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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the Act on Vessel Traffic Services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6 no.4, 2020년, pp.336 - 345  

신동호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승현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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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는 선박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이다. 국제해사기구, 국제항로표지협회는 일찍부터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해 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 03일에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행법을 제정하였고,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교통관제에 법률」의 제정배경을 살펴보고, 해당 법률 조항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선박관제사의 면책규정이 삭제된 연유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측면에서 동 법률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단행법이 없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법률을 참고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의 구성과 정의 부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더불어 최초 법안 발의 시에 포함되었다가 입법과정에서 삭제된 선박관제사의 면책규정은 향후 법률 개정에서 재 반영되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Vessel Traf ic Services (VTS) is a system for ship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ne Aids to Navigation and the Lighthouse Authorities (IALA) established regulations related to VTS from an early stage. On December 3...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선박교통관제란? 선박교통관제는 선박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이다. 국제해사기구, 국제항로표지협회는 일찍부터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해 오고 있었다.
현대 선박에게 과다한 정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는 실무상 크게 문제 된다. 현대 선박은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이 다양해 취득하는 정보가 매우 많다. 따라서 과다한 정보가 문제된다.
선박교통관제의 목적은? 「선박관제법」 제2조(정의)에 IMO SOLAS 제5장 제12규칙 2) , IMO 총회 결의 857호 해상교통관제지침 및 IALA의 World VTS Guideline 3) 등에서 규정한 VTS 정의를 반영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며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관제의 목적인 ①안전, ②효율성, ③환경보호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안국의 선박관제사 등이 VTS 장비(RADAR, AIS, VHF, DF, CCTV, VTS Operator Console, etc)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하여 대상 선박 등에게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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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Jang, E. K., J. H. Kim, and Y. C. Jung,(201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ey Competency Model for VTS Operators, Vol. 9, Issue 3, p. 156. 

  2. Jung, Y. H.(2019), Review Report on the Act on Vessel Traffic Service, p2, 3,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3. Kim, D. H.(2016), Administrative Case Study, p. 506, 507. 

  4. Kim, I. H.(2018), Korean Marine Traffic Law, 5th Edition, p. 108. 

  5. KLRI(2015),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ws Related to VTS, p. 118, 229, 272. 

  6. Lee, E., Y. B. Heo, J. O. Kim, S. T. Park, G. An, J. S. Yun, G. N. Jeong, and S. B. Hong(2005), Vessel Traffic System, p. 15, 16. 

  7. Lee, J. W.(2014), A Review on Vessel Traffic Services and State Liability, Vol. 31, p. 1, 21. 

  8. Park, S. C.(2016), Review Report on Partial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Fire Services, p. 16, p. 17,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9. Park, S. C.(2019), Review Report on the Act on Vessel Traffic Service, p. 4, 6, 47, 48,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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