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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무용 드론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Public Service Drones - Focused on Search and Rescue Drones - 원문보기

시큐리티연구 = Korean security journal, v.62, 2020년, pp.65 - 86  

강욱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초록

군사용으로 개발되었던 드론은 취미, 레저뿐만 아니라 방송촬영, 공공분야까지 사용분야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네팔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을 찾기 위해 수색용 드론이 투입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드론의 활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드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과 구체적 이용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 공공기관의 드론 운용규정 분석 및 경찰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 운용사례를 검토하였다. 우선 드론의 도입 이전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드론의 사양 등을 결정하고, 드론의 도입에 있어서도 면밀한 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임무에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드론 운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드론 비행은 추락의 위험성이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드론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취미용 드론에 비하여 대형화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드론 운영의 전담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경찰청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도 적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뷰 외에도 설문조사가 각종 자료나 통계 등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rones, which were originally developed for military purpose, have expanded rapidly not only in hobbies, leisure, but also in broadcasting, filming, and public sectors, and search and rescue drones have been used to find four Korean teachers who went to Nepal for volunteer work but went missing in 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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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경찰청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찰청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 운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공임무용 드론의 활용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경찰청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찰청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 운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공임무용 드론의 활용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드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과 구체적 이용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항공안전법’에 의하면 드론의 경우 일반적으로 야간 (일몰-일출) 비행이 금지되며, 인구 밀집 지역 및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의 비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의 구체적인 드론활용을 살펴보았으며, 드론운영규정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또한 경찰청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중심으로 드론의 도입, 개발, 시범 운영 등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 따라서 각 임무에 적합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어야 하나 아직 이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 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 및 경찰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 운용분석을 토대로 공공부문에서의 드론 활용의 구체적 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인터뷰는 우선 경찰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종자 수색용 드론의 사양과 운영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종자 수색에 참여한 경찰관에게 실종자 수색에서의 드론 활용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을 실시하였다.
  • 처음에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였으며,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최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요사항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였으며, 선택코딩을 하였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드론은 날개 형태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가? 날개 형태에 따라 드론은 고정익, 회전익, 틸트로터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 고정익은 날개가 기체에 수평으로 붙어 있는 형태로 비행기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날개에서 양력을 얻어 비행을 할 수 있다.
사무관리규정 제7조에 의하면, 법규문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21698호) 제7조에 의하면 ‘법규문서’는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 및 규칙등에 관한 문서를 의미하며, ‘지시문서’는 훈령・지시・예규 및 일일명령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하고, ‘공고문서’는 고시・공고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의미한다.
회전익 드론은 어떠한 단점이 있는가? 회전익 드론은 수직 이착륙과 호버링이 가능하고 조정이 상대적으로 쉬우며, 무거운 장비 등을 탑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익에 비하여 속도가 낮고 비행거리와 비행시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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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강욱 (2018). 공공임무용 드론의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연구: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중심으로. 한국테러학회보, 11, 90-107. 

  2. 경찰청 (2019). 제안요청서: 실종자 수색용 무인비행장치 구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공공기관 수요 맞춤형 무인이동체 개발을 위한 기관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On-line] https://www.msit.go.kr/web/main/main.do 

  4. 권향원 (2016). 근거이론의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 실천적 가이드라인과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 181-216. 

  5. 동아일보 (2020, 1, 19). 네팔 韓 실종자 수색-구조 악천후로 난항...귀국 교사들 사고 예상 못 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19/99311730/1. 

  6. 미래창조과학부 (2016). 무인이동체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안). 

  7. 박현섭, 김유단, 김현진, 주영훈 (2014). 무인항공기의 활용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슈리포트, 2014(9), 28. 

  8. 윤견수 (2013). 경험의 의미와 질적 연구의 연구 과정: 근거이론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2), 163-200. 

  9. 이데일리 (2019, 6, 24). 中 불법어업.여름철 적조, 해양드론이 감시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10806622525000&mediaCodeNo257&OutLnkChkY. 

  10. 이승영, 강욱 (2019). 드론 개념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58, 35-58. 

  11. 최상기, 우대식 (2019). 실종자 신속구조를 위한 효율적인 드론수색방법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9(2), 191-216. 

  12. 헤럴드경제 (2019, 4, 22). 기상관측, 드론을 만나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422000376. 

  13. Corbin, J. M., & Strauss, A. (1990). Grounded theory research: Procedures, canons, and evaluative criteria. Qualitative Sociology, 13(1), 3-21. 

  14. Glaser, B. G. (1998). Doing grounded theory: Issues and discussions.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15. Glaser, B. G. (2007). Doing formal theory. The Sage handbook of grounded theory(PartII), 97-113. 

  16. Glaser, B. G., & Strauss, A. L. (1965). Discovery of substantive theory: A basic strategy underlying qualitative research.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8(6),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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