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위험물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박경진; 신수경; 이봉우

doi:10.21289/ksic.2020.23.3.473

위험물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vise the Rule of Safety Controllers of Hazardous Substances 원문보기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y Convergence, v.23 no.3, 2020년, pp.473 - 480

박경진 (인제대학교 재난관리학과) , 신수경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 이봉우 (서울디지털대학교 소방방재학과)

Abstract ▼ AI-Helper

In this study, I analyzed problems of safety management system of hazardous substances and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By statistics of Korea National Fire Agency it shows that hazardous substances of not less than a designated quantity were 2,180 factorys, 24,732 handling places and 85,218 storing places in 2018. also It has been conformed that Fire accidents break out year after year in factory, etc. so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safety controllers of hazardous substances of the present law and fire statistics. therefore I has been found out the problems that the first, safety controllers' status. the second, There is no laws related design, installation, installation supervision. the third, fire safety inspection. This study will be used a basic data for preventing of extensive hazazardous substances-related accident that is very difficult handling.

주제어

표/그림 (9)

표 Table 1. Hazardous substances and Designated quantity
표 Table 2. Eligibility requirements of safety controllers
표 Table 3. Factories be Prepared regulations for prevention
표 Table 4.1 Status of factorys
표 Table 4.3 Status of storing places
표 Table 4.2 Status of handling places
표 Table 5. The statistic of fires
표 Table 7. The statistic of fires in cause
표 Table 6. Status of unauthorized hazardous substance accident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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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예방규정은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화재 및 재해의 예방과 초기 재난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위하여 작성한다. 이는 위험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위험물 취급자는 물론 일반 대중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8] 위험물안전관리법률에 의한 예방규정 작성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위험물 관리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화재로 인한 위험 물질의 관리⋅운용에 안정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이론적 배경 및 화재 현황의 분석을 바탕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화재로인한 위험 물질의 관리⋅운용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의내용과 국내에서 발생한 제조소등의 화재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위험물 관리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화재로 인한 위험 물질의 관리⋅운용에 안정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정기점검의 대상은 Table 2의 예방규정 작성대상 제조소를 포함한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이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위험물에 의한 사고로는 2018년 10월 7일 오전 11시 경기도 고양시의 저유소에 있는 휘발유 탱크에서 유증기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 사례가 있다. 사고 발생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시설 관리의 제도 및 구조의 문제가 발생원인 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성능/효과

국가화재 정보시스템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위험물의 화재 건수는 33건으로 사망 1명, 부상 8명, 재산피해 70여 억원이 발생하였다.[3] 화재 발생 건수는 전체 허가 위험물 10,000여 개소에 비해 적은 수치이나 인명 피해와 과 많은 재산 피해를 고려할 때 안전관리상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관련 시설의 설계⋅시공⋅감리에 관련된 자격규정이 없다.

후속연구

넷째 유해화학물질, 인화성⋅유독성 물질 등으로 인한 특수사고 대비 초기 사고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험물 사고 대응전문능력 인증제도 도입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위험물이란?	위험물이란 제조 및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줄 우려가 있는 물질 로 그 범위가 대단히 넓다.[4] 그리고 위험물과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가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는다.
	지정수량이란?	지정수량이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Table 1)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은 각 시도의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 제도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	위험물안전관리 제도는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시공에서부터 완공 후 관리자에 의한 유지⋅관리까지의 일련의 법적인 규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위험 물질의 건축 및 소방 시설 공사와 관련된 완공검사, 제조소 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위험물 취급자, 예방규정, 소방안전점검이 있다.

참고문헌 (10)

김동우, "위험물안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공학대학원, 2018.
naver - ***, "풍등이 날렸는데..화재라니??," 청와대 국민청원, 2018.
Korea National Fire Agency, [Online] Available from: http://www.nfds.go.kr/, [Accessed: 13th February 2020].
김동우, "위험물안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공학대학원, 2018.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Hazazardous Substances," Act No. 14839, Jul. 26, 2017.
Kim Chang Seob, Ha Dong Myeonng, "A Study on the Conception of Hazardous Materials," Korean Institute of Hazardous Materials, Vol. 3, No. 2, pp. 8-19, 2015.
Lee Jae Sam, "Improvement on Safety Management of Hazardous plants etc According to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Hazardous Substances,"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Vol. 25, No. 1, pp. 45-94, 2019.
Hyun Seong Ho, Kim In Beom, Lee Yong Jae, Cha Jeong Min, "The Research on the Problem and Remedy of Hazardous Materials Prevention Regulation for Enhancing the Response of Hazardous Materials Incidents," Korean Institute of Hazardous Materials, Vol. 2, No. 2, pp. 38-45, 2014.
Korea National Fire Agency, 2019 Statistics of Hazardous Substances. [Online] Available from : http://www.nfa.go.kr/nfa/, [Accessed: 25th February 2020].
Korea National Fire Agency, National Fire Data System. [Online] Available from : http://www.nfds.go.kr/, [Accessed: 29th Febr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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