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연구
Eligibility Standards for Recognized Organization Personnel Responsible for Statutory Survey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6 no.4, 2020년, pp.366 - 373  

이상일 (한국해양대학교 선박운항과) ,  정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운영팀) ,  전해동 (한국해양대학교 선박운항과)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선박안전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의2에 따르면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은 일반적으로 특정분야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취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 및 해기사 단기양성과정 이수생의 경우 수·해양계 및 조선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해운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규정이 없이 IACS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선박안전법에서 선박검사원의 자격 요건을 삭제하였다. 특히, IMO 및 IACS의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은 공학 또는 자연 과학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 또는 해상 또는 해사 교육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 있는 선박 사관으로 승선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에 따라 학력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점, 영국 및 일본의 선박검사관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충분한 승선경력 및 교육훈련을 쌓는다면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기사 단기양성기관의 수료생의 경우 입학자격이 전문학사 이상의(3급 면허 취득학생의 경우) 학력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수료 후 일정한 승선경력을 갖추게 되므로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ccording to Article 77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97(2)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the Recognized Organization (RO) personnel (ship surveyors) responsible for statutory survey shall have educational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in a specific field or obtain a license und...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이 논문에서는 정부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선급협회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선박검사원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력과 경력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협약및 주요 해운선진국의 사례를 비교 및 분석하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2의 개정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2)

  1. Canada(2019a), Justice Laws Website. Board of Steamship Inspection Scale of Fees (C.R.C., c. 1405), Retrieved from 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C.R.C.,_c._1405/. 

  2. Canada(2019b), Getting your vessel of 24 metres and above inspected and certified, Retrieved from: https://www.tc.gc.ca/eng/marinesafety/dvro-fsc-dspi-1781.htm. 

  3. EU(2009), Regulation No. 391/2009 on common rules and standards for ship inspection and survey organizations, Retrieved from: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131:0011:0023:EN:PDF. 

  4. IACS(2012), No.7 Procedure for the Training and Qualification of Survey and Plan Approval Staff (IACS Proc Req.), 2009/Rev.1 2012. p. 2-3, 

  5. IMO(2013), Instruments Implementation Code (III code), PART 2, Retrieved from: https://www.imo.org. 

  6. Lee, S. M.(2018), A Study to Improve the Vessel Navigation Suspension Order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 24, No. 1, p. 57. 

  7. Lee, Y. C., D. Nam, and S. I. Lee(2011), A Study on Legal Responsibility of Class Surveyor, Journal of The Korea Maritime Law Association, Vol. 23, No. 2, p. 28. 

  8. MI(2018), Marshall Islands, Maritime Regulation, p. 40. 

  9. MOEL(2019),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Retrieved from: https://elaw.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41241& typepart&key40. 

  10. MOF(2019),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hip Safety Act, Retrieved from: https://www.moleg.go.kr/. 

  11. UK(1995), United Kingdom, Merchant Shipping Act 1995, Retrieved from: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5/21/contents. 

  12. US(2019), 46 U.S. Code § 3301(d)(1), Retrieved from: https://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46/subtitle2/partB/chapter33&editionprelim.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