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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연구: 군산 말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Local Acceptance of Offshore Wind Farm: Focus on Maldo, Gunsan 원문보기

신재생에너지 = New & Renewable Energy, v.16 no.2, 2020년, pp.20 - 27  

이상혁 (Institute of Offshore Wind Energy, Kunsan National University) ,  박재필 (Department of Economics, Kun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ccording to "The Renewable Energy 3020 Implementation Plan", offshore wind power accounts for 12 GW of the total new capacity of 48.7 GW. Like the south-west 2.5 GW offshore wind farm case, government-led development has had difficulty in securing the residents' acceptability. This study contribut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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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언어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해상풍력발전기 설치가 예정된 군산 말도 인근 지역의 주민대표들을 대상으로 갈등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군산 말도 주민대표의 갈등 프레임은 과거 국책사업의 갈등과 보상과정을 경험한 후의 정체성 프레임과 특징 부여 프레임을 토대로, 해상 풍력발전에 대한 이익의 관점에서 손익 프레임이 지배적인 프레임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상풍력발전 건설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입장이나 대응 방식은 단순히 찬성이나 반대 등의 이분법적 구분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문제해결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또한 어떻게 변화가능한지를 파악할 수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상풍력 발전 건설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인식 프레임(frame)을 분석하는 것이다.

가설 설정

  • 갈등 당사자들은 문제 자체가 있는지,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를 규정하기 위해 프레임들을 이용한다. 둘째, 프레임은 사건의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개인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셋째, 특정 상황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한 갈등 당사자들은 ‘권리 프레임(right frame)’ 을 통해 자신들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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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재생에너지 시설의 장단점 재생에너지 시설은 환경적으로 다수에게 이익을 제공하지만, 입지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로 인해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 에너지정책의 전환으로 재생에너지 시설은 확대될 예정이나,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이에 대해 안전, 환경오염 및 경제적 피해 등 다양한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1] .
해상풍력발전기 설치가 예정된 지역의 갈등프레임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언어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해상풍력발전기 설치가 예정된 군산 말도 인근 지역의 주민대표들을 대상으로 갈등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군산 말도 주민대표의 갈등 프레임은 과거 국책사업의 갈등과 보상과정을 경험한 후의 정체성 프레임과 특징 부여 프레임을 토대로, 해상 풍력발전에 대한 이익의 관점에서 손익 프레임이 지배적인 프레임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이유는? 재생에너지 시설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의 전체 신규 설비용량 중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중요한 상황에서 지역주 민수용성 개선을 위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해상풍력에 대한 인식조사는 정책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술적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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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Im, H., and Yun, S.J., 2019, "Analysis on the policy process of the separation distance regulations of local governments concerning location conflicts of photovoltaics facilities", New. Renew. Energy, 15(2), 61-73. 

  2. Park, J., and Kim, B., 2019, "A comparative study on government's policy for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between major European country and Korea", New. Renew. Energy, 15(3), 11-26. 

  3. Yeum, M.G., 2008, "Building wind turbines and community receptivity", Journal of Social Science, 47(1), 59-85. 

  4. Yeum, M.G., 2009, "Residents' attitudes of location for a renewable energy industrial facility in Jeju island", The Journal of Human Studies, 24, 181-221. 

  5. Yeum, M.G., 2010, "Regional issues and implications of location problems in wind power generation facilities", Korean Regional Sociology, 11(2), 199-218. 

  6. Park, J., 2014, "Study on determinants of the local acceptance of Southwest 2.5 GW offshore wind power project", Glob. Bus. Adm. Rev., 11(4), 279-301. 

  7. Park, J., 2015, "The study on the acceptance of southwest 2.5 GW offshore wind farm in Gochang and Buan",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8(5), 1943-1963. 

  8. Kim, H.S., Kim. M.Y., Hwang, S.W., and Park, J.P., 2014, "A preliminary study on local residents acceptance in Southwest coast offshore wind energy complex -Focused on survey results of local residents recognition-", The Journal of Korean Island, 26(2), 101-129. 

  9.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0. Kim, J., 2015, "Understanding conflict frames of stakeholder regarding nuclear energy policy : focusing on the residents living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Korea. 

  11. Shim, J.S., and Kim, J., 2010, "Resolving intractable policy conflicts: Framing and reframing",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8(4), 229-261. 

  12. Easton, D., 1953, "The political system: An inquiry into the state of political science". Alfred A. Knopf, NewYork. 

  13. Lasswell, H.D., 1936, "Politics: who gets what, when, how", Whittlesey House, New York. 

  14. Schon, D.A. and Rein, M., 1994, "Frame reflection: Toward the resolution of intractable policy controversies", Basic Books, New York. 

  15. Kaufman, S. Elliott, M. and Shmueli, D., 2003, "Frames, framing and reframing", Beyond Intractability, http://www.beyondintractability.org/essay/framing. 

  16. Shim, J., and Kim, J., 2011, "Applicability of frame analysis in conflict research: A literature review", Public Policy Review. 25(3), 29-64. 

  17. Shim, J., 2012, "Comparison of conflict frames between local residents and bureaucrats over construction of the Jeju Naval Bas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0(4), 221-249. 

  18. Park, H.W., and Leydesdorff, L., 2004, "Understanding KrKwic: A computer program for the analysis of Korean tex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6, 1377-1387. 

  19. Shim, J., 2011, "Analysis of conflict frames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0(2), 1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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