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감소 영향요인 분석 - 기관 행정요인을 중심으로 -

송병춘; 원정훈

doi:10.14346/jkosos.2020.35.2.47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감소 영향요인 분석 - 기관 행정요인을 중심으로 -
Analysis on Reduction Effect Factors of Occupational Fatalities in Construction Industry - Focusing on Agency Factors -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35 no.2, 2020년, pp.47 - 54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the variables of the agency factors affected the number of occupational fataliti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occupational fatalities occurring at the construction sites and the agency. The considered agencies are KOSHA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and MOEL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variables of two agency factors are classified as follows: the variables of two agency factors are the number of employees, budget amounts, technical support and guidance for construction sites of KOSHA, and the number of labor inspectors, the number of inspection and oversight workplace, the number of criminally punished construction sites and fines levied on them in the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departments of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two agency factors on the total number of occupational fataliti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that, in order to reduce the fatalities of construction sites by KOSHA, the appropriate level of increased budget for KOSHA must be secured every year. In addition, the amount of fines levied on construction sites by the labor inspector in the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departments of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 reduces the occupational fatalities at the construction sites.

주제어

표/그림 (17)

그림 Fig. 1. Range of auto-correlation using Durbin-Watson value.
표 Table 1. Calculated coefficient of Durbin-Watson range
표 Table 2. Independent variables
그림 Fig. 2. Number of accident fatalities in construction industry.
표 Table 3. Data for independent variables related to KOSHA
표 Table 4. Data for independent variables related to MOEL
표 Table 5. Input/removal independent variable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KOSHA
표 Table 6. Removed independent variable for KOSHA
표 Table 7. Coefficient of regression model for KOSHA factor
표 Table 8. Model summary of KOSHA factor
표 Table 9. Variance analysis of regression model for KOSHA factor
표 Table 10. Input/removal independent variable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MOEL
표 Table 11. Removed independent variable for MOEL factor
표 Table 12. Coefficient of regression model for MOEL factor
표 Table 13. Model summary of MOEL factor
표 Table 14. Variance analysis of regression model for MOEL factor
표 Table 15. Correlation between agency factors and accident fatalities in construction industry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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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에 분석한 것과 같이 2001년부터 2017년 기간 중에 12% 감소에 그친 반면, 전산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는 같은 기간 중에 38%나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기관의 행정 요인으로 한정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주요 관리변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사고 감소에 영향을 주는 기관인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행정역량 요인(기관 요인)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안전보건공단의 기관 요인으로 직원수, 예산액, 기술지원⋅ 지도 사업장 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고용노동부 기관 요인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에 소속된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수, 근로감독관이 수행한 산업안전보건 분야 점검⋅감독 사업장수, 점검⋅감독 실시결과 사법처리 사업장수와 과태료 부과금액을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건설업의 사고사망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을 갖고 있는 두 개의 기관인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구체적으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의 행정역량을 의미함)의 기관요소가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가 수행하는 행정력과 건설현장 사고사망자수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2개 기관요인의 다양한 행정역량을 독립변수들로 조사하고 독립변수가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을 갖고 있는 두 개의 기관인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구체적으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의 행정역량을 의미함)의 기관요소가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가 수행하는 행정력과 건설현장 사고사망자수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2개 기관요인의 다양한 행정역량을 독립변수들로 조사하고 독립변수가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설 설정

⋅귀무가설(H0) :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 와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정도는 동일하다.
⋅연구가설(H1) :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 와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정도는 차이가 존재한다.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 기관요인의 변수들이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 증감에 미치는 예상은 모든 변수들에 대해 부(-)로 가정하였다. 즉,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 기관요인의 변수들인 독립변수들의 개별 수치가 증가되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가정하여 선정된 독립변수의 수치가 증가할수록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정량적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기관요인으로 한정하여 통계적 분석으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건설업 사고사망의 직접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변수(사망사고 발생 당시의 공종 종류, 안전관리 수준, 작업근로자의 전문성과 안전의식 수준, 고령자 및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 작업자 수 등)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여 사망사고자와의 상관관계 분석이 향후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 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독립변수들을 설정하고, 건설업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와의 정량적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각 기관에 대한 주요 독립변수는 각각 1개로 선정되었다. 제외된 독립변수들의 경우, 데이터 표본의 부족 문제 등의 상황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역량 요인을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안전보건공단의 기관 요인으로 직원수, 예산액, 기술지원⋅ 지도 사업장 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고용노동부 기관 요인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에 소속된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수, 근로감독관이 수행한 산업안전보건 분야 점검⋅감독 사업장수, 점검⋅감독 실시결과 사법처리 사업장수와 과태료 부과금액을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건설업의 사고사망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 활용된 기관 요인 변수들의 데이터는 고용노동부, 통계청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이다. 각종 데이터는 산재보험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2000. 7. 1. 시행)된 다음 해인 2001년부터 2017년까지의 통계자료를 기본으로 하였다. 다만, 기관요인 변수들 중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4개 변수들(근로감독관수, 점검⋅감독 사업장수, 사법처리 사업장수, 과태료 부과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내부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2006년부터 2017년 기간 중의 통계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만, 기관요인 변수들 중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4개 변수들(근로감독관수, 점검⋅감독 사업장수, 사법처리 사업장수, 과태료 부과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내부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2006년부터 2017년 기간 중의 통계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기관 요인 변수들의 데이터는 고용노동부, 통계청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이다. 각종 데이터는 산재보험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2000.
1에서 d_L과 d_U 값은 유의수준 및 변수⋅표본의 수에 따라 산정되며, 해당 값은 Durbin-Watson Tabl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표본의 수는 17개(2001년~2017년 데이터) 및 12개(고용노동부 기관요인 지표; 2006년~2017년 데이터), 독립변수의 수는 1~4개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기상관 범위 기준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데이터처리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와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행정역량 요인들의 영향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기관요인을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로 구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론/모형

0이 활용되었다.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 자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도를 나타내는 독립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의 방법 중 단계선택법을 적용하였다. 단계선택법을 적용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는 ①입력/제거된 독립변수, ②제외된 독립변수들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분석 결과, ③입력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회귀모형 계수, ④회귀모형의 실제 데이터 대비 설명력(결정계수, R2)과 자기상관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 표(Durbin-Watson계수)가 포함된 회귀모형 요약, ⑤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분산분석 결과로 구성된다.

성능/효과

1.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 기관요인의 변수들은 건설업 사고사망자수와 역(-)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일부 변수들에서 자기상관으로부터 자유로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안전보건공단 기관요인 중 예산액만이 유의미한 역(-)의 관계를 나타내며, 직원수와 기술지원⋅지도 사업장 수는 건설업 사고사망자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다중회귀분석 결과로부터 안전보건공단의 예산액은 건설현장 사고사망자수 감소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안전보건공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예산이 매년 지속 확보되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기관요인 변수인 직원수와 기술지원⋅지도 사업장 수는 예상했던 역(-)의 관계를 갖지 않았지만 안전보건공단의 기술 지원⋅지도 및 직원과 같은 변수들의 영향은 예산액 변수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직원과 예산이란 자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3.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업안전보건분야 근로감독관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소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정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건설업의 사고사망자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고용노동부의 다른 기관요인인 근로감독관수, 점검⋅감독 사업장수, 사법처리 사업장수가 사고사망자수와 예상했던 역(-)의 관계를 갖지 않았으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업안전보건분야 근로감독관의 증원을 통한 적정 수준의 점검⋅감독물량의 확대와 점검 ⋅감독 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표본 수가 적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해외의 경우, 미국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를 대상으로 기관의 행정역량으로 직원 수, 예산, 점검현장 수, 과태료를 고려하여 사망자수와 의 회귀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사례가 있다⁷⁾. OSHA의 예산이 사망만인율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예산 증가는 사망만인율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OSHA의 직원수, 예산, 과태료 금액은 건설업 재해율 감소에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고용노동부 기관요인 변수 중에서는 과태료 부과금액 항목이 회귀모형에 포함되어 유의미한 역(-)의 관계를 갖으며, 근로감독관수, 점검⋅감독 사업장수, 사법처리 사업장수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해 회귀모형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역량에 해당하는 기관요인과 건설업 사고사망자수 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금액 항목이 회귀모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0).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 자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도를 나타내는 독립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의 방법 중 단계선택법을 적용하였다. 단계선택법을 적용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는 ①입력/제거된 독립변수, ②제외된 독립변수들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분석 결과, ③입력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회귀모형 계수, ④회귀모형의 실제 데이터 대비 설명력(결정계수, R2)과 자기상관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 표(Durbin-Watson계수)가 포함된 회귀모형 요약, ⑤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분산분석 결과로 구성된다.
안전보건공단의 예산액 항목과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금액 항목이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역(-)의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안전보건공단의 예산액과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금액에 있어서의 중요한 계수를 통해 안전보건 공단과 고용노동부 기관요인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소에 효과성을 발휘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설정한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의 감소추세는 Fig. 2에 분석한 것과 같이 2001년부터 2017년 기간 중에 12% 감소에 그친 반면, 전산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는 같은 기간 중에 38%나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기관의 행정 요인으로 한정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주요 관리변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안전보건공단 기관요인 중 예산액만이 유의미한 역(-)의 관계를 나타내며, 직원수와 기술지원⋅지도 사업장 수는 건설업 사고사망자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역량에 해당하는 기관요인과 건설업 사고사망자수 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금액 항목이 회귀모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0). 안전보건공단 기관요인 효과 분석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다중회귀분석방법 중 단계선택법을 적용하였을 시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는 고용노동부 관련 요인은 과태료 부과금액인 것을 표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기관요인인 직원수, 예산액, 기술지원․지도 사업장 수와 건설업 사고사망자수 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안전보건공단의 예산액 항목이 회귀모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5). 2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방법 중 단계선택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특성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동시에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도가 높은 변수가 순차적으로 선택되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사업장 점검 ⋅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사업장에 대해 엄정히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건설업의 사고사망자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방법 중 단계선택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특성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동시에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도가 높은 변수가 순차적으로 선택되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안전보건공단 예산액은 본 연구가 설정한 유의수준(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에 포함됨을 표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criteria: F-to-enter probability= .100).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 기관요인의 변수들이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 증감에 미치는 예상은 모든 변수들에 대해 부(-)로 가정하였다. 즉,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 기관요인의 변수들인 독립변수들의 개별 수치가 증가되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가정하여 선정된 독립변수의 수치가 증가할수록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OSHA의 예산이 사망만인율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예산 증가는 사망만인율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OSHA의 직원수, 예산, 과태료 금액은 건설업 재해율 감소에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국내의 경우 관련 사례요인과 상관분석을 실시한 사례⁸⁾를 제외하고는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표에서 근로감독관 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 소속 근로감독관수이며 해당연도 연말기준의 값을 나타낸다. 표로부터 지난 11년동안 근로감독관 수는 1.31배 증가하였으며, 사법처리 사업장수와 과태료 부가금액은 각각 9.58배와 13.47배 증가하였다. 다만, 점검⋅감독 사업장 수는 53% 감소하였다.
회귀모형에 포함되지 않는 요인의 변수들에 대한 통계적 분석결과 근로감독관수, 점검⋅감독 사업장수, 사법처리 사업장수는 연구에서 설정한 유의수준(0.05)보다 높은 유의확률(0.214, 0.824, 0.987)이 도출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1).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²)와 Durbin-Watson계수를 산정한 결과(Table 13), 도출된 회귀모형은 실제 데이터 대비 약 41%의 설명력을 보이며, Durbin-Watson계수는[1.023, 2.977] 범위 내에서 산정(Table 1 참조)되었기 때문에 자기상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산분석 결과, 유의확률(0.

후속연구

본 연구는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정량적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기관요인으로 한정하여 통계적 분석으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건설업 사고사망의 직접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변수(사망사고 발생 당시의 공종 종류, 안전관리 수준, 작업근로자의 전문성과 안전의식 수준, 고령자 및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 작업자 수 등)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여 사망사고자와의 상관관계 분석이 향후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공신력이 확보된 공공기관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선정된 독립변수들은 제외된 각 기관의 독립변수들의 선후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대표성이 존재한다. 향후 데이터 수집 및 독립변수들의 선후관계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 감소와 정량적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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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H. Yi and H. S. Rhee, "Finding on Preventive Intervention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 Through Empirical Analysis of Accident Death", J. Korean Soc. Saf., Vol. 34, No. 3, pp. 83-8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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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 Cho,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of Five-year Industrial Acident Prevention Pl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2017.
A. M. Bernardo, "The Impact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n Workplace Safety in the United States", Ph. D. Thesis of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09.
K. S. Chung and K. S. Hong, "A Study on Industrial Accident Cases by an Application of Correlation Analysis", J. Korean Soc. Saf., Vol. 14, No. 1, pp. 141-149, 1999.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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