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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현황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of Ordinances Related to the Private Records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64, 2020년, pp.119 - 155  

이정은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김유경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김건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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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제도는 2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진 것으로 '민간' 영역으로의 발전은 다소 미진하였다. 다행히도 최근에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 두 곳이 개원하게 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지방기록물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 지방기록물의 한 축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포함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에 따라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의 법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은 현재 우리나라에 제정된 민간기록물관리 관련 조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정한다. 연구의 진행은 민간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현황, 조례의 제정 배경,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위한 조례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민간기록물관리 관련 조례의 제정 시 참고할 만한 기반 연구로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Korea has a short history of about 20 years. However, the system is relatively stable. This compressed development has been mainly in public records. This is because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private records management were insufficient. Fortunately, Two lo...

주제어

#민간기록물   #민간기록물관리   #조례   #아카이브  

표/그림 (10)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간기록물의 정의는 무엇인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이하 ‘민간기록물’이라 한다)으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법의 대상은 무엇인가? 2006년 개정된 공공기록물법은 그 제명으로도 유추할 수 있듯이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 수행 중에 생산하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민간기록물관리와 관련한 조항은 따로 두지 않는다.
공공기록물법에는 제10장에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 조항의 한계는 무엇인가? 물론 공공기록물법에는 제10장에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라는 제목으로 민간기록물관리와 관련한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주요한 민간기록물만을 공공기록물의 한 범주로 포함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기록물을 포괄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안병우 외 20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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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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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 2018. 법제업무의 이해. 서울: 디자인크레파스. 

  4. 국가기록원. 2011.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절차(NAK/A 14:2011(v1.0)). 대전: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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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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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언섭. 2015.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리조례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8. 안병우, 이상민, 심성보 외. 2012. 한국 공공기록관리의 쟁점과 전망 : 2013년 기록관리체제를 위하여. 기록학연구, 34, 3-28. 

    원문보기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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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2020.2.06.](경상남도조례 제4725호, 2020.2.06., 제정) 

  15.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00.01.01.](법률 제5709호, 1999.01.29., 제정) 

  1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07.04.05.](법률 제8025호, 2006.10.04., 전부개정) 

  1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9.12.03.](법률 제16661호, 2019.12.03., 일부개정) 

  1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0.06.04.](법률 제16661호, 2019.12.03., 일부개정) 

  19.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02.26.](대통령령 제29563호, 2019.2.26., 일부개정) 

  20.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관리 운영 조례[시행 2015.12.28.](광주광역시조례 제4643호, 2015.12.28., 전부개정) 

  21.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 2019.12.11.](남원시조례 제1541호, 2019.12.11., 일부개정) 

  22.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시행 2018.07.24.](문화재청훈령 제467호, 2018.7.24., 제정) 

  23. 민간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시행 2019.10.17.](국가기록원훈령 제162호, 2019.10.17., 일부개정) 

  24. 민간기록물 수집 및 국가지정기록물 등에 관한 운영 규정[시행 2019.01.02.](국가기록원훈령 제151호, 2019.01.02., 일부개정) 

  25.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2014.01.09.](서울특별시조례 제5661호, 2014.01.09., 제정) 

  26.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2019.12.31.](서울특별시조례 제7423호, 2019.12.31., 타법개정) 

  27.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시행 2019.05.13.](성남시조례 제3285호, 2019.05.13., 제정) 

  28.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레[시행 2019.09.30.](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347호, 2019.09.30., 제정) 

  29.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시행 2020.03.02.](순천시조례 제2093호, 2020.03.02., 제정) 

  30. 양산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시행 2019.07.01.](양산시조례 제1556호, 2019.07.01., 제정) 

  31.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2016.09.30.](전주시조례 제3329호, 2016.09.30., 일부개정) 

  32.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6.10.14.](전주시규칙 제2023호, 2016.10.14., 제정) 

  33.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2011.12.28.](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810호, 2011.12.28., 제정) 

  34.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5.12.31.](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466호, 2015.12.31., 일부개정) 

  35. 지방자치법[시행 2019.12.25.](법률 제16057호, 2018.12.24., 타법개정) 

  36.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시행 2020.02.14](파주시조례 제1581호, 2020.02.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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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중앙일보. 2011.09.23. 제주도 민간기록물수집관리 조례 제정 추진. 검색일자: 2020.03.10. https://news.joins.com/article/625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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