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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동향브리핑 - 건설 정책 및 경영 동향 원문보기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1 no.3, 2020년, pp.44 - 5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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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코로나19 환자에 따른 미국의 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주(州)는? 코로나19 환자가 6만 명을 넘어서며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 3개 주(州)가 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셧다운으로 대부분의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 3월 26일 기준 코로나19 환자는 6만 4,000여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최소 13개 주와 16개 자치단체가 자택대피명령(Shelter in Place Order)을 발령한 상태이다.
건설기술인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이행 방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건설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기 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하여 2018년 12월부터 제22 조의2(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본 조항은 건설기술인이 발주자·사용자 등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본 제도를 당장 실행하기에는 ① 부당한 요구 및 불이익을 판단하기 모호하고, ② 행정처분청이 위반행위자인 경우 스스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며, ③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가 추진되었지만, 단순히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이행 방안 마련이 절실하며, 이를 통한 건설기술인의 권리 보호가 실현된다면 청년기술인의 탈건 현상도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가 계획하는 사업 추진 목표는? ■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 위해 약 2,000억 원 투자 정부는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5)에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생산성을 약 25% 이상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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