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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설기준 합리화 연구 : 방류벽 중심
A Study of the Rationalization of Handling Facility Safety Management Standard for Hazardous Chemicals : Focusing on Dike 원문보기

한국가스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v.24 no.2, 2020년, pp.29 - 35  

김남석 (화학물질안전원) ,  유병태 (화학물질안전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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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 전부 개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도 상당히 강화되었다. 하지만, 일부 기존시설의 경우 시설기준 준수가 어려운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지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산업계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근 2년(2017-2018)간 취급시설 중 민원(1,087건)이 가장 많았던(2017:117건, 2018:83건) 방류벽에 대한 선행연구, Flacs 시뮬레이션, 국내·외 기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현재 가동 중인 기존시설에 한하여 방류벽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유·누출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 대체방안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부지를 확보하기 힘들거나, 공사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로 법적인 규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또는 중소기업의 안전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에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Chemical Control Act has revised in 2015 to promote chemical safety, particularly enhancing the standards for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However, in some existing facilities, it was difficult to comply with some facility standards because of lack o...

주제어

표/그림 (11)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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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방류벽 설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류벽이 취급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기준에 적합하게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방류벽의 유효체적용량, 이격거리, 높이의 적절성과 이를 개선할 경우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Fig.1과 같이 최근 2년간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방류벽(2017:117건, 2018:83건)에 대한 법령 정비 및 추가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과 현장 적용성의 간격을 줄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화관법 이행을 기민하게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을 연구하였고 그 방법은 아래와 같다.
  •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정부 정책과 현장 적용성의 간격을 줄여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및 기준 이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체계 개선방안 및 화관법 시설 기준 준수가 어려운 방류벽 시설을 도출하여 추가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취급시설(이하 ‘기존 시설’)의 경우 화관법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9-11]. 화관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취급시설인 방류벽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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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E. B. Lee, B. T. Yoo, "A study on the Rationalization of Safety Management in Chemical Facilities: Focused on Architecture Fire Resistance Standards", Journal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33(3), 91-97, (2019) 

  2. Lee, K.H., Kwon, H.M., Cho, S.S., Kim, J.Y., Moon, I., "Improvements of safety management system in Korean chemical industry after a large chemical accident". J. Loss Prev. Process Ind., 42, 6-13, (2016) 

  3. B. Yoo, S.D. Choi, "Emergency Evacuation Plan for Hazardous Chemicals Leakage Accidents Using GIS-based Risk Analysis Techniques in South Korea"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16(11). 1948, (2019) 

  4. Ministry of Environment, Environmental Statistics Yearbook, (2018) 

  5. Ministry of Environment, White Paper of Environment, (2018) 

  6. H. S. Lee, J. P. Yim "A Study on Prevention Measure Establishment through Cause Analysis of Chemical- Acci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32(3), 21-27, (2017) 

  7. B. T. Yoo, E. B, J. G. Kim "Development on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Hazardous Chemicals under the Chemicals Control Act: Focusing on Safety Assessment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34(3), 89-85, (2019) 

  8.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Facilities Installation Standard Guide, (2017) 

  9.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Chemical safety clearing-house (https://csc.me.go.kr/) 

  10. KOSHA, "Safety and Health", Vol.359, July, (2019) 

  11. Korean Federation of SMEz, Survey of Analysis of Operating Results related to Chemicals Control Act of SEMz, (2019) 

  12. J.Y.Lee, "A Study of the Distance between a Tank and a Dike Considering a Leakage Velocity at an Opening Hole in case of a Leakage Accident", Journal of Korea Society of Safety, 33(5), 35-41, (2018) 

  13. W.J.Lee, "A study of dike design considering a leakage accident and velocity at an open hole of methanol storage tank",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18) 

  14. H.S, Wang, "A Study on the Damage Impact Range for the Capacity and Safety Distance of the Dike with Storage Tank",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9) 

  15. E.B,Lee, "A Study on the Installation of Height Extension Plate of Dike for Safety of Hazardous Chemical Storage Tank",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18) 

  16. D.J,Le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of Hazardous Noxious Substances for Prevention of Chemical Accident", Incheon National Universit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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