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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성과관리방안 연구: 국방정보화 정책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Informatization Performance Management: A Case of Defense Informatization Policy Evaluation 원문보기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25 no.2, 2020년, pp.29 - 48  

이한준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Myongji University) ,  김성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at School of Busines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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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투자 성과를 가시화하기 제한되는 특성을 가진 바, 정보화 추진 성과에 대한 보다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검증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보화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시켜왔으며,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추어 정보화평가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1년 제정된 국방정보화법에서는 정책평가 제도를 통하여 국방정보화정책에 대한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정보화 정책평가는 법제화 직후 한 차례 시범평가 실시 이후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정상적 운영과 더불어, 평가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정보화 정책평가 제도의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14~'28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상의 31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정보화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제반여건을 정비하였고, 현재 부재한 정책별 성과목표와 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책별 평가를 수행하고, 정책평가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국방정보화 정책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평가 수행과정과 제시한 정책제언은 국방정보화 분야 뿐 아니라 공공분야 정보화 추진 정책에 대한 성과 관리 측면에서 유의미한 사례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For the visualization of outcome is relatively limited in informatization filed especially, systematic and quantifiable performance management of IT projects and policies is needed. Thus, the government developed its informatization evaluation system and has reinforced it. And Ministry of National D...

주제어

표/그림 (8)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업무평가의 자체평가란 무엇인가? 정부업무평가는 자체평가(Self-assessment)와 특정평가(Specific evaluation)로 구분된다. 그 중 자체평가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 재정사업, R&D 사업 및 행정관리역량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이다. 정보화 분야는 조직 및 인사 분야와 더불어 행정관리 역량 평가대상으로 분류된다.
정책평가란? 정책평가란 최초 의도했던 정책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정책 추진결과에 대한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13]. 정책평가에 대한 다소 다양한 관점이 존재 하나, 간단히 요약하면 정책구현의 성과를 검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방 정보화가 필요한 이유는? 국방 정보화는 해마다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는 분야로서 미래 전에 대비한 우리 군의선진화와 첨단화 측면에서 중요성을 주목받고있다. 더구나 정보화는 그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직접적인 효과의 분석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고, 신기술 적용에 수반되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등 정책 추진상 보다 정교한 효과 검증과 이를 통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요구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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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1. Chung, M. J., "A Sector Evaluation Framework for Information Policy Evaluation," Korean Institute of Public Affairs, Vol. 45, No. 2, pp. 155-18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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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Jung, J. D., "Comparative Analysis of IT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by Major Countries,"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Fall Conference Proceeding, 2012. 

  4. Jung, J. K., Policy Evaluation: Theory and Application, Bubyoungsa, 2004. 

  5. Kim, M. S., Public Policy Evaluation, Parkyoungsa, 2000. 

  6. Kwon, H. J., Choi, J. S., Kim, S. T., Lee, H. J., and Sung, Y. P., "A Study on Improving Defense Informatization Evaluation System,"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2012. 

  7. Lee, J. Y., "The Quantitative Analysis and Evaluation for the Effectiveness of Defense Information Projects,"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Vol. 14, No. 2, pp. 93-119, 2004. 

  8. Lee, Y. S., "A Study of Improved Methodology for an Evaluation of Informatization Programs Based upon an Evaluation of Public Sector Informatization,"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Vol. 11, No. 1, pp. 183-203, 2000. 

  9. Lerner, D. and Lasswell, H. D., The Policy Sciences; Recent Developments in Scope and Method,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1. 

  10. Lim, G. G., Lee, D. C., Kwon, H. J., and Cho, S. R., "A Case of Developing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for Korean Defense Informatization,"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 19, No. 3, pp. 23-45, 2017. 

  11. MacRae, D. and Wilde, J., Policy Analysis for Public Decision. Dusbury Press, North Scituate, MA, 1979. 

  12. Myung, S. H., "Design of policy evaluation for use: Focusing on the evaluation of information business,"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Vol. 9, pp. 125-148, 2002. 

  13. Nagel, S. S., Public Policy Evaluation: Making Super-optimum Decisions, Ashgate Publishing, Aldershot, UK, 1998. 

  14. Oh, Y. M., Lee, K. H., Oh, Y. S., and Lee S. Y., Meta-Evaluation of Korea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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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Roh, H. J., Policy Evaluation, Beobmunsa, Seoul, p. 53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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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Wildavsky, A., Budgetary Reform in an Age of Big Government, In Thomas Vocino and Jack Rabin(eds.). Contemporary Public Administration,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New York, 1981. 

  20. Yang, J. J., Chung, M. J., and Jeong, J. W., "An Ex Ante Evaluation Model of Public Informatization Projects: Maximizing Budgetary Efficiency and Project Performance," Informatization Policy, Vol. 10, No. 3, pp. 156-177, 2003. 

  21. Yu, E. S. and Chong, K. W., "A Study on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for Information Efficiency Measurement,"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9, No. 2, pp. 33-5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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