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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시큐리티연구 = Korean security journal, v.62, 2020년, pp.65 - 86
강욱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군사용으로 개발되었던 드론은 취미, 레저뿐만 아니라 방송촬영, 공공분야까지 사용분야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네팔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을 찾기 위해 수색용 드론이 투입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드론의 활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드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과 구체적 이용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 공공기관의 드론 운용규정 분석 및 경찰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 운용사례를 검토하였다. 우선 드론의 도입 이전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드론의 사양 등을 결정하고, 드론의 도입에 있어서도 면밀한 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임무에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드론 운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드론 비행은 추락의 위험성이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드론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취미용 드론에 비하여 대형화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드론 운영의 전담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경찰청의 실종자 수색용 드론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도 적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뷰 외에도 설문조사가 각종 자료나 통계 등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Drones, which were originally developed for military purpose, have expanded rapidly not only in hobbies, leisure, but also in broadcasting, filming, and public sectors, and search and rescue drones have been used to find four Korean teachers who went to Nepal for volunteer work but went missing i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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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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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날개 형태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가? | 날개 형태에 따라 드론은 고정익, 회전익, 틸트로터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 고정익은 날개가 기체에 수평으로 붙어 있는 형태로 비행기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날개에서 양력을 얻어 비행을 할 수 있다. | |
사무관리규정 제7조에 의하면, 법규문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21698호) 제7조에 의하면 ‘법규문서’는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 및 규칙등에 관한 문서를 의미하며, ‘지시문서’는 훈령・지시・예규 및 일일명령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하고, ‘공고문서’는 고시・공고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의미한다. | |
회전익 드론은 어떠한 단점이 있는가? | 회전익 드론은 수직 이착륙과 호버링이 가능하고 조정이 상대적으로 쉬우며, 무거운 장비 등을 탑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익에 비하여 속도가 낮고 비행거리와 비행시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
강욱 (2018). 공공임무용 드론의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연구: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중심으로. 한국테러학회보, 11, 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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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0, 1, 19). 네팔 韓 실종자 수색-구조 악천후로 난항...귀국 교사들 사고 예상 못 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19/99311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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