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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 재활용품 현금보상시스템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easure to Encourage Household Waste Recycling: Focused on the Cashback System for Recyclables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8 no.6, 2020년, pp.1 - 7  

유승희 (한세대학교 대학원 산업안전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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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각 가정의 분리배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이미 우리 일상에 정착되었지만 수거된 재활용품중 상당량이 다시 폐기물화 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으로, 재활용품을 깨끗이 씻어 배출하면 현금을 지급하는 재활용품 현금보상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현금보상시스템은 배출된 재활용품을 100%재활용하여 개인에게는 공익적 행위에 대한 보상을, 기업에는 더 많은 수익을 그리고 지자체에는 폐기물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생활폐기물 재활용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향후 국가차원의 재활용품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Amid growing interest in recycling around the world, the amount of waste is increasing despite the separate discharge efforts of each household, and it is difficult to find accurate data on recycling household waste. Also, recycling segregation is already settled in our daily lives, but we face a se...

Keyword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현금보상시스템   #자원순환  

표/그림 (6)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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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이제는 분리수거가 일상화되어 거의 모든 국민이 습관처럼 동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에 관한 인식부족 등으로 분리 배출된 재활용 자원들이 다시 매립 및 소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배출 된 재활용품이 다시 쓰레기가 되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폭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100%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 현금보상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자원순환의 궁극적인 목표인 폐기물 발생 감소를 위해,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으로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재활용현금보상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100%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활용품 현금보상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현금보상시스템은 기존 재활용 유통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오염된 채로 배출된 재활용품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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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폐기물은 어떻게 분류되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폐기물“은 쓰레기, 오니(汚泥),연소재, 폐산(廢酸), 폐유,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인간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을 말한다[6].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의료폐기물로 분류되고, 생활폐기물은 다시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진다[7].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은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발생되어 버려지는 부(-)의 가치를 갖는 물품이나 재화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쓰레기라 부른다[5].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폐기물“은 쓰레기, 오니(汚泥),연소재, 폐산(廢酸), 폐유,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인간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을 말한다[6].
생활폐기물 배출량의 감소 원인은 무엇인가? 97㎏/일･인으로 줄었다. 이러한 발생량의 감소원인은 종량제시행과 재활용품 및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 정책이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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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S. J. Park. (2019). A Study on Improvement of Facility through the Analysis of Operation Status of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or Facil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2. B. H. Choi. (2015).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waste-related legislation for settling resource recycling society. Kwang -Woon University, Seoul. 

  3. K. K. Kim. (2019). Characteristics of Municipal Waste Generated as a Source of SRF(Solid Refuse Fuel) from Daejeon Metropolitan C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4. Newspim. (2020. 1. 9). Environment Minister Cho Myoung-rae said, "This year is the first year of the reversal of the resource cycle policy."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108000723 

  5. S. B. Song. (2019).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olid waste management sysrem. Han-Yang University, Seoul. 

  6.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9). Waste Management Act. 

  7. Y. S. Jae. (201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traction Out System in Collection and Transport of Household Waste. Han-Yang University, Seoul. 

  8. G. N. Kim. (2004).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Management System of Domestic Wastes Focused on Dongducheon city. Han-Yang University, Seoul. 

  9. J. M. Chang. (2016). (A) study on improving household waste collection systems : focused on Bucheon. Chuung-Ang University, Seoul. 

  10. D. M. Kim. (2010). (The)study of the lmprovement plan of residential waste : focused on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11. S. G. Yang. (2015).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Management Approach of Domestic Waste.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12. H. G. Jeong. (2019). A Study on the Recycling Improvement Measures by Interview Method.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13. J. H. Jeong. (2018). A Study on Calculation and Application of Evaluation Index of Resource Circulation of Household Waste Management. In-Ha University, Incheon. 

  14. Ministry of Environment. (2019). WHITE PAPER OF ENVIRONMENT. 

  15. C. W. Lim. (2019). A Study on Processing System and Value Added Improvement Plan of Recyclable Resource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16. DongA.com (2018. 09. 05). Artificial Intelligence Recycling Collector.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444905/1 

  17. Seoul Economy (2019. 12. 09). Dongdaemun-gu's bold experiment 'Recycling Learning Site' and withdrew after a year and a half without being able to cross the reality wall. https://www.ytn.co.kr/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662945 

  18. YTN. (2019. 11. 23). Importing 20,000 tons of Japanese plastic bottles.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123044747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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