 일본어 의미는?	마을 만들기라는 말은 일본말로는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라고 하는데, 일본어에서 '마치'라는 말은 길(街)의 표현이고, 하드웨어가 중심이 되는 뉘앙스가 담겨있다. '정(町)'이라고 하면 마을이라는 의미도 있고,행정단위로서 '읍'으로 생각하면 된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행정이 갖는 의미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행정은 주민과 더욱 가깝고 두터운 신뢰관계의 토대위에서 가능한 한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주민에 대한 책임을 지며, 주민으로부터 통제를 받으면서 수행될 것이 요구된다(윤 한천,2001). 이렇게 볼 때 주민참여는 현대행정의 시대적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적 장치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지방자치의 성공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유 영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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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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