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인항공기 안전운용을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Study on Revision of Aviation Safety act for RPAS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5 no.3, 2020년, pp.65 - 93  

홍혜정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  한재현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하면서 신성장 산업으로 무인항공기 산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소형 드론에서부터 대형 무인항공기까지 규모와 비행 공역의 범위도 다양해지면서 선진국(미국, 유럽)은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의 통합 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의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 수립을 하기 위해 관련 부속서 개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도래할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의 통합 운영에 대비가 필요하여 이를 위해 무인항공기 안전운항에 대한 국내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ICAO에서 논의하고 있는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RPAS) 관련 부속서의 개정사항들에 대해 분석하고 기존의 항공안전법과 비교하여 무인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안전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unmanned aerial vehicle industry began to attract attention as a new growth industry as it enter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the size of the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the scope of airspace vary from small drones to l...

주제어

#무인항공기   #무인항공기시스템   #원격조종항공기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   #항공안전법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의 통합 운영을 대비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논의 중인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RPAS) 관련 부속서(Annex) 개정 초안을 분석하고 항공안전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에서는 무인항공기 비행안전 제고를 위해 무인항공기 분류체계 개선, 기술기준 및 안전인증체계 미비, 운항기준 부재, 불법비행 단속 어려움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기존 유인항공기 체제에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유인항공기 수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본 연구 또한 유인항공기 수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나 방식에 있어서 무인항공기 특성을 고려한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항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 본 연구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개정 중인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 관련 부속서 개정안을 분석하고 향후 부속서 개정안을 국내에 반영하기 위하여 무인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항공안전법 조항의 개정항목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는 항공안전기술원(2015)11)에서 수행한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를 위한 기반조성 연구 의 후속연구이다. 이전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 안전성 인증기준, 민간무인항공기 운항기술기준, 민간 무인항공기 시범인증 등의 연구분야와 민간무인항공기 운용시설 구축방안 및 운용 핵심기술을 도출하여 무인항공기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 14)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무인항공기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은 아직 개발 중이며 관련 자료인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PAS) 매뉴얼 초판(2015)과 UASSG에서 논의된 내용은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다루고 있으나 UASSG를 이어받아 무인항공기 관련 부속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패널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다루는 사례연구는 아직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원격조종항공기 시스템패널에서 논의하고 개발 중인 무인항공기 관련 부속서 개정초안의 최근 동향을 바탕으로 항공법이 항공안전법으로 분법15)된 이후 무인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조항들과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이전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 안전성 인증기준, 민간무인항공기 운항기술기준, 민간 무인항공기 시범인증 등의 연구분야와 민간무인항공기 운용시설 구축방안 및 운용 핵심기술을 도출하여 무인항공기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최근의 국제 법제도 동향을 반영하여 국내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기존의 국내규정의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 관련 국제 기준 개정 논의사항들을 국내 규정과 비교 분석하여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 차이점을 가진다.
  •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패널은 분야별 세부그룹으로 나누어 작업을 진행하는 특성상 우선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에 대한 기본 운영개념을 수립하고 공유하여 공통적인 이해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ICAO에서 수립한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에 대한 운영개념(Concept of operations for RPAS)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 59) 무인항공기 운항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무인항공기의 구성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무인항공기의 형태를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ICAO에서는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에 관하여 원격조종통제소와 명령 및 제어(C2) 링크를 필수 구성요소60)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등장을 예상하고 있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간 무인항공기 운용에 대한 기준 수립 필요성에 따라 유럽은 무엇을 했는가? 무인항공기 산업 확대와 함께 국제 사회에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등장하였으며 민간 무인항공기 운용에 대한 기준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를 3가지 카테고리(open, specific, certified)로 나누고 관련규정을 개발 중이며1), 2028년을 목표로 하는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의 통합 운영 로드맵이 수립되었다.2) 미국은 육안가시권내 무인항공기 운용에 대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현재는 다음 단계인 비가시권내 무인항공기 운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드론산업의 성장 추세는 어떠한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드론산업이 주목 받기 시작했다. 초기 취미용 드론시장이 민간산업에서 활성화된 후 물류, 교통 관측, 재난구조, 촬영, 농약살포 등 점차 활용 분야가 다양해지고 기체의 규모 또한 소형드론에서 대형무인항공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를 어떻게 분류하는가? ICAO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무인항공기를 원격조종항공기, 자율비행항공기, 모형항공기로 분류하였다. 이 중 원격조종항공기를 국제 운항을 목적으로 장래 유인항공기와 통합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32)

  1. 김동욱 외 3인, "세계 무인항공기 운용 관련 규제 분석과 시사점",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2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7, pp.225-285. 

  2. 김종복, "국내 상업용 민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고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3, pp.3-54. 

    원문보기 상세보기

  3. 김상현.김제철, "민간용 무인항공기 제도 분석 및 시사점", 이슈페이퍼(9), 한국교통연구원, 2015. 

  4. 김선이, "무인항공기 관련 법제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4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9, pp.3-31. 

  5.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법률 제1746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30호). 

  6. 국회입법조사처, "무인항공기 비행안전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NARS현안 보고서(279), 2015. 

  7. 심가람, "무인항공기의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2012. 

  8. 이은희외 2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무인비행기 국제표준 및 권고(안)에 대한 분석", 한국항공우주학회 2019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9, pp.871-872. 

  9. 한국교통연구원, 무인항공기 항공교통관제절차 관련 국내 규정 개정 연구, 2018 

  10. 한국교통연구원 외 3기관, ICAO RPAS 패널 동향 최종보고서,2019.11. 

  11. 한국교통연구원, "국외출장보고서-제13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RPAS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무인항공기 시스템) 패널 회의 결과-", 2019.3. 

  12. 한국교통연구원, 무인항공기 운항기술기준 제정(안) 연구 보고서, 2019.11. 

  13. 한국교통연구원, 무인항공기 관련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연구보고서, 2019. 

  14. 한국교통연구원, 무인항공기 항공교통관제절차 관련 국내 규정 개정 연구, 2019. 

  15. 한국교통연구원, 무인항공기 운항기술기준 고시 1차 제정안 연구보고서, 2019. 

  16. 한국교통안전공단, 무인항공기 조종자격제도 수립 연구보고서, 2019. 

  17. 항공안전기술원,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를 위한 기반조성 연구, 2015. 

  18. 항공안전기술원, 무인항공기 인증기준/체계 구성요소 분석보고서, 2019. 

  19. FAA, Integration of 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s (UAS) in the National Airspace System (NAS) Roadmap, 2018. 07. 

  20. EASA,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947, 2019. 5. 24. 

  21. European RPAS Steering Group, Roadmap for the integration of civil Remotely-Piloted Aircraft Systems into the European Aviation System, 2013. 6. 

  22. ICAO, RPAS Manual, 2015. 

  23. ICAO, RPAS CONCEPT OF OPERATIONS FOR INTERNATIONAL IFR OPERATIONS, 2017. 

  24. ICAO, Manual on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 (RPAS), 2015. 

  25. ICAO RPASP/16-WP/6(by WG6), "Annex 6, Part 4(Darft, Ver.G)", 2020.2. 

  26. ICAO, Annex 1-Personnel Licensing(12th Edition), 2018. 

  27. ICAO RPASP/14-Attachment(by WG1), "Annex 8(Draft)", 2019.6. 

  28. ICAO RPASP/10-WP5,"Proposed Amendments to Annex 2 Relating To The Integrations Of RPAS", 2018.2.20. 

  29. ICAO RPASP/16-WP/11, "RPASP WG-6/ATMOPSP TASK FORCE PROGRESS ON LOST C2 LINK PROCEDURES", 2020.2.20. 

  30. 김성미, "국토부, 드론 활성화 로드맵 발표", 보안뉴스, 2017년 3월 10일 

  31. 유창선, "[이슈분석]드론 특별비행승인제, 안전기준은?", 전자신문, 2017년 10월 29일 

  32. 지영호, "항공법, 3개법안으로 분리...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머니투데이, 2015년 11월 16일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