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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0 no.4, 2020년, pp.315 - 330
고의현 (가야대학교 항만물류학과)
Although tariffs are falling due to the establishment of WTO and the increase of FTA agreements, Non-tariff measures such as trade remedies, trade technology barriers (TBT), sanitary quarantine (SPS) and customs regulations have become trade barriers, limiting free trade. Korea, which has achieved e...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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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조치(NTMs)는 무엇인가? | 비관세조치(NTMs)는 관세를 제외하고 국가 간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조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관세장벽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비관세장벽(NTBs)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보호무역의 성격을 가져 국가 간 거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갖는 협의의 비관세조치이다. | |
수입규제협의회는 취급하는 일은 무엇인가? | 그러나 이 조직의 개설 연도에서 알 수 있듯이, 비관세조치에관심을 가진지 얼마 되지 않았고, 수입규제협의회와 비관세협의회는 민관합동기관이므로 비관세조치들을 전담하여 취급하기에 어려운 조직기구이다. 수입규제협의회는 비관세장벽의 대표적인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고, 비관세협의회는 무역구제조치를 제외한비관세조치 사항을 그리고 TBT 중앙사무국은 무역기술조치 사항을 취급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다각적 접근이 필요한 비관세조치 사항을 각기 다른 조직에서 취급하므로 다양한 측면을 종합하여 관리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
비관세조치와 비관세장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비관세조치(NTMs)는 관세를 제외하고 국가 간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조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관세장벽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비관세장벽(NTBs)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보호무역의 성격을 가져 국가 간 거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갖는 협의의 비관세조치이다. 본고에서는 광의의 개념인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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