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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의 범죄혐의 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 미국의 F/V JIN YINN호 사건등과 관련하여 -
Coastal State's Jurisdiction over Suspected Vessels on the High Seas - In relation to the case of F/V Jin Yinn in USA -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17 no.1 = no.44, 2011년, pp.47 - 52  

김종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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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연안국은 공해상의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며, 공해상의 항해 자유의 원칙은 확립된 국제해양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국제법상 법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외교적 측면에서 실효적인 관할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법상 해석학적 현장성의 법리나, 일부실행행위이론에 따르면, 공해상의 외국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 법리상 가능하다. 우리 해양경찰함정과 어업지도선의 공해상의 위법 외국선박의 단속에 있어 국제법상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이러한 법리들을 활발히 적용하여 우리의 해상관할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On the high seas, under international law, a ship i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whose flag she flies. Vessels of any flag are free to navigate the high seas without interference from other states. Thus, there are certain limits of coastal state's exercising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주제어

#기국주의   #항해자유의 원칙   #해석학적 현장성   #연안국의 관할권   #추적권   #공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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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공해에 있어 항해의 자유의 원칙과,9) 기국주의 원칙의 예외로 공해상의 범죄혐의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려는 것이다.10) 이러한 연구는 해상에서 효율적인 관할권의 행사와 점증하고 있는 밀항과 밀수 등 국경범죄11) 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런데, Jin Yinn호 사건에서처럼 국제법상 법리적으로 명백히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석상 연안국이 공해상의 외국 선박에까지 관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도 있다. 이하에서는 법리적으로 공해상의 외국선박에까지 연안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는 사례들을 살펴본다.

가설 설정

  • 공해는 어느 국가의 전속적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으며, 공해상의 질서유지는 기국주의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4) 따라서 공해상의 범죄혐의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 이외에 연안국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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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연안국은 공해상의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연안국은 공해상의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며, 공해상의 항해 자유의 원칙은 확립된 국제해양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국제법상 법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외교적 측면에서 실효적인 관할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영해란 무엇인가? 바다의 경우 한 국가의 관할권은 영해 내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1) 영해(Territorial sea)란 내수, 군도수역 및 영해를 구분 짓는 기선으로부터 바다 쪽으로 뻗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인접해역을 말한다. 2) 유엔해양법협약 제3조에 의하면 영해의 넓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못하며,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도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영해로 정하고 있다.
바다의 경우 한 국가의 관할권은 어디까지인가?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관할권은 자신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 바다의 경우 한 국가의 관할권은 영해 내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1) 영해(Territorial sea)란 내수, 군도수역 및 영해를 구분 짓는 기선으로부터 바다 쪽으로 뻗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인접해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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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1. 김대순(2006), 국제법론(제12판), 삼영사, p. 863. 

  2. 김영구(2004),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신판), 21세기북스, p. 105. 

  3. 김종구(2007),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공해상에서의 형법의 역외적용", 법학연구(한국법학회), 제26집, p. 264. 

  4. 배종대(2005), 형법총론(제8전정판), 홍문사, p. 135 

  5. 변종필(2005), "밀항범죄의 현황과 대책", 비교형사법연, 제7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p. 267. 

  6. 오영근(2007), 형법총론(보정판), 박영사, p. 79 

  7. 이석용(2003), 국제법(3정판), 세창출판사, p. 374. 

  8. 이윤철(2006a), "개정 SUA협약의 국제법적 문제점", 2006년도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전기학술대회논문집, p. 117. 

  9. 이윤철(2006b), "해상테러의 국제법적 규제 및 국내적 대응방안", 2006년 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발표회논문집, p. 95. 

  10. 이재상(2009), 형법총론(제6판), 박영사, p. 43 

  11. 이형국(2007), 형법총론(제4판), 법문사, p 43. 

  12. 임웅(2009), 형법총론(개정판 제2보정), 법문사, p. 59. 

  13. 채이식(2005), "The Revision of the SUA Conventions - A Brief look ahead by a Maritime Lawyer -", 한국해법학회지, 29권, 1호, pp. 167-186. 

  14. 최석윤(2011), ""해적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형사법연구, 제22권, 제4호, p. 217. 

  15. Bardin, Anne(2002), "Coastal States Jurisdiction Over Foreign Vessels",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14, p. 37. 

  16. Barry, Patric Ian(2004), "The Right of Visit, Search and Seizure of Foreign Flagged Vessels on the High Seas Pursuant to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 Defense of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Hofstra Law Review, Vol. 33, p. 305. 

  17. Canty, Rachel(1999), "Limits of Coast Guard Authority to Board Foreign Flag Vessels on the High Seas", Tulane Maritime Law Journal, Vol. 23, pp. 134-136. 

  18. Ficken(1975), The 1935 Anti-Smuggling Act Applied to Hovering Narcotics Smugglers Beyond the Contiguous Zone: An Assessment Under International Law, University of Miami Law Review, Vol. 29, p. 700. 

  19. Ostrom, P. Thomas (2006), The United States Coast Guard: 1790 to the Present, p. 137. 

  20. Postulanza, M. Nicholas(2002), The Right of Hot Pursuit in International Law(2판), Martinus Mijhoff Publishers, p. 71. 

  21. Raulin, De Arnauld(1997), La Repression dans les Eausx Internationales, in XV Annuaire De Droit Maritime Et Oceanique, pp. 214-216. 

  22. Reuland, C. Robert(1993), The Customary Right of Hot Pursuit Onto the High Seas: Annotation to Article 111 of the Law of the Sea,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3, pp. 55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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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Spinelli, Lawrence(2007), Dry Diplomacy: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and Prohibiti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 17. 

  24. Strati, Anastasia, Maria Gavouneli, Nikolaos Skourtos(2006), Unsolved Issues and New Challenges to the Law of the Se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pp. 149-158. 

  25. 林 司宣(2000), 公海上の船泊に對する旗國以外の國による取締り, 早稻田法學 75卷2？, pp. 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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