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맬서스 국면에 의한 인구와 산출량의 장기적 관계 분석

이현재

doi:10.5392/jkca.2020.20.06.142

맬서스 국면에 의한 인구와 산출량의 장기적 관계 분석
Long Run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and Yield Revisited: An Analysis of Malthusian Regime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0 no.6, 2020년, pp.142 - 155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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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820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인구와 세계 산출량인 국민소득의 수준과 표준화 추이 및 패널 분석을 바탕으로 인구와 산출량이 부(-)의 관계라는 맬서스 가설을 재조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세계경제에서 맬서스 국면이 1900년부터 1994년의 기간 동안 나타났으며, 개별 국가의 경제성장 단계도 맬서스 국면을 경험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맬서스 국면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급격한 기술진보를 바탕으로 오히려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인구는 출산율 감소와 같은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방식이 양적 증가보다 자본이 체화된 인적 자본으로 전환된 것도 또 다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구의 수요 창출 효과도 함께 고려한다면 인구의 경제적 역할은 지속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re-evaluated Malthusian regime which signifie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and income by employing the trend for the population and the income of the world and panel analysis during 1820-2006 periods. Empirical evidence suggested that Malthusian regime was existed during 1900-1994 periods in the world economy. Even each country had experienced such regime in its own economic growth path. However, the population drastically decreased and output upsurged since 1995, Malthusian regime had not been revealed any more since then. Such phenomenon is mainly resulted from the output is rather increased geometrically when the population is decreased because of a social reason such as decreasing in fertility rate. In addition to this, the population contributes to the production not by a quantity but a quality which is embodied by capital. Particularly, when the population which is associated with demand side is counted, the population is said to be evolved continuously in econom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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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과 같이 인구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인구와 산출량 간의 인과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와 산출량인 소득의 장기적 추이를 바탕으로 인구와 소득의 국면이 전환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맬서스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재조명해 볼 것이다.

가설 설정

Malthus[1][2]가 제시했던 인구와 산출량의 관계는 사후적(ex-post)으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맬서스 가설은 관심의 대상이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820년부터 2006년 기간 동안 세계인구와 세계 산출량인 국민소득의 수준과 표준화 추이 및 패널 분석을 바탕으로 인구와 산출량이 부(-)의 관계라는 맬서스 가설을 재조명하였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시기에 Malthus[1][2]는 인간이 인구와 식량의 증가 간 불균형을 극복할 수 없으므로 가용자원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경제체계가 붕괴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 가설에 의하면 인구가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에 이르게 되면 질병이나 전쟁을 통해 인구의 감소, 식량 수요의 감소 및 임금 상승, 인구의 증가 등의 자연 순환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Malthus[1][2]에 의하면 영국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던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에서조차도 증가한 인구가 산출량을 증가시키지 못하였고, 이런 과정은 18세기 말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1820년부터 2006년까지 187년 동안의 연간자료를 활용하여 세계의 인구, 산출량(국민소득) 및 일인당 산출량 등의 수준(level)과 표준화 (normalized) 추이를 분석하였다. 표준화는 평균(μ)과 분산(σ²)이 서로 다른 시계열 자료를 평균은 0(zero), 분산은 1(unity)인 표준정규분포(standard normal distribution)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시계열 자료의 추이를 수준이나 단위와 무관하게 같은 조건으로 변환하여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1820년부터 2006년 까지의 연간자료와 26개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 자료를 구성하고 패널 Granger 인과관계 분석 및 패널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패널회귀분석의 구조방정식은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Q_it는 산출량, P_it는 인구, GQ_it는 산출량증가율, GP_it는 인구증가율을 각각 나타내며, 독립변수는 2개의 시차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기술혁신과 새로운 생산방식을 바탕으로 한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식량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인당 소득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인구와 식량의 증가 간에 만성적인 불균형이 나타나는 맬서스 국면(Malthusian regime)을 벗어나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맬서스는 인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해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어 인구절벽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적 현상을 간과하였다. 또한, 맬서스는 기술진보가 생산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에서도 고령화가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도 예상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1820년부터 2006년 까지의 연간자료와 26개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 자료를 구성하고 패널 Granger 인과관계 분석 및 패널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패널회귀분석의 구조방정식은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Q_it는 산출량, P_it는 인구, GQ_it는 산출량증가율, GP_it는 인구증가율을 각각 나타내며, 독립변수는 2개의 시차를 적용하였다. 분석 기간은 전 기간(I 구간), 1800년대(II 구간), 1900년대(III 구간), 그리고 인구와 산출량의 관계가 재정립된 1995년부터 2006년(IV 구간)까지의 4개 구간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표준화는 평균(μ)과 분산(σ²)이 서로 다른 시계열 자료를 평균은 0(zero), 분산은 1(unity)인 표준정규분포(standard normal distribution)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시계열 자료의 추이를 수준이나 단위와 무관하게 같은 조건으로 변환하여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통계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2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의 출처는 Maddison[25]이다.
패널회귀분석의 구조방정식은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Q_it는 산출량, P_it는 인구, GQ_it는 산출량증가율, GP_it는 인구증가율을 각각 나타내며, 독립변수는 2개의 시차를 적용하였다. 분석 기간은 전 기간(I 구간), 1800년대(II 구간), 1900년대(III 구간), 그리고 인구와 산출량의 관계가 재정립된 1995년부터 2006년(IV 구간)까지의 4개 구간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III 구간)에서 수준은 시차를 두고 인구증가가 산출량을 증가시키고, 인구증가율도 산출량증가율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구간)에서 수준변수 간의 관계는 불분명하며, 인구증가율은 산출량증가율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 으로 모든 구간에서 인구증가가 산출량의 수준뿐만 아니라 증가율을 증가시키고, 특히, (IV 구간)에서는 추정 계수가 더욱 큰 값으로 추정되었다.
(IV 구간)에서 수준변수 간의 관계는 불분명하며, 인구증가율은 산출량증가율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 으로 모든 구간에서 인구증가가 산출량의 수준뿐만 아니라 증가율을 증가시키고, 특히, (IV 구간)에서는 추정 계수가 더욱 큰 값으로 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세계인구와 세계 산출량의 관계에 있어서 세계인구가 산출량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패널회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 기간, 1800년대, 1900년대 및 1995년 이후 등 모든 구간에서 인구증가가 산출량의 수준뿐만 아니라 증가율과 정(+)의 관계를 유지하였고, 특히, 1995년 이후에서는 추정계수가 더욱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계인구가 세계 산출량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 으로 모든 구간에서 인구증가가 산출량의 수준뿐만 아니라 증가율을 증가시키고, 특히, (IV 구간)에서는 추정 계수가 더욱 큰 값으로 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세계인구와 세계 산출량의 관계에 있어서 세계인구가 산출량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ernandez– Villaverde[7]는 1536부터 1920년까지의 기간에 영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인구증가와 총산출량의 증가율이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지난 150년 동안에는 인구증가의 둔화와 일인 당 소득의 증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증가와 총산출량의 증가율이 정(+)의 상관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은 자본을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패널회귀 분석 결과인 [표 3]에 의하면 (I 구간)에서 수준은 시차(lags)를 두고 인구증가가 산출량을 증가시키고, 인구증가율은 시차를 두고 산출량증가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II 구간)에서 수준은 시차를 두고 인구증가가 산출량을 감소시키고, 인구증 가율은 산출량증가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구간)에서 수준은 시차를 두고 인구증가가 산출량을 증가시키고, 인구증가율도 산출량증가율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계인구 증가가 세계 산출량을 증가시키지만, 그 반대 방향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증가율 변수 간에는 양방향 모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널회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 기간, 1800년대, 1900년대 및 1995년 이후 등 모든 구간에서 인구증가가 산출량의 수준뿐만 아니라 증가율과 정(+)의 관계를 유지하였고, 특히, 1995년 이후에서는 추정계수가 더욱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IV 구간)에서는 세계인구가 증가하면 세계 산출량이 증가하는 일방적(uni-directional) 인과관계만 존재하거나, 증가율 변수 간에는 모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계인구 증가가 세계 산출량을 증가시키지만, 그 반대 방향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증가율 변수 간에는 양방향 모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널회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 기간, 1800년대, 1900년대 및 1995년 이후 등 모든 구간에서 인구증가가 산출량의 수준뿐만 아니라 증가율과 정(+)의 관계를 유지하였고, 특히, 1995년 이후에서는 추정계수가 더욱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계인구가 세계 산출량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계 경제에서 1900년∼1994년 (94년간)의 기간 동안 맬서스 국면의 존재가 입증되었으며, 개별 국가의 경제성장 단계에서도 맬서스 국면을 경험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모순된 상황은 Esteban and Nicolini[11]에 의해서도 입증되었다. 즉, 17세기까지의 영국, 특히 1541년 부터 1840년 기간 동안 내생적으로 인구와 실질임금 간에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와 실질임금 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맬서스 국면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국가 경제가 체계적으로 운용된 근대경제에서는 맬서스 국면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경제적 상황이 바뀌고 영국의 산업혁명이 미국, 유럽지역 및 아시아 국가 등으로 확산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맬서스 가설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패널 Granger 인과관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세계인구와 세계 산출량의 수준변수뿐만 아니라 증가율 변수 간에 쌍방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세계인구와 세계 산출량이 상호 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세계인구 증가가 세계 산출량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그 반대 방향의 영향력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5년 이후에는 세계인구가 증가하면 세계 산출량이 증가한다는 일방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만, 그 반대로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ogel and Prskawetz[21]는 인구와 산출량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맬서스 국면의 전환(threshold) 요인을 분석하였다. 즉, 제조업을 대상으로 출산율과 기술진보를 내생변수로 하는 2부문 성장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국에서 산업화가 낮은 수준의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부터 높은 수준으로 국면이 전환(transition of regimes) 되었던 과정을 설명하고, 영국에서 농산물의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맬서스 국면의 초기 단계인 산업화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Galor[22]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다수의 맬서스 국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한편, 패널 Granger 인과관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세계인구와 세계 산출량의 수준변수뿐만 아니라 증가율 변수 간에 쌍방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세계인구와 세계 산출량이 상호 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세계인구 증가가 세계 산출량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그 반대 방향의 영향력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그리고 인구가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방식이 양적 증가보다 자본이 체화(embodied)된 인적 자본으로 전환된 것도 또 다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본 주제와 관련해서 저출산과 과잉생산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인구의 수요 창출 효과도 함께 고려한다면 인구의 경제적 역할이 지속해서 진화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맬서스 가설이란 무엇인가?	본 연구는 1820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인구와 세계 산출량인 국민소득의 수준과 표준화 추이 및 패널 분석을 바탕으로 인구와 산출량이 부(-)의 관계라는 맬서스 가설을 재조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세계경제에서 맬서스 국면이 1900년부터 1994년의 기간 동안 나타났으며, 개별 국가의 경제성장 단계도 맬서스 국면을 경험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맬서스 국면이 유효하지 않은 요인은 무엇인가?	그러나 1995년 이후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맬서스 국면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급격한 기술진보를 바탕으로 오히려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인구는 출산율 감소와 같은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방식이 양적 증가보다 자본이 체화된 인적 자본으로 전환된 것도 또 다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구의 수요 창출 효과도 함께 고려한다면 인구의 경제적 역할은 지속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맬서스 국면이 유효했던 시기는 언제인가?	본 연구는 1820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인구와 세계 산출량인 국민소득의 수준과 표준화 추이 및 패널 분석을 바탕으로 인구와 산출량이 부(-)의 관계라는 맬서스 가설을 재조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세계경제에서 맬서스 국면이 1900년부터 1994년의 기간 동안 나타났으며, 개별 국가의 경제성장 단계도 맬서스 국면을 경험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맬서스 국면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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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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