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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분야 남북한 협력방안
Cooperation plan between South-North Korea in the water environment sector 원문보기

上下水道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 v.34 no.1, 2020년, pp.23 - 33  

김건하 (한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With growing expecta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re is much interest in participating in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In particular, water and sewage infrastructure is the four major social infrastructures in addition to housing, transportation, ele...

주제어

#북한   #남북협력   #물인프라   #물환경   #상하수도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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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추진목표 2. 남북 물환경 정책개발을 위한 추진과제로 법제 연구를 제시하였는데 남북한간 상이한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상하수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인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산 정책개발은 상하수도인프라 구축에 대한 당위성과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설득을 위한 정책개발을 뜻한다.
  • 특히 남한의 물산업 육성, 기후변화 등 여러 이슈와 정책기술을 통일 한국의 상하수도분야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개념을 세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상하수도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수립을 위하여 북한 상하수도 현황을 고찰하고 상하수도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 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가설 설정

  • 1)통일한국을 대비한 물환경 인프라구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상하수도는 주택, 교통, 전기/통신과 더불어 4대 인프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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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물환경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통일 이후 북한지역 상하수도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기술적인 목표를 위해 제언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1)통일한국을 대비한 물환경 인프라구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상하수도는 주택, 교통, 전기/통신과 더불어 4대 인프라이다. 북한 상하수도에 대한 투자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이며,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길이다. 또한 국토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 한계상황에 놓인 국내 물산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2)남북한 물환경 기술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국내의 상하수도기술의 지향점은 모호하다. 선진 물시장을 목표로 대구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였으나 실제 북미, 유럽을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이 실행됨에는 의구심이 있다. 북한 상하수도는 물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당위성과 사업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전략으로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북한의 관련법규를 연구하고, 남북 기술, 자재, 부품 표준화는 매우 중요하다. 3)북한 물환경 분야 인프라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재난을 대응하는 남북한 인력 인프라를 확보한다. 남북한 상하수도기술자 교류가 필요하며, 인력확보가 필요하다.
북한의 공업지대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북한의 공업지대는 평양, 평안남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동부 및 서부의 임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남포, 신의주, 해주, 개성 등의 서해 연안도시에 경공업이 주로 배치되어 있으며, 원산, 함흥, 청진, 나진･선봉 등 동북부 지역에 기계, 금속, 화학공업 등 중화학공업이 배치되어 있다.
남북물환경 협력을 위한 세부 목표로는 무엇이 있는가? 4는 남북물환경 협력을 위한 비젼, 추진목표, 추진전략을 보이고 있다. 세부 목표로 1) 물환경 기술개발, 2) 물환경 정책개발, 3) 물환경 역량강화, 4) 물환경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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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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