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선정 연구

김봉균; 이원상; 조혜인; 이봉규

doi:10.7838/jsebs.2020.25.1.109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선정 연구
Making Primary Policies for Reducing Particulate Matter 원문보기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25 no.1, 2020년, pp.109 - 121

김봉균 (Executive Vice President, KT Biz Enterprise Business Group) , 이원상 (Yonsei University Library) , 조혜인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Yonsei University) , 이봉규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Yonsei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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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과 협업을 하는 정책수립과정에서 도입하려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이다.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는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 특히 상거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아직 미세먼지 저감 정책 선정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환경정책전문가, 학계 및 환경업계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AHP 방법론을 사용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상위계층은 교통, 생산시설, 생활환경 및 도시계획 관리 분야의 4개로 나누고 각 분야는 다시 3개씩 세분화하여 12개의 정책을 선별하였고, 생산업의 대기오염 감축 의무화 및 공장가동 중단이 가장 우선시되는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primary policies for reducing PM(particulate matter) as well a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Serious particulate matters cause to diverse healthcare and economy problems including business transactions. Unfortunately, until recently there are very few researches regard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particulate matter policies. This study has applied the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to develop cooperative policy making processes. The upper layer of this hierarchy analysis consists of four parts, i.e., transportation, production facility, living environment, and urban planning management. And each upper layer parts has their own three policies. 25 experts including policy-makers, academic researchers and industrial specialists have decided the primary policies and directions. The most significant PM policy is the mandatory reduction of air pollution and suspension of factory operation in the production indus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lead to guidelines for making environmental policies.

주제어

표/그림 (10)

그림 Particulate Matter(PM) Concentration Change by Year
그림 AHP Analysis Process
그림 Configuring and How to Use a Questionnaire
그림 Hierarchy Model
표 Hierarchy Configuration
표 Group of Experts Subjected to Survey
그림 Analysis Results of Upper Layer
표 Significance and Rankings in Upper Layer
그림 Analysis Results of Low Layer
표 Significance and Rankings in Low Layer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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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이슈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이 가능한 12개의 정책을 선별하였으며,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 또는 정책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비로소 논의되고 있긴 하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위해 AHP 분석을 활용하고자 하며, 미세먼지 저감정책 수립의사결정을 위한 결과를 제시하고 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인데, 이를 본 연구에서 각 분야의 최우선 순위로 분석된 정책들과 비교해 보았다.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는 LPG 차량에 대한 사용제한 완화, CNG 버스 확대로 대중교통수단의 친환경성 제고, 의무구매 확대, 경유차 비중 축소 및 친환경차 대중화, 전기/수소차 충전소 설치 확대 등의 정책으로 반영되어있다.

제안 방법

국내⋅외 미세먼지 저감정책 중 도입희망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8] 및 주요 선진국의 대기환경정책에 기반 하여 교통, 생산시설, 생활, 도시 계획/관리 4개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다수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시행 중인 대표적인 정책을 국내⋅외 미세먼지 저감정책 분석을 통해 선정하였다.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전기,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을 목표로 민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대형마트, 주유소 등에 급속 충전기 1만기를 설치할 계획이다[9]. 따라서 교통 분야의 하위 계층으로 차량 2부제와 도심 또는 환경보호구역에 경유차 통행 제한,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선정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석탄 화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 발전소를 금지하고 운영 중인 발전소는 봄철에 일시 가동 중단한다[9]. 따라서 생산시설 분야의 하위 계층으로 생산업의 대기오염감축 의무화 및 생산 중단, 건설작업 중단 및 먼지발생 제한,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강화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생활환경 분야의 하위 계층으로는 미세먼지 환경 기준 강화 및 예보 정확도 향상, 초등학교 및 유치원 휴교와 기업체 선택적 탄력 근무제 실시, 미세먼지 예⋅경보 홍보강화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 과정을 따라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평가자의 응답 값을 엑셀로 정리하여 함수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Figure 3]과같이 계층 항목마다 양쪽으로 각각을 배치하여 쌍대비교 할 수 있게 하였다.
두 번째 그룹은 국내 미세먼지 저감정책 수립 관련 대학교 교수와 정책자문기관인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세 번째 전문가 그룹은 미세먼지 관련 업계 종사자를 포함한 총 25명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방식은 대면 인터뷰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 설문취지를 설명하고 전자 우편으로 회신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Table 1]과 같이 국내⋅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교통분야, 생산시설분야, 생활환경분야, 도시계획 관리분야 등4개의 상위계층으로 정하였고, 각각을 선행연구를 통해 교통 분야는 차량 2부제 운행, 노후차량 운행제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세분화하였으며, 생산시설 분야의 경우 공장가동 중단, 건설작업 중단, 발전설비 가동 제한으로 세분화하였다.

대상 데이터

AHP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기간은 2019년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조사대상으로는 [Table 2] 와 같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전문가 그룹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수립하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중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광역시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전문가 그룹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수립하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중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광역시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그룹은 국내 미세먼지 저감정책 수립 관련 대학교 교수와 정책자문기관인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세 번째 전문가 그룹은 미세먼지 관련 업계 종사자를 포함한 총 25명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방식은 대면 인터뷰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 설문취지를 설명하고 전자 우편으로 회신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AHP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기간은 2019년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조사대상으로는 [Table 2] 와 같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전문가 그룹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수립하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중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광역시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그룹은 국내 미세먼지 저감정책 수립 관련 대학교 교수와 정책자문기관인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세 번째 전문가 그룹은 미세먼지 관련 업계 종사자를 포함한 총 25명으로 구성하였다.

성능/효과

하위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Table 4], [Figure 6]과 같다. 교통 분야의 경우 친환경(전기, 수소)차량 보급 확대(0.425), 도심 또는 환경보호구역 대상 노후(경유)차량 운행 제한(0.324), 차량운행 부제(5부, 2부) 시행(0.251)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생산시설 분야에서는 생산업의 대기오염 감축 의무화 및 공장가동 중단(0.44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발전시설가동 제한(0.394), 건설작업 중단 및 먼지발생 제한(0.160) 순으로 중요도가 선정되었다. 또한,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및 예보 정확도 향상(0.
끝으로, 기상청을 통해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를 포탈사이트 및 SNS, 언론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측정장소가 많이 부족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안 등은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빅데이터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한 정책시행에 따른 효과분석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및 예보 정확도 향상(0.536), 미세먼지 예⋅경보홍보 강화(0.299), 기업체 탄력(시차제 출근) 근무제 확대 및 초등학교, 유치원 휴교(0.165)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미세먼지와 관련된 우리의 정책을 살펴보면, 단순히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만 강조되었지, 이러한 정책들이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지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미세먼지 급증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시장 및 상거래의 변화에 대한 다각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092)가 3,4,5순위로 나타났다. 일관성 지수는 교통분야가 0.005, 생산시설 분야 0.002, 생활환경 분야 0.014, 도시계획분야가 0.000으로 나타나 모든 항목에서 일관성 지수가 0.1 이하로 분석결과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1)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요도 순위를 살펴보면, 생산업의 대기오염 감축 의무화 및 공장가동 중단(0.174)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발전시설 가동제한(0.154)이 2순위, 친환경(전기, 수소)차량보급 확대(0.148), 도심 또는 환경보호구역 대상노후(경유)차량 운행 제한(0.113), 도심환경 보호구역 제도 운영(신규 건설현장 녹지면적 확대)(0.092)가 3,4,5순위로 나타났다. 일관성 지수는 교통분야가 0.

후속연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이슈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이 가능한 12개의 정책을 선별하였으며,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AHP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로 선정된 정책은 향후 미세먼지 저감정책 수립 시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미세먼지와 관련된 우리의 정책을 살펴보면, 단순히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만 강조되었지, 이러한 정책들이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지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미세먼지 급증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시장 및 상거래의 변화에 대한 다각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끝으로, 기상청을 통해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를 포탈사이트 및 SNS, 언론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측정장소가 많이 부족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안 등은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빅데이터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한 정책시행에 따른 효과분석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5)

Choi, S. P., "Rechtliche uberprufung der $ma{\ss}nahme$ gegen den feinstaub," HUFS Law Review, Vol. 43, No. 2, p. 22, 2019.
Hyundai Research Institute, "A survey on the public's perception of fine dust," Weekly Economic Review, Vol. 19, No. 10, pp. 1-12, 2019.
Kim, N. W., "Improvement plan for the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reduction law of local governments," Europ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Vol. 25, pp. 453-486, 2017.
Kim, Y. M., Role of UN environment programme on fine particle policies in the North-East As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2017.
Koo, Y., Shin, J., and Lee, M., "Cost-effectiveness analysis of policies to reduce fine dust emissions in power generation and industrial sector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Vol. 31, No. 1, pp. 347-367, 2018.

상세보기
Korea Law Information Service, Website (www.lawinfo.or.kr),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2019.
Kwon, O. J., Multi-criteria decision methodology theory and practicality, BooksHill, 2018.
Ministry of Environment, "Comprehensive measures for fine dust management," 2017.
Ministry of Environment, "If you know right away. Fine dust, what is it?," 2016.
Ministry of Environment, Website(https://blog.naver.com/blueskymamo), Oversea s Representative Fine Dust Policy, 2018.
Prefecture of Police, website(www.prefecturedepolice.interieur.gouv.fr), 2019.
Satty, T. L.,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cGraw Hill, New York, 1980.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bsite (www.seoul.go.kr), 2019.
Wen, P., A study on policy for prevention of the metropolitan air pollution: Focusingon the case of the city Beijing, China,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14.
Yun, H., Lee, S. Y.., and Lee, C. C., "Deriving priorities of competences required for digital forensic experts using AHP,"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22, No. 1, p. 113, 2017.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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