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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임야도 자료정비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Cadastral Map Data Maintenance Project 원문보기

지적과 국토정보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50 no.1, 2020년, pp.63 - 73  

백규영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  최윤수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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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1년 자료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국적으로 지적공부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대장 누락, 도면과 대장간 지목불일치 등의 오류와 도곽·축척·행정구역간 경계 등에서 발생하는 오류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정부 및 지적소관청에서 추진한 지적도면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지적·임야도 자료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자료정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 등 자료정비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시행, 지적도면 정비의 일관성 유지와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적도·임야도 접합 정비요령」 같은 매뉴얼 작성, 지적도면 오류사항 정비에 필요한 사업 소요예산은 전부 국가 주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arried out a pilot project for data maintenance in 2011 to ensure the accuracy of cadastral records nationwide, and now trying to reduce the errors such as omission of the cadastral book, inconsistency of land category between cadastral account boo...

주제어

#지적공부   #지적도면   #오류유형   #자료정비   #정비요령  

표/그림 (11)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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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장기간 자료정비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정비실적이 저조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동안 정부 및 지적소 관청에서 추진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이후 지적도면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적‧임야도 자료정비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기본공간정보인 지적정보의 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장기간 자료정비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정비실적이 저조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정부 및 지적소관청에서 추진한 지적도면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 보았고 지적‧임야도 자료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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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1. Shin YH, Jeong DH, Park HS. 2011. Proposal for the Issues of the Data Refinement on the Cadastral Map & Utilization Methods of its Improved Datbase. Journal of Cadastre. 41(1):193-213. 

  2. Choe CW, Shin SH. 2017. A Study on Effect of Intellectual Study Cadastral Data Maintenance Business.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47(1):237-250. 

  3. Ryu BC. 2006. The Newest Cadastral Science. Gunwoong Publishing Co. p. 377. 

  4. Kim HJ. 2017. Analysis on the adequacy of cadastral drawing maintenance standar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eoul. 

  5. Baek KY. 2005. The development plan of Realestat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n the base of GIS [dissert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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