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외사례를 기반으로 한 선체부착생물 국내 관리방안 연구

하신영; 박한선

doi:10.5394/kinpr.2020.44.3.151

국외사례를 기반으로 한 선체부착생물 국내 관리방안 연구
A Case Study on the Management of Biofouling for Protection of the Marine Ecosystem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44 no.3, 2020년, pp.151 - 157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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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이동으로 유입된 유해해양생물은 해양생태계교란을 유발하고 있으며 주로 선박평형수와 선체부착생물의 형태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박평형수의 이동으로 인한 유해해양생물은 모든 선박에 의무적으로 처리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도록 강제화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되었다. 그러나 선체부착생물의 경우 현재 IMO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국에 관리를 권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비 강제화로 여전히 이동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선체부착생물은 해양생태계 교란 문제도 있지만 에너지효율 저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IMO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선체부착생물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화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체부착생물 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선체 부착생물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Harmful aquatic organisms introduced by ship movement cause marine ecosystem disturbances and are in the form of ballastwater and biofouling. Harmful marine life from ballastwater has been considerably reduced because mandatory treatment on all vessels is required to install onboard vessels. However, there remains risk of migration because biofouling is recommended to countries for management through the IMO guidelines. In particular, biofouling management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for achieving IMO GHG reduction targets because it contributes to energy efficiency, as well as there are reasons for marine ecosystem protection. In recent years, increasing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need for biofouling management is likely to lead to enforcement regulations.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management method of hull attachment organisms in Korea, focusing on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that have regulated hull attachment organisms.

주제어

표/그림 (5)

표 Table 1 List of hazardous creatures due to ship
그림 Fig. 1 CO₂ reductions of technical and operational measures by ship types
표 Table 2 Considerations for Biofouling Management using Res.MPC.207(62)
표 Table 3 Craft Risk Management Standard: Biofouling on Vessels Arriving to New Zealand-tolerance limit
그림 Fig. 2 Biofouling self-diagnosis proces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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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Suk(2018)은 선체부착생물 오손의 규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내법 적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Hyun(2018)은 선체부착생물의 수중제거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선체부착생물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선체부착생물에 대한 시행 방법, 자가진단방법, 항만국통제(PSC)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성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해양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선박의 국가 간의 이동에 따른 환경규제협약에는 2001년에 채택된 IMO 선박방오도료규제 (AFS)협약이 있다. 이 협약은 선체부착생물의 이동을 방지하는 것 보다 방오도료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주석화합물(TBT) 의 독성으로 인한 수중생물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후 해양유해생물의 이동과 관련된 선박평형수협약의 채택으로 선박평형수를 통한 유해해양생물 유입을 최소화하는데는 기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선체부착생물의 이동으로 인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제안 방법

MEPC5차에서 선박의 선체부착생물을 통해 유입된 유해생물이 해양생태계 등에 유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MEPC 56차(‘07.7)에서 조치를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론/모형

2014년 선체부착생물 관련기준인 CRMS-BIOFOUL (Craft Risk Management Standard: Biofouling on Vessels Arriving to New Zealand)을 제정하였다(New Zealand, 2018).

성능/효과

그러나 이 지침은 권고사항의 가이드라인으로 강제이행 의무가 없이 신속히 지침을 제정하다보니 충분한 검토와 유효성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침의 실효성과 효과적인 지침 이행측면에서 최근 2018년 MEPC 72차에 현행 지침이 선체부착생물 관리절차, 방오 성능, 수중소제, 선체부착생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체설계방법 및 관련 교육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유효성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지침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9년 IMO는 개발도상국의 수생생물 오염관리 역량강화사업인 ’GloFouling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선체부착생물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관광업, 양식업, 어업과 같은 해양환경에 의존하는 산업의 경우 직접적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과 함께 산업인프라 구축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선박 통항으로 인해 유입된 유해종의 목록은 Table 1과 같이 분되었으며 대부분 원산지보다 거리가 먼 지역에서 이동되어 지역의 토착 생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흑해가 원산지인 얼룩말홍합(Zebra mussel Dreissena polymorpha)이 미국으로 유입되어 10년 동안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적인 피해액 추정결과 최대 10억 달러로 추정될 만큼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피해는 막 대하다.

후속연구

아울러 선박방오도료시스템의 손상으로 선박에너지효율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효율 관리측면에서도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선체부착생물관리를 위하 여 수중제거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선체부착생물 제거 전문 업체의 전문성을 고려한 업체 선정 및 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내항만에서 유입되는 해양유해생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가 시급히 필요하다.
향후 IMO의 유효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국내법 관계법령을 제·개정 검토 하고 항만국통제의 효율적인 점검 방안, 위반선박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외사례에서 제시한 규제사항, 국내법의 개정사항 등 선체부착생물 관리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입항하는 선박이 손쉽게 그 항만의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트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침 강제화가 된다면 선체부착생물의 수중제거 업체도 마찬가지로 등록 및 관리지침 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정의)에 ‘선체부착생물’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의1(선체부착생물의 유입금지 등)을 신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주기적인 선박검사항목으로 선체 부착생물을 포함시켜 제49조(정기검사), 제50조(중간검사), 제 59조(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에 근거하여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의 선체부착생물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에 선체부착생물에 관한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지침의 이행을 위한 지역의 역량 및 협력강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관리지침을 제정할 때 IMO 결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자가진단절차 및 항만국통제(PSC)방법 등을 향후 규제에 대비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지침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9년 IMO는 개발도상국의 수생생물 오염관리 역량강화사업인 ’GloFouling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선체부착생물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침 의 유효성평가 및 개도국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선체 부착생물에 대한 또 다른 강화된 환경규제가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국내 관계법령의 정비를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의 제 2조(정의)에 ‘선체부착생물’을 추가하고, 같은 법 제22조의1(선 체부착생물의 유입금지 등)을 신설, 선박검사와 관련된 제49 조(정기검사), 제50조(중간검사), 제59조(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의 개정,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에 선체부착생물 관련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거조항을 규정하여 지역 역량강화 및 협력에 관한 이행지침을 마련하여 국내 항만 에 입항하는 선박의 선체부착생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45일 이상 정박한 선박을 대상으로, 뉴질랜드의 경우 21일 이상 정박한 선박을 장기선박으로 구분하여 선체부착생물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향후 선체부착생물의 유효성평가가 진행되면 검사대상선박에 대한 세분화된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국내 관리지침을 제정할 때 IMO 결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향후 IMO의 유효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국내법 관계법령을 제·개정 검토 하고 항만국통제의 효율적인 점검 방안, 위반선박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선체부착생물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IMO에 제출하여 회원국에게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본 지침의 강제화로 인한 국내법 제정 시 항만국통제(PSC), 회원국감사 (IMSAS)와 같은 IMO의 강제적 이행수단조치를 염두할 필요 가 있다.

참고문헌 (12)

Australian Government(2015), "Anti-fouling and In Water cleaning guidelines".
California State Lands Commission(2017), "Guidance Document for: Bio-fouling Management Regulations to Minimize the Transfer of Non-indigenous Species from Vessels Arriving at California Ports California".
Hyun, B. K.(2018), "Ship's Hull Fouling Management and In-water Cleaning Techniqu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Safety, Vol. 24, No. 6, pp. 785-7995.
IMO(2011), Resolution MEPC.207(62), "2011 Guidelines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io-fouling to minimize the transfer of invasive aquatic species".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2011),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hips".
"IMO, Bio-fouling, Invasive Aquatic Species (IAS), http://www.im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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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2006a), 'Investigating bio-fouling risks and management options on commercial vessels' (Submitted by Australia), MEPC 54/INF.5, p. 1.
IMO(2018), 'Review of the 2011 Guidelines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iofoulong to minimize the transfer of invasive aquatic species', Australia et al., MEPC 72/15/1.
NewZealand Government(2018), 'Bio-fouling on Vessels Arriving to New Zealand'.
Suk, J. H.(2018), "A Study on the Regulatory Framework Related to Ship's Bio-fouling", Journal of the Korean Maritime Law, Vol. 30, No. 1(2018. 3).
Townshin, R. L., Byrne, D., Svensen, T. E. and Milne, A.(1986) "Fuel economy due to improvements in ship hull surface condition 1976-1986", International Shipbuilding Progress, Vol. 33, No. 383, pp. 1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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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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