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자연공원으로 지정 및 관리되고 있는 공원 중 군립공원은 주변지역 중에서도 우수한 생태계와 자연자원 등이 분포하고 있어 적극적 보전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군립공원은 지역현실에 부합하며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공원관리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환경부에서 경관과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한 취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주변현실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자연공원 정책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적 발전에 따른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지나치게 보전과 규제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 및 해당 자치단체와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오고 있는게 현실이다. 남양주시에 위치한 천마산 군립공원의 경우 주변이 모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둘러싸여 있는 영향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서울과 인접하여 있어 개발압력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적 여건에 부합하는 공원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현시대에 맞게 공원구역을 새롭게 정비·조정하여야 하나 군립공원 구역을 정비할 시 적용하는 별도의 해제기준이 없어 현재 환경부에서 제정한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생태기반평가, 자원성평가, ...
우리나라에서 자연공원으로 지정 및 관리되고 있는 공원 중 군립공원은 주변지역 중에서도 우수한 생태계와 자연자원 등이 분포하고 있어 적극적 보전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군립공원은 지역현실에 부합하며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공원관리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환경부에서 경관과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한 취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주변현실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자연공원 정책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적 발전에 따른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지나치게 보전과 규제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 및 해당 자치단체와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오고 있는게 현실이다. 남양주시에 위치한 천마산 군립공원의 경우 주변이 모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둘러싸여 있는 영향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서울과 인접하여 있어 개발압력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적 여건에 부합하는 공원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현시대에 맞게 공원구역을 새롭게 정비·조정하여야 하나 군립공원 구역을 정비할 시 적용하는 별도의 해제기준이 없어 현재 환경부에서 제정한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생태기반평가, 자원성평가, 타당성평가 등을 실시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군립공원 구역을 조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는 공원구역 정비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립공원의 타당성 조사기준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분석한 후 남양주시에서 수립한 군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과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향후 자연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타당성 조사기준 수립의 틀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여기에서 도출된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천마산 군립공원은 국립공원과는 지정취지와 성격이 다르며 자연공원으로서 보전 가치가 없는 주거지역 등이 공원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타당성 조사기준을 수립하여 공원구역을 정비함으로써 토지주 및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되는 긍정적인 면이 도출되었으므로 각 지자체 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별도의 타당성 조사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획일적으로 전국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과는 달리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지자체 별로 타당성 조사기준 수립 후 공원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는 자연공원의 일부가 해제 또는 구역이 변경되어도 자연공원 지정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해제원칙을 마련해야하는 후속계획이 있어야 하며 해제 토지에 대하여는 공원의 기능이 저하된 정도에 따라 향후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토지의 용도지역을 탄력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된 타당성 조사기준이 법적 효력과 공신력을 갖도록 법적·제도적 보완 장치가 수반되어야 하고, 무분별한 조사기준이 수립되지 않도록 환경부에 적정여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검증을 받는 행정체계가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별로 별도의 타당성 조사기준을 수립할 시 연구용역비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어야하나 지역 주민들의 인기성·선심성 예산에만 관심을 두는 자치단체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는 환경부의 국비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도비 등의 예산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행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의 주제도 평가 시 단위격자 기준은 250m임에 따라 잘못된 평가나 오차가 많이 발생되고 소규모 필지는 평가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별도의 타당성 조사기준을 수립한 후 주제도를 평가할 시에는 단위격자 크기를 30m로 조정하여 세밀하게 평가되게 하여야 하며 소규모 필지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체계적인 공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군립공원이 현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보전과 관리측면만 부각된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한 것으로서 지자체 별로 별도의 타당성 조사기준을 수립하여 지역적 특성과 환경에 맞도록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신, 토지주의 반발, 불필요한 공원구역 정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공원관리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현시대의 부응하는 공원관리 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 연구에 대해서는 추후과제로 두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자연공원으로 지정 및 관리되고 있는 공원 중 군립공원은 주변지역 중에서도 우수한 생태계와 자연자원 등이 분포하고 있어 적극적 보전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군립공원은 지역현실에 부합하며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공원관리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환경부에서 경관과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한 취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주변현실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자연공원 정책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적 발전에 따른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지나치게 보전과 규제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 및 해당 자치단체와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오고 있는게 현실이다. 남양주시에 위치한 천마산 군립공원의 경우 주변이 모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둘러싸여 있는 영향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서울과 인접하여 있어 개발압력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적 여건에 부합하는 공원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현시대에 맞게 공원구역을 새롭게 정비·조정하여야 하나 군립공원 구역을 정비할 시 적용하는 별도의 해제기준이 없어 현재 환경부에서 제정한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생태기반평가, 자원성평가, 타당성평가 등을 실시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군립공원 구역을 조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는 공원구역 정비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립공원의 타당성 조사기준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분석한 후 남양주시에서 수립한 군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과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향후 자연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타당성 조사기준 수립의 틀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여기에서 도출된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천마산 군립공원은 국립공원과는 지정취지와 성격이 다르며 자연공원으로서 보전 가치가 없는 주거지역 등이 공원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타당성 조사기준을 수립하여 공원구역을 정비함으로써 토지주 및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되는 긍정적인 면이 도출되었으므로 각 지자체 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별도의 타당성 조사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획일적으로 전국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과는 달리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지자체 별로 타당성 조사기준 수립 후 공원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는 자연공원의 일부가 해제 또는 구역이 변경되어도 자연공원 지정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해제원칙을 마련해야하는 후속계획이 있어야 하며 해제 토지에 대하여는 공원의 기능이 저하된 정도에 따라 향후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토지의 용도지역을 탄력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된 타당성 조사기준이 법적 효력과 공신력을 갖도록 법적·제도적 보완 장치가 수반되어야 하고, 무분별한 조사기준이 수립되지 않도록 환경부에 적정여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검증을 받는 행정체계가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별로 별도의 타당성 조사기준을 수립할 시 연구용역비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어야하나 지역 주민들의 인기성·선심성 예산에만 관심을 두는 자치단체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는 환경부의 국비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도비 등의 예산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행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의 주제도 평가 시 단위격자 기준은 250m임에 따라 잘못된 평가나 오차가 많이 발생되고 소규모 필지는 평가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별도의 타당성 조사기준을 수립한 후 주제도를 평가할 시에는 단위격자 크기를 30m로 조정하여 세밀하게 평가되게 하여야 하며 소규모 필지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체계적인 공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군립공원이 현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보전과 관리측면만 부각된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한 것으로서 지자체 별로 별도의 타당성 조사기준을 수립하여 지역적 특성과 환경에 맞도록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신, 토지주의 반발, 불필요한 공원구역 정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공원관리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현시대의 부응하는 공원관리 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 연구에 대해서는 추후과제로 두기로 한다.
County parks among those designated as nature parks in Korea, have main goals to be preserved positively and utilized continuously with their excellent ecosystem and natural resources. However, now most of them haven't carried out park-managing policies appropriate to their own regions and residents...
County parks among those designated as nature parks in Korea, have main goals to be preserved positively and utilized continuously with their excellent ecosystem and natural resources. However, now most of them haven't carried out park-managing policies appropriate to their own regions and residents The purpose of designating specific areas with great views and ecosystem as nature parks is to achieve public interest. It's also supposed to preserve nature environment and be used fitting to each regional condition. But there are various troubles among residents, autonomous body and government, with national nature park policies sticking to old ones : preservation and regulation. In case of Cheonmasan county park in Namyangju-City, surrounded by large scale land- development-areas near Seoul causing population increase and development pressure from outside, has been bringing an issue that requires special maintaining solutions on each condition for designation and lifting as park areas. To solve this problem we need to change park district newly. But it is natural that we apply the same standards by Ministry of Environment to county park's district renewal, cause there isn't any other standards to lift it, so that we should operate ecology assessment, resource assessment and feasibility assessment and then finally work on that result. This study is for understanding standard of feasibility study on national park, analyzing it, and then comparing with that of county park. After, throughout comparing differences between the two, we've established system that each local autonomous entity can establish its own standard. Here are some politic points below. First, Cheonmasan county park is different from any other national park when it comes to its purpose of designation, and it includes residence which unvalued as a nature park. As a result we need to manage each park separately by its local autonomous entity after operating feasibility assessment. It also has some positive side which can resolve problems, so that it is necessary each autonomous body has its own standard of feasibility study. The second, we should arrange natural principle and plan next in lifting related with designating main purpose, even though some useless part of nature parks would be released or changed in its boundary. Depending on conditions of parks after lifting, we need to manage them within a land using plan properly. For the third, we need not only legal supporting system for locally establishing standard of feasibility study to have law effect and public confidence, but also government system to request advice and inspection to Ministry of Environment whether the standard is proper to prevent it from establishing reckless one. And forth, local autonomous entities should come with special budget for service to establish standard of feasibility study. However there could be some public CEOs interested in feigning generosity and populist approaches, so that there need support of sufficient budget system for local autonomous entities recording low fiscal self-sufficiency rate. Finally, present standard of feasibility study on county park in its measuring scale is too wide to get detail result and it could miss some small parts of the whole. By rearranging the scale, we could maintain parks properly and appropriately without any land missing. This Study is about problems that each county park managed by local autonomous entity applies same standards ignoring its own condition. It is also focused on promoting efficient park management to overcome distrust, opposition, unnecessary work among residents, and it is meaningful that it can contribute to improve park management system at this time. I would leave more specific study later on.
County parks among those designated as nature parks in Korea, have main goals to be preserved positively and utilized continuously with their excellent ecosystem and natural resources. However, now most of them haven't carried out park-managing policies appropriate to their own regions and residents The purpose of designating specific areas with great views and ecosystem as nature parks is to achieve public interest. It's also supposed to preserve nature environment and be used fitting to each regional condition. But there are various troubles among residents, autonomous body and government, with national nature park policies sticking to old ones : preservation and regulation. In case of Cheonmasan county park in Namyangju-City, surrounded by large scale land- development-areas near Seoul causing population increase and development pressure from outside, has been bringing an issue that requires special maintaining solutions on each condition for designation and lifting as park areas. To solve this problem we need to change park district newly. But it is natural that we apply the same standards by Ministry of Environment to county park's district renewal, cause there isn't any other standards to lift it, so that we should operate ecology assessment, resource assessment and feasibility assessment and then finally work on that result. This study is for understanding standard of feasibility study on national park, analyzing it, and then comparing with that of county park. After, throughout comparing differences between the two, we've established system that each local autonomous entity can establish its own standard. Here are some politic points below. First, Cheonmasan county park is different from any other national park when it comes to its purpose of designation, and it includes residence which unvalued as a nature park. As a result we need to manage each park separately by its local autonomous entity after operating feasibility assessment. It also has some positive side which can resolve problems, so that it is necessary each autonomous body has its own standard of feasibility study. The second, we should arrange natural principle and plan next in lifting related with designating main purpose, even though some useless part of nature parks would be released or changed in its boundary. Depending on conditions of parks after lifting, we need to manage them within a land using plan properly. For the third, we need not only legal supporting system for locally establishing standard of feasibility study to have law effect and public confidence, but also government system to request advice and inspection to Ministry of Environment whether the standard is proper to prevent it from establishing reckless one. And forth, local autonomous entities should come with special budget for service to establish standard of feasibility study. However there could be some public CEOs interested in feigning generosity and populist approaches, so that there need support of sufficient budget system for local autonomous entities recording low fiscal self-sufficiency rate. Finally, present standard of feasibility study on county park in its measuring scale is too wide to get detail result and it could miss some small parts of the whole. By rearranging the scale, we could maintain parks properly and appropriately without any land missing. This Study is about problems that each county park managed by local autonomous entity applies same standards ignoring its own condition. It is also focused on promoting efficient park management to overcome distrust, opposition, unnecessary work among residents, and it is meaningful that it can contribute to improve park management system at this time. I would leave more specific study later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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