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근배; 정구하; 전정배

doi:10.22640/lxsiri.2019.49.2.123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transformation of World Geodetic System 원문보기

지적과 국토정보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49 no.2, 2019년, pp.123 - 134

김근배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지역본부 지적사업처) , 정구하 (공간정보연구원) , 전정배 (공간정보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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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분야의 세계측지계 도입은 세계적인 표준을 도입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타 산업과 융복합 함으로써 신산업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 목적인 국민의 소유권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불부합지의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사례 조사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유지간 겹치는 사례와 국공유지간 겹치는 사례를 통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으로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도면에 지적공부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세계측지계 변환 검증측량을 도입해야한다. 또한 검증측량을 통해 경계조정 및 위치정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지역별로 측량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점의 좌표값도 달라짐에 따라 변환계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2021년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연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AI-Helper

The introduction of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in cadastral sector can apply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cadastral survey and can be the basis for the creation of new industries by merging with other industries based on spatial informa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non-coincidence land may cause problems which are whether the cadastral record and the real estate register are not consistent, etc. This problem infringes on the protection of ownership of citizens suggested in the main purpose of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We have analyzed at overlapping cases between private land and overlapping cases between national and public land and suggeste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solve problems arising on the site. As a result, it will be necessary to introduce a transformation verification measure by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in order to assign a function as a cadastral records to mapping converted to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for alert adjustment and positioning through verification measures. Finally,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transformation factor as the co-ordinates of common points also differ because survey results vary by work area.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to consider the requirement to use the cadastral measurement basis by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in 2021.

주제어

표/그림 (7)

그림 Figure 1. Examples of World Geodetic Transformation Between Private Lands
그림 Figure 2. World Geodetic System Transformation Case Near National Public Lands
표 Table 1. Area Results after Cadastral Resurvey with World Geodetic Transformation Source: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Institute. 2013
표 Table 2. Boundary Point Location Error Rate by World Geodetic Transformation Source: Source: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Institute. 2017
표 Table 3. Law Amendment about Act On Cadastral Records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Transformation Standards
그림 Figure 3. World Geodetic Transformation Results Revealed
그림 Figure 4. World Geodetic Transformation Veriication Survey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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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둘째로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충돌하는 사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사례 조사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유지간 겹치는 사례(민간영역)와 국공유지간 겹치는 사례(국가영역)을 기준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앞선 선행 연구들 및 관내 소관청의 변환결과를 통해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는 변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의 선정과 정합성의 판단에 대해 지역의 비전문가로서 결정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사례 발굴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사례 조사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유지간 겹치는 사례(민간영역)와 국공유지간 겹치는 사례(국가영역)을 기준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세계측지계 변환 검증측량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4조1)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지적소관청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청하며 검증의 범위는 세계측지계로의 변환이 완료된 지역의 지구계에 대해 실시한다. 이 지구계 검증측량은 지구계 내의 전 필지에 대해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소유자의 동의하에 인접 지구계간 접합에 대한 도면정비와 후속적인 조정절차를 수행한다.
이 지역은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세계측지계에 등록되어 있는 지구계와 변환을 통해 세계측지계에 등록될 도해지역이 만나는 지역이다. 지역좌표계 기준점을 대상으로 구성과와 신성과를 비교하여 공통점을 선정하고, 그 정합성을 판단하여 변환구역을 설정하였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규정에 따라 평균편차 조정방법을 통해 공통점의 변환계수를 이용하여 조정이 이루어졌다.
지역좌표계 기준점을 대상으로 구성과와 신성과를 비교하여 공통점을 선정하고, 그 정합성을 판단하여 변환구역을 설정하였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규정에 따라 평균편차 조정방법을 통해 공통점의 변환계수를 이용하여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규정에 따른 조정에도 세계측지계변환 결과 지구계간 접합으로 인해 도해지역과 기존 수치지역의 경계점간 중복 및 이격 오류가 최대 3.

이론/모형

지적도면을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방법과 절차는2015년 제정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지적소관청단위의 기본변환, 사업지구단위의 평균 편차 변환, 현형변환, 좌표 재계산에 의한 변환 등이 있다.

성능/효과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규정에 따라 평균편차 조정방법을 통해 공통점의 변환계수를 이용하여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규정에 따른 조정에도 세계측지계변환 결과 지구계간 접합으로 인해 도해지역과 기존 수치지역의 경계점간 중복 및 이격 오류가 최대 3.8m 발생하였으며, 수치지역에서도 최대 11cm의 오류가 확인되었다(Figure 1).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기준점 성과의 정합성 문제로 파악된다.

후속연구

행정청의 고시 절차 없이 본인이 알지 못했던 세계측지계로의 변환이라는 사정에 의해 토지소유권에 제약이 생겨 불이익을 받은 국민들은 행정심판이나 여타 권리구제 소송들을 생각하게 될 수 있다. 국민 토지소유권의 안정적 보장과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음의 정책을 제언한다.
당장 2021년을 맞아 제도적 완충장치 없이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도면으로 세부측량이 실시된다면 현장측량자의 성과 결정에 대한 어려움 뿐 아니라 수많은 불부합지를 만들어내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행정청의 고시 절차 없이 본인이 알지 못했던 세계측지계로의 변환이라는 사정에 의해 토지소유권에 제약이 생겨 불이익을 받은 국민들은 행정심판이나 여타 권리구제 소송들을 생각하게 될 수 있다.
둘째, 검증측량을 통해 경계조정 및 위치정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는 위의 예시에서와 같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여 소유자 동의를 통한 경계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적도·임야도 정비지침」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하여 경계정정, 위치의 정정 등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오류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Figure 3과 같이 공개된 행정정보가 있고, 세계측지계 변환을 통해 소유자 본인이 알고 있는 경계점의 위치와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10cm 이내의 차이만 발생하였으나, 이로 인해 건물 또는 구조물이 저촉될 경우에는 충분히 다툼이 여지가 있다. 또한 세계측지계변환을 통해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 이를 알게 된 소유자가 등록사항정정을 신청할 경우 수용할 수 있을지 많은 이견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적도·임야도 정비지침이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도면오류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문제점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세계측지계 변환 과정에서 지구계와 지구계간 인접한 작업이 후속적으로 모든 지구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도면 정비와 후속적인 조정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이 높다. 현행 지적제도는 환경의 변화 및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지적제도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초래해 왔으며, 세계측지계 변환으로 양산될 불부합지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도면에 지적공부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세계측지계 변환 검증측량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변환된 지구계에 대한 인접 지구계와의 접합 시 검증절차를 수행하고, 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고시하여 지적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합의경계조정의 단점은?	소유자간의 합의에 의한 합의경계조정, 제도적 조정 등이 있다. 합의경계조정은 세부측량 후 경계의 변화를 소유간의 합의에 의해 경계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소유자간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위치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측량기준)에서의 위치란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로 표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09년 기존의 3법(지적법, 측량법, 수로업무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법률제9774호)되면서 측량의 기준이 되는 위치 값을 세계측지계로 표시하는 것으로 규정(법 제6조)하였고, 그 경과조치로 부칙 제5조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도해지역에서의 지적측량의 경우 지역좌표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이석배 외 2007; 배태석 외 2012).
	좌표재계산방법은 무슨 방법으로 계산을 하나?	좌표재계산방법은 경계점좌표등록지역을 대상으로 좌표 변환하는 방법이다. 기존 지역측지계에서 관측한 각과 거리를 이용하여 세계측지계 성과로 재계산하는 방법이다.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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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Information Research Institute. 2016. A Study on Government Owned Land Frame for Cadastral Reform Project.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LXSiri 2015-15.
Bae, TS, Kim JH, Yoon JS, Jeong JJ. 2012. Area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Boundary Map of Korea by National Geodetic Reference Fram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30(3):2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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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2010, 지적재조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GL), 2019, http://www.law.go.kr/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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