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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 정치권의 극심한 정치대립을 배경으로, 두 정치세력 간 적대적 갈등 그 이면의 잘 드러나지 않는 측면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물론 많은 기존연구가 있지만 대개 가치관이 전제된, 따라서 갈등의 해결방안에 초점을 둔 규범적(normative) 연구가 주류이고, 정치권 자체의 내재적 속성에 바탕을 둬 여야 간에 존재하는 적대적 관계가 갖는 상호성 (reciprocity)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실증적(positive) 연구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 9) 물론 그런 간접적인 효과의 경우 야당의 두 공격방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두 방법에서 성공할 경우 간접효과가 모두 발생하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과격한 방법을 동원했을 때만 발생한다고 하자. 그것은 야당이 여당과 매우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동안 여당정책의 부정적인 측면이 일반국민에게 보다 선명하게 부각됨으로써 오히려 야당에게 한계적 이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야당이 두 공격방법에 따라 얻는 직접적인 보수를 각각 와 이라고 하면, 역으로 그것은 여당입장에서는 손실이 된다. 또 야당은 대여 투쟁에서 여당정책의 무력화에 따른 직접적 이득뿐만 아니라 투쟁과정과 연계된 간접적 보수도 얻는다고 하자. 대개 정부정책이 시행됨으로써 사회 내 구성원들의 인센티브가 바뀜으로 인해 적어도 정당 중립적이었던 사람들의 일부가 야당의 동조자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 우리는 이 논문에서 최근 한국의 정치적 갈등상황을 배경으로 적대적인 두 정당 간의 갈등패턴을 경제학적 분석모형으로 내재화하고자 했다. 모형을 구성함에 있어 두 대립적인 주체를 중심으로 보다 현실정치를 포착하기 위해 야당의 대여 투쟁에 따른 무당파층의 동조를 반영하고자 했다. 입법과 정책의 선행자인 여당의 선제적 대응 수준에 따라 사회 내 구성원들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바뀜으로 인해 적어도 정당 중립적이었던 사람들의 일부가 야당의 지지자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 본 연구의 문제인식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치세력 간 적대적 갈등상황 하에서 야당의 투쟁방법의 선택과 여당의 선제적 대응수준 사이의 상호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최근 한국의 정치적 갈등상황을 배경으로 적대적인 두 정당 간의 갈등패턴을 경제학적 분석모형으로 내재화하고자 했다.
-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이전 연구의 확장이다. 요컨대 적대적 정치세력 간 상호관계에 따른 간접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예측되어지는 정치적 균형의 함의를 보다 다양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기존의 관련문헌에서 누락된 부분을 엄밀한 이론으로 메워 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 투쟁방법의 선택과 여당의 선제적 대응수준 사이의 상호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최근 한국의 정치적 갈등상황을 배경으로 적대적인 두 정당 간의 갈등패턴을 경제학적 분석모형으로 내재화하고자 했다. 모형을 구성함에 있어 두 대립적인 주체를 중심으로 보다 현실정치를 포착하기 위해 야당의 대여 투쟁에 따른 무당파층의 동조를 반영하고자 했다.
- 이번에는 과격한 투쟁이 실패할 경우 수반되는 한계영향()의 효과를 살펴보자. 이는 다음과 같은 결과로 요약된다.
- 이제 게임트리를 거슬러 올라가 여당의 문제를 살펴보자. 여당은 야당의 예상되는 선택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극대화시키는 선제적인 대응수준을 선택할 것이다.
- 이제 논의의 확장으로 야당의 투쟁방법의 선택에 따른 간접적인 한계이득을 중심으로 몇 가지 비교 정학의 결과를 살펴보자. 우선 야당이 과격한 방법을 쓰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하자.
가설 설정
- 특히 한국에서 정치갈등 현상으로 두드러진 것은 정치체제, 정권의 성격 및 정책, 제도, 리더십의 유형, 정치문화와 정치의식 등에 의해 형성되고 표출되어온 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5) 이런 논의의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측면의 하나가 정치권의 내재적인 특성으로 인한 적대적 갈등의 패턴과 그 정치문화일 것이다. 왜 우리 정치권은 죽기 살기 식의 대립과 반목이 반복되고 그런 갈등이 시간이 가면서 더 첨예해 지는 것일까? 정치권 자체의 극단적인 갈등의 문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자발적이고도 내재적인 작동기제는 무엇일까? 어느 사회나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 내지 해결자로서의 역할과 책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의 정치권은 오히려 갈등의 원인 제공자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갈등의 새로운 측면에 관심을 두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다.
- 이제 정량적 분석을 위한 모형의 파라메타는 다음과 같다. 여당은 야당의 반대전략에 대비해 사전에선 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며 그 선택한 수준을 ∈∞라고 하자7) 선제적 조치의 비용은 이며 분석의 단순성을 위해 라고 가정하자. 여기서 는 한계비용이다.
- 11) 또 야당의 과격한 방법이 성공만 하면 실패할 경우보다 더 큰 간접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자. 즉, ≥를 가정한다. 그리고 우측 하단의 부분게임(subgame)에서 보듯, 야당의 정상적인 전략이 성공하면 여당은 만큼의 손실과 또 정책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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