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지속가능성평가에 기반한 군립공원 지속가능성 영향요인 분석 - 경남권역 11개소 군립공원을 대상으로 - Analysis of Sustainable Management Factors in County Parks Based on the Sustainability Evaluation Framework of Korea Nature Parks - Focus on the 11 County Parks in Gyeongsangnam-do -원문보기
본 연구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군립공원을 대상으로 자연공원 지속가능성평가를 통해 관리효과성평가(MEE)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군립공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영향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자연공원 지속가능성평가 진단표는 2016년 환경부에서 개발한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를 준용하여 소규모 자연공원에 응답할 수 있도록 보완한 평가표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원이해관계자가 자가진단을 통해 자연공원의 전반적인 관리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현장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경남권역 군립공원의 11개소 MEE결과를 살펴보면, 과반수의 군립공원에서 '자연생태적 가치(6개소)'를 주요 가치로 인식하고, '역사문화적 가치(4개소)', '여가휴양적 가치(1개소)'순으로 나타났다. 자연공원 관리의 위협요인으로는 '자연재해 및 환경요인(5개소)', '인위적 요인(3개소)'로 나타났으며, 군립공원 3개소에서는 관리를 저해하는 위협요인이 없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관리효과성평가 점수가 양호한 분야는 휴양가치상태, 역사 및 문화자원의 가치상태, 주요 자연자원 등이며, 미흡한 분야는 조사 및 연구프로그램, 멸종위기종 관리, 생태계 교란 동·식물 관리, 관리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 수행이 지적되었다. 지속가능하게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관리효과성평가점수와 관리요인 간 회귀분석결과, 연간공원관리투입예산이 관리효과성평가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연간 자연공원관리예산의 적정한 집행이 현 시점에서 군립공원 관리에 가장 필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향후 군립공원 관리계획 이행 시, 평가결과에서 도출된 미흡한 요인의 보완을 위한 예산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관리투입예산을 고려한다면 군립공원 관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군립공원을 대상으로 자연공원 지속가능성평가를 통해 관리효과성평가(MEE)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군립공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영향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자연공원 지속가능성평가 진단표는 2016년 환경부에서 개발한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를 준용하여 소규모 자연공원에 응답할 수 있도록 보완한 평가표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원이해관계자가 자가진단을 통해 자연공원의 전반적인 관리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현장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경남권역 군립공원의 11개소 MEE결과를 살펴보면, 과반수의 군립공원에서 '자연생태적 가치(6개소)'를 주요 가치로 인식하고, '역사문화적 가치(4개소)', '여가휴양적 가치(1개소)'순으로 나타났다. 자연공원 관리의 위협요인으로는 '자연재해 및 환경요인(5개소)', '인위적 요인(3개소)'로 나타났으며, 군립공원 3개소에서는 관리를 저해하는 위협요인이 없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관리효과성평가 점수가 양호한 분야는 휴양가치상태, 역사 및 문화자원의 가치상태, 주요 자연자원 등이며, 미흡한 분야는 조사 및 연구프로그램, 멸종위기종 관리, 생태계 교란 동·식물 관리, 관리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 수행이 지적되었다. 지속가능하게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관리효과성평가점수와 관리요인 간 회귀분석결과, 연간공원관리투입예산이 관리효과성평가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연간 자연공원관리예산의 적정한 집행이 현 시점에서 군립공원 관리에 가장 필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향후 군립공원 관리계획 이행 시, 평가결과에서 도출된 미흡한 요인의 보완을 위한 예산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관리투입예산을 고려한다면 군립공원 관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implement the Sustainability Evaluation Framework of Korea Natural Parks to county parks in Gyeongsangnam-do, and to review the performance status of 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MEE) and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effectiveness in protec...
This study aims to implement the Sustainability Evaluation Framework of Korea Natural Parks to county parks in Gyeongsangnam-do, and to review the performance status of 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MEE) and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effectiveness in protected areas. County park officers evaluated current management using this framework that was developed based on the MEE framework design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Among the principal values of county parks, 'natural and ecological' is indicated as the most important, followed by 'cultural and historic value' and 'leisure and recreation'. Natural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visitor impact-inappropriate visitor behavior are indicated as current threats, and three county parks administrators viewed that there was no particular threat to their park. According to MEE results, the most effective management fields were 'State of cultural and historic value', 'State of leisure and recreational value', 'Current state of principal value'. The comparatively weaker fields were 'Threatened species management', 'Invasive species management', 'Management monitoring and evaluation'. The effects of sustainable management on county parks were analyzed through a regression analysis, and the influence of management factors reveal 'Annual budget', will impact attaining higher management scores. This study presents the current management information about county parks and provides support for the basis for the planning of county parks in Korea, suggesting the influencing factor.
This study aims to implement the Sustainability Evaluation Framework of Korea Natural Parks to county parks in Gyeongsangnam-do, and to review the performance status of 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MEE) and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effectiveness in protected areas. County park officers evaluated current management using this framework that was developed based on the MEE framework design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Among the principal values of county parks, 'natural and ecological' is indicated as the most important, followed by 'cultural and historic value' and 'leisure and recreation'. Natural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visitor impact-inappropriate visitor behavior are indicated as current threats, and three county parks administrators viewed that there was no particular threat to their park. According to MEE results, the most effective management fields were 'State of cultural and historic value', 'State of leisure and recreational value', 'Current state of principal value'. The comparatively weaker fields were 'Threatened species management', 'Invasive species management', 'Management monitoring and evaluation'. The effects of sustainable management on county parks were analyzed through a regression analysis, and the influence of management factors reveal 'Annual budget', will impact attaining higher management scores. This study presents the current management information about county parks and provides support for the basis for the planning of county parks in Korea, suggesting the influencing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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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군립공원 관리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하고자 자연공원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하여 진행하였다. 자연공원 지속가능성평가는 2016년 환경부·국립공원공단·IUCN에서 개발한 자연공원관리효과성평가를 군립공원 실정에 맞게 보완한 평가표로서, 경남권역 13개 군립공원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군립공원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지속가능성평가를 수행하였다. 여타 자연공원에 비해 절대적으로 군립공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가운데, 이 연구를 통해 군립공원의 관리여건현황 및 기본현황정보를 구축 및 분석하여 군립공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한 자연공원지속가능성평가표는 2016년 환경부에서 개발한 자연공원관리효과성평가틀을 바탕으로 도립·군립공원 특성에 맞게 지속가능한 관리를 평가할 수 있도록 보호지역 관련 전공 교수 5인, 보호지역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자연공원 전문가그룹 자문을 거쳐 평가항목을 추가․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추가적으로 공원관리현안 파악을 위한 관련법규 이행사항을 포함하였다.
자연공원지속가능성평가․진단표는 해당 군립공원 관리담당자가 5개 분야 50개의 지표를 자가진단을 통해 평가하는 형식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자연공원의 주요 가치, 위협요인 지표는 평가자가 판단하였을 때 중요한 순서로 중복응답가능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자연공원 지속가능성평가는 2016년 환경부·국립공원공단·IUCN에서 개발한 자연공원관리효과성평가를 군립공원 실정에 맞게 보완한 평가표로서, 경남권역 13개 군립공원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2019년 기준 공원관리현황을 기준으로 해당 군립공원관리자가 자가진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회수·정리된 11개 군립공원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지만 규정된 조사 및 계획을 모두 수립한 공원은 단 한 군데 도 없었다[Table 3 참조]. 공원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 정보인 자연자원조사는 군립공원 11개소 중 봉명산군립공원에서만 수행되었다. 공원구역 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는 10개소에서 수행되었는데, 평가담당자와 인터뷰 결과, 일부 공원에서는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해제요구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안의 특이경관이 중심이 되는 상족암군립공원과, 산줄기와 어우러진 계곡생태계 중심의 기백산군립공원, 월성계곡군립공원을 포함하여 산림생태계 중심의 봉명산군립공원과 웅석봉군립공원이 해당되었다. 역사문화적 가치를 공원의 핵심가치라고 기술한 군립공원은 4개소로 역사 문화재인 성곽을 중심으로 한 고소성군립공원, 거열산성군립공원을 포함하여 진달래 및 철쭉제로 알려진 황매산군립공원과 화왕산군립공원이 해당되었다. 자연공원의 기본지정목적인 자연보존방향을 따르지 않고 여가휴양가치를 핵심가치로 인식하 고 있는 공원이 있었는데, 저수지와 주변을 공원으로 지정한 입곡군립공원이 해당되었다.
연구는 Figure 1과 같이 경상남도권역에 소재한 모든 군립공원(13개소)을 대상지로 설정하여 지속가능성평가를 수행하였 다. 전체 13개 공원 중 일부 행정구역이 도시에 편입된 군립공 원은 시립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동일 개념의 자연공원으로 모두 군립공원 범주로 설정하여 대상지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군립공원 관리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하고자 자연공원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하여 진행하였다. 자연공원 지속가능성평가는 2016년 환경부·국립공원공단·IUCN에서 개발한 자연공원관리효과성평가를 군립공원 실정에 맞게 보완한 평가표로서, 경남권역 13개 군립공원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2019년 기준 공원관리현황을 기준으로 해당 군립공원관리자가 자가진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회수·정리된 11개 군립공원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자연공원 자가진단평가는 해당 공원의 2018년 관리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조사를 위해 2019년 8월 2일 환경부 전자 우편을 통해 13개소 군립공원 담당자에게 평가표를 송부하였으며, 8월 30일까지 회신된 군립공원의 자가검진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호구산군립공원을 제외한 12개 군립공원에서 평가표를 회신하였으며, 회신된 자가검진표를 검토하여 미흡한 응답의 보완과 관리담당자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2019년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군립공원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담당자와 직접 인터뷰를 통해 평가표를 보강하였다.
평가표 검토과정 중 방어산시립공원은 관리효과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여 평가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경상남도 13개 군립공원 중 2개소를 제외하고, 총 11개 군립공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관리효과성평가점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조사를 위해 2019년 8월 2일 환경부 전자 우편을 통해 13개소 군립공원 담당자에게 평가표를 송부하였으며, 8월 30일까지 회신된 군립공원의 자가검진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호구산군립공원을 제외한 12개 군립공원에서 평가표를 회신하였으며, 회신된 자가검진표를 검토하여 미흡한 응답의 보완과 관리담당자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2019년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군립공원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담당자와 직접 인터뷰를 통해 평가표를 보강하였다.
데이터처리
평가진단표 결과를 토대로 파트 D의 관리효과성평가점수와 관리요인의 영향을 미치는 지표와 상관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program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성능/효과
이는 군립공원 관리는 전반적으로 미흡하지만 공원관계자가 인식하는 자연공원관리의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관리현황과 관리자인식에서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효과성평가결과와 공원관리요소 간 회귀분석한 결과, 연간투입예산이 높을수록 관리효과성평가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연공원법상 조사수행은 11개소 공원 중 10개소에 자연자원조사를 수행하지 않았지만, 이와 다르게 공원구역타당성조사는 10개소에서 수행되었다. 사유지비율이 높아 직접적인 관리보다는 토지 소유자의 공원 내 사유지에 개발압력으로 인해 공원별 수차례 타당성조사가 진행됨을 확인하였다. 전체 11개소 공원의 관리효과성평가점수의 평균은 2.
6%)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원관리에 투입되는 인원은 공원 내 환경보호 유지, 불법단속 점검 등 일회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었고, 지속가능한 공원관리를 위한 핵심 분야인 정기조사 및 탐방객 관리 등을 위한 인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속연구
또한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 공원관리자는 군립공원을 보전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및 휴양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향후 군립공원이 자연공원으로서 자연환경 보전의 기본 기능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성의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공원이 지닌 기초정보의 파악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통한 공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계획, 특히 자연환경관리에 대한 체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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