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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향상을 위한 생체인식 기반 항공보안시스템 도입 및 국제표준화 활성화 연구
A Research on the Analyzing Biometric Aviation Security System and Proposing Global Standardization to Improve Aviation Safety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1 no.5, 2020년, pp.637 - 647  

조성환 (바른기회 연구소) ,  윤한영 (한서대학교 항공융합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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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 양상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항공보안 분야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따라 각 국가는 공항 및 항공관련 기관에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도입하고 있다.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ICAO 항공보안계획은 글로벌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제로써 생체인식을 기반으로한 항공보안 시스템 구축 및 향상 방안을 강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체인식기술을 도입하여 각 국가 간 균질적인 항공보안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생체인식기반 보안시스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법적·제도적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CAO 회원국들이 항공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고 항공보안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항공여객의 생체인식정보 활용을 위한 ICAO 회원국 간 표준화 방향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항공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항공보안시스템에서 생체정보의 활용은 이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ICAO 차원에서 국제적 표준 기준이 제시 된다면 글로벌 항공운송산업의 안전 향상 위한 생체정보 활용 시, 회원국 간 실시간적인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항공안전 위협 요소 또는 예상되는 보안사고를 일관성 있게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irports and civil aviation authorities have recently utilized and expanded the use of biometric technologies to respond proactively against the rapid changes in aviation terrorism due to scientific development. The Global Security Plan (GASeP) developed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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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생체인식정보(개인정보)를 활용 하는 각 국가 간 법률제도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그 적용 범위 및 적용 대상이 상이하다. 따라서 ICAO 회원국들이 항공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고 항공보안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항공여객의 생체인식정보 활용을 위한 ICAO 회원국 간 표준화 방향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 9303 MRTD(Machine Readable Travel Document)에서는 항공여객의 필수정보로서 포함되어야 하는 3가지 생체정보로써 안면인식은 필수적이고 지문 또는 홍채 인식은 선택으로 지정하고 있을 뿐이 다. 본 연구는 생체인식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각 국가 간 균질적인 항공보안시스템 구현을 위해 국내외 공항 및 항공안전감독기관들의 생체인식기반 보안시스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관련제도(법률)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체인식정보(개인정보)를 활용 하는 각 국가 간 법률제도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그 적용 범위 및 적용 대상이 상이하다.
  • 생체정보에 관하여 연방차원에서 별도로 제정된 개별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나 9.11테러 이후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출입국 및 보안 관련된 법에서 신분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었다.
  • 생체정보 활용 서비스는 전 세계에 걸쳐 과학 기술의 특성상 보편적인 서비스의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각 국가마다 처한 기술적 상황 및 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체정보의 활용 현황에 비추어 생체정보의 개념과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우리 법제의 현실을 환기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의 관련 법령 및 제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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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체인식정보란 무엇인가? 생체인식정보란 기본적으로 사람의 얼굴, 지문, 홍채, 음성, 지문, 손등 정맥, 유전자 단백질 등이 있다. 생체인식정보는 인간의 외적 특징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걸음걸이, 말투 억양, 필체, 서명 등 쉽게 변하지 않는 개인마다 가지는 독특한 신체적·행동적 특징들을 포함한다[3].
생체인식 센서란 무엇인가? 생체인식 센서(Biometric sensor)는 생체 인식 입력 신호(지문, 음성, 정맥패턴, 홍채, 얼굴 인식 등)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센서를 말한다. 지문인식 센서 기술에는 광학식, 정전용량식, 초음파 방식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빛으로 지문의 밝기를 측정하는 광학식, 전압의 차이를 이용하는 정전용량식 그리고 초음파 방식 등이 있다.
생체 인식정보의 활용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항공운송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개인적인 보안장치로 생체인식시스템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여 생체 인식정보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개개인별 특성 인식의 정확성, 정보의 불변성, 정보수집 및 검색 편의성 등의 유리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생체인식정보는 변하거나 바꾸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일단 그 정보가 누출되는 경우 생체인식정보의 소유자가 자신의 생체정보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후속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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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D. S. So, S. S. Park, "A Study on the Acceptance of Security Screeners of Airport Full Body Scanners by Applying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ol. 18, No. 5, pp.73-81, 2018. DOI: https://doi.org/10.9798/KOSHAM.2018.18.5.73 

  2. D. S. So, S. S. Park,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curity Screeners' Job Stability and Their Public Service Motivation to Improve Aviation Secur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ol. 19, No. 1, pp.123-133, 2019. DOI: https://doi.org/10.9798/KOSHAM.2019.19.1.123 

  3. M. Faundez-Zanuy, "Biometric Security Technology", IEEE Aerospace and Electronic System Magazine, Vol. 21, No. 6, pp.15-26, 2006. DOI: https://doi.org/10.1109/MAES.2006.1662038 

  4. I. McAteer, A. Ibrahim, G. Zheng, W. Yang, C. Valli, "Integration of Biometrics and Steganography: A Comprehensive Review", Technologies, Vol. 7, No. 34, pp. 1-22, 2019. DOI: https://doi.org/10.3390/technologies7020034 

  5. K. Dharavath, F. A. Talukdar, R. H. Laskar, "Study on Biometric Authentication System, Challenges and Future Trends: A Review",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Intelligence and Computing Research, December 26-28, 2013. DOI: https://doi.org/10.1109/ICCIC.2013.6724278 

  6. A. Jain, K. Nandakumar, A. Ross, "Score Normalization in Multimodal Biometric Systems", The Journal of Pattern Recognition Society, Vol. 38, pp.2270-2285, 2005. DOI: .https://doi.org/10.1016/j.patcog.2005.01.012 

  7. E. P. Kukula, M. J. Sutton, S. J. Elliott, "The Human-Biometric-Sensor Interaction Evaluation Method: Biometric Performance and Usability Measurements", IEEE Transactions on Instrumentation and Measurement, Vol. 59, No. 4, pp. 784-791, March, 2010. DOI: https://doi.org/10.1109/TIM.2009.2037878 

  8. W. Yang, S. Wang, J. Hu, G. Zheng, C. Valli, "Security and Accuracy of Fingerprint-Based Biometrics: A Review", Symmetry, Vol. 11, No. 141, pp.1-19, January 2019. DOI:. https://doi.org/10.3390/sym11020141 

  9. A. Ross, A. K. Jain, "Biometric Sensor Interoperability: A Case Study in Fingerprints", Biometric Authentication, ECCV International Workshop, BioAW 2004, Prague, Czech Republic, May, 2004. DOI: https://doi.org/10.1007/978-3-540-25976-3_13 

  10. H. Benaliouche, M. Touahria, "Comparative Study of Multimodal Biometric Recognition by Fusion of Iris and Fingerprint", Scientific World Journal, pp.1-14, January, 2014. DOI: https://doi.org/10.1155/2014/829369 

  11. H. AlShehri, M. Hussain, H. Aboalsam, M. Alzuair, "A Large-Scale Study of Fingerprint Matching Systems for Sensor Interoperability Problem", Seonsors, Vol 18, No. 4, pp.1-18, 2018. DOI:. https://doi.org/10.3390/s18041008 

  12. R. Lindemann, "The Evolution of Authentication", In: Reimer H., Pohlmann N., Schneider W. (eds) ISSE 2013 Securing Electronic Business Processes. Springer Vieweg, Wiesbaden, 2013. DOI: https://doi.org/10.1007/978-3-658-03371-2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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