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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실태와 사회복지적 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lities of Sexual Violence and the Measure for Social Welfare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1 no.2, 2020년, pp.251 - 258  

배나래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소권섭 (건양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초록

본 연구는 성폭력의 실태와 피해상황을 다루어, 이에 대한 여론을 환기 시키고 보다 폭넓은 인식을 도우며, 나아가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공동체적인 사회적 노력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성에 대한 담론은 흔히 이중적인 성의식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남성의 성은 어려서부터 공공연히 다루어지고 때로는 자랑거리까지 간주되어 왔다. 남성의 성적욕구는 억누르고 숨기기보다는 자연스럽고 당당하고, 심지어는 남성다움으로 인식되었다. 반면에 여성의 성욕은 불결하고 수용될 수 없으며 은폐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순결은 여성에게 절대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잡도록 사회화과정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성에 대한 이중규범은 우리 사회의 남성들로 하여금 더욱 공격적이고 능동적이 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성폭력은 개인적인 불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여성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대응행동은 개인적이 아닌 집단적 차원으로 승화시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사회문화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다. 성폭력이라는 가시적인 현실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에게 왜곡된 문화환경을 물려주므로써 그들의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는 일은 일종의 역사적인 범죄로 보야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current situation and damage from sexual violence, to arouse public opinion, help broader awareness, and further lead to community social efforts to cope actively with the situation. In Korean society, discourse on sex is often conducted in a double structure. Sexual v...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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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성폭력의 현실은 이와 같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히 만연되어 있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나 정부의 대응책은 매우 미온적이며 비체계적이며, 심지어는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기를 원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 같다. 본 논문에서는 성폭력의 실태와 피해상황을 다루어, 이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보다 폭넓은 인식을 도우며, 나아가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공동체적인 사회적 노력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 성폭력에 관한 이론적 접근은 다양하게 구분 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 이러한 범죄는 순결 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우리사회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을 경우 치러야할 사회적인 댓가가 너무나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위험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의 예방 및 대책으로 의료적 차원, 법적 차원, 상담치료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의료적 차원이다.
  • 따 라서 여성은 남성을 동경하며 존경하고, 수동적이 되고, 결국 피학적인 경향을 띄게 되어, 내면의 갈등이 있을 때는 남성으로부터 학대받기를 원하며, 폭력적인 남성을 원하게 된다고 하였다. 전통적 보수주의 시각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합리화하고, 남성중심적인 가부장 이데올로기에 힘입어 궁극적으로 여성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시각은 아직도 우리의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른 범죄와 달리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주변의 비난을 받기도 하는 현실 속에서 여실히 나타난다[3].

가설 설정

  • 3)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낯선 사람들에 의하여 저질러진다.
  • 6)사적으로 제3자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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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성폭력의 특성은 무엇인가?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며, 게다가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서 70세 이르는 여성노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해 대상자도 어떤 특정인에게 국한되지 않은 무차별적이고 익명적이며 우발적이기까지 한 현대사회의 범죄적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성폭력의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적 보수주의 시각의 목적은 무엇인가? 따 라서 여성은 남성을 동경하며 존경하고, 수동적이 되고, 결국 피학적인 경향을 띄게 되어, 내면의 갈등이 있을 때는 남성으로부터 학대받기를 원하며, 폭력적인 남성을 원 하게 된다고 하였다. 전통적 보수주의 시각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합리화하고, 남성중심적인 가부장 이데올로기에 힘입어 궁극적으로 여성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시각은 아직도 우리의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른 범죄와 달리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주변의 비난을 받기도 하는 현실 속에서 여실히 나타난다[3].
성폭력에 대한 대응행동을 사회문화운동으로 정착시켜나가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사실, ‘여성의 노출은 그 자체만으로 성폭력이다’라고 주장하며, 무절제한 노출은 성폭력의 대상이 될 빌미를 준다는 인식이 뿌리 뽑히지 않는 한, 성폭력의 근절은 단지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주변 에서 성관련 범죄를 조장하는 기존의 성문화를 시정하고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개선하여 성의 공평한 회복함으로 인해 여성을 대등한 인간으로 보는 인식을 가진다면 각종 성 관련 산업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성범죄를 유발하는 유해환경을 단속한다면,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의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 복합적이고 통합적이며 총체적인 장치를 통하여 성을 접근한다면 그리고 성장시절부터 남녀가 건강하게 어울리는 성은 은폐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현실적으로 성폭력의 피해자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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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B.H.Kim, M.S.Heo, M.S.Kim, J.R.Jang,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Sexual Violence Damage Statement and the Support Plan for Victims, Research Repor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Korea, pp.42-43. 

  2. Y.S.Jung, C.S.Park, Gender and the Society, p.317, Daegu University Press, 2008, pp190-206. 

  3. K.I.Kim, Domestic Violence: The Actual Condition and Countermeasures, p.464, Tam Gu Dang Press, 1998, pp25-26. 

  4. U.H.Kim, Domestic Violence Crime: The Theory and Practice, and the Case, p.428, Baek San Press, 2006, pp48-57. 

  5. H.S.Buen, E.Y.Choi, Y.A.Weon, A Study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Domestic Violence, Research Report,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orea, pp.27-33. 

  6. H.Y.Kim, Overturning Sexual Violence, p.333, Korea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 Press, 2011, pp79-85. 

  7.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urvey on Sexual Violence in 2013, Research Repor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Korea, pp.121-131. 

  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urvey on Sexual Harassment in 2018, Research Repor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Korea, pp.148-155. 

  9.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8 Police Statistical Yearbook, Research Report,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Korea, pp.121-120. 

  10.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easures to Eradicate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Women, Research Repor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Korea, pp.78-85. 

  11. H.M.Park, Research on Serial Felony(I): Serial Sex Crimes, Research Report, Korea Institute for Criminal Justice Policy, Korea, pp.98-111. 

  12. T.M.Kim, " Realities of Sexual Violence and it's Countermeasures",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ol 22, No 3, pp.5-44, 2011. DOI: https://www.doi.org/G704-000901.2011.2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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