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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즉, 전자의 개념 방식은 협의적 의미의 “사이버 성폭력”으로, 여기에서는 “인간”의 성적 자결권이, 후자는 넓은 의미의 “사이버 성폭력”으로서, 여기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주된 보호이념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을 전자와는 달리 여성의 통신환경을 실질적으로 저해한다면 사이버 성폭력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후자와 같은 광의의 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 이처럼 사이버상의 왜곡된 성문화를 정착시키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과 폐해는 현실세계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하여 현재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실태자료를 근거로 효과적인 대책방안을 연구해 보고자한다.
- 사이버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테러형 사이버범죄를 감안한다면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국내의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실시한 조사 자료를 토대로 사이버성폭력이 우리주위에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그 심각성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 자율규제의 형태는 정부에 의한 규제의 권한이 사업자에게 위임되는 것에서 사업자와 민간이 자발적으로 규제의 장치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자율규제의 목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업자와 사용자간의 신뢰를 형성하여 인터넷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표현을 하는 측에서의 ‘표현의 자유’만 아니라 표현을 보는 측에게도 방어적으로 원치 않는 표현을 보지 않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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