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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반의 산학협력 유망분야 도출 방법 연구: 미활용 특허 사례
A Study on the Method of Deriving Prospective Patent for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A Case of Expired Patents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1 no.6, 2020년, pp.51 - 61  

박상영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  이성주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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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대학은 기업 및 정부 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기초연구에서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상업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이전기술사업화의 비율은 낮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연구는 권리가 존재하는 특허를 분석하여 핵심기술을 도출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권리가 소멸된 특허를 기반으로 산학협력 유망기술을 도출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내 주요 대학의 미활용 등록 특허를 수집하고, 둘째 미활용 특허와 활용 특허의 품질 특성을 비교하여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미활용 특허 중 핵심특허를 발굴하여 해당 특허가 활용될 수 있는 기업과 활용 분야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의 미활용 특허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인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이 가능한 특허를 발굴하고 이를 잠재수요기업과 매칭하는 전략 틀을 제시한 연구로,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와 기업의 기술사업화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Ever since the Act on the Promotion of Industrial Education and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AC) was enacted in 2003, domestic universities have been focusing on commercialization research that can be applied to basic research industries by collaborating with industry and government agencies. De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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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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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해당 연구에 의하면 대학연구는 기본적으로 기초성(basicness)을 가지며 이를 반영한 지표가 일반성(generality)과 독창성(originality)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성과 독창성 관점에서 활용 특허와 미활용 특허 두 집단의 특허 특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 대학마다 특허를 관리하는 규정이 다르지만, 통계적으로는 특허등록 후 5년까지는 특허를 유지하고 5년 이후부터는 특허권리를 포기하고 있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을 제외한 2015년 이전 미활용 특허를 대상으로 잠재적 활용가치가 높은 특허를 발굴하고자 한다
  • 둘째, 미활용 특허의 가치가 검증되면 특허지표를 이용하여 미활용 특허 중 활용 가능성이 높은 핵심특허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필요로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기업의 특허와 핵심특허를 비교하여 기술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미활용 특허의 활용을 통해 중복 기술투자를 방지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에서는 미활용 특허가 활용가치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현재까지 권리가 유지되는 특허 집단(활용 특허)과 현재 권리가 만료된 특허 집단(미활용 특허) 간의 비교분석을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각 대학 산학협력단의 등록 특허를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의 특허 활용률은 매우 저조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12] 국내대학의 미활용 특허의 활용률을 높이고 국내 기업과 대학의 기술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특허분석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국내 특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미활용 특허 기반의 유망기술발굴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미활용 특허가 활용 특허와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의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다.
  • 또한, 산학협력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이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성과로의 연결이 부족한 실정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서중해[7]는 특허등록이 교원업적 평가에 반영되면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에 연결되지 못하는 특허를 대학에서 과도하게 출원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활용 특허 중, 활용 가능한 특허를 분석한 다음 기업과 새로운 기술협력을 통해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허분석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 이 중 Y축은 대학특허의 특성지표인 일반성 지표와 독창성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X축은 기업 보유 특허와 미활용 대학특허 간의 IPC 코드를 바탕으로 유사성을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미활용 특허가 갖는 기초기술로의 특성과 잠재협력대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특허와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 협력전략이 달라져야 함을 가정하고, 특히 미활용 특허 중 일반성이 높아 적용영역이 다양하며 독창성이 높아 발전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중요한 특허로 판단한다.
  • 이러한 산학협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존연구에서는 산학연 관계자들을 설문하여 산학협력 성공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거나, 통계학적 모델을 통해 산학협력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였다[6,7]. 최근에는 대표적인 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등을 적용함으로써, 기술사업화 가능한 기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8,9].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문헌에서는 활용되고 있는 35%의 특허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 으며, 활용되지 못하는 65%의 특허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가설 설정

  • 이러한 기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미활용 특허를 권리 소멸 특허로 정의하여 활용의 위험이 낮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권리소멸 특허의 경우에도 후속연구에 의한 특허출원 등으로 활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패밀리 특허가 존재할수록 해당 특허의 시장성이 높다는 가정이며, 이 중 상대적으로 기술적 파급력이 높은 PCI 값이 기술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PCI 값에 따라 재정렬 한뒤 상위 20개의 특허를 핵심특허로 정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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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1. D. P. Connell, S. E. Cross, "Realizing the Value of Industry-University Innovation Alliances", Research-Technology Management, Vol.62, No.2, pp.40-48, Mar.2019. DOI: https://doi.org/10.1080/08956308.2019.156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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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K. H. Lim,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the No. 1 importer of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nternet]. Hankyung[cited 2014 September 02], Available From: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4090297981 (accessed Nov 01, 2019) 

  11. N. Palomeras, "Sleeping patents: any reason to wake up", IESE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pp.1-28, Apr. 2003. 

  12. J. H. Han, D. H. Choi, J. H. Shin, Y. B. Kim, "The Causes of Sleeping Patents and the Effect of Firms Patent Management Activities",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ol.14, No.4, pp.761-790, Dec.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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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G. A. Stevens, J. Burley, "3,000 Raw Ideas 1 Commercial Success!", Research-Technology Management, Vol.40, No.3, pp.16-27, May.-June. 1997. DOI: http://dx.doi.org/10.1080/08956308.1997.116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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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H. Dernis, M. Khan, Triadic Patent Families Methodology, Working Paper, OECD, France, pp.7-8. 

  20. G. Littmann-Hilmer, M. Kuckartz, "SME tailor-designed patent portfolio analysis", World Patent Information, Vol.31, No.4, pp.273-277, Dec.2009. DOI: https://doi.org/10.1016/j.wpi.2008.12.003 

  21. H. Ernst, "Patent information for strategic technology management", World Patent Information, Vol.25, No.3, pp.233-242, Sep.2003. DOI: https://doi.org/10.1016/S0172-2190(03)00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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