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위한 공사이행보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Performance Bond System for Efficient Execution of Public Construction Works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1 no.4, 2020년, pp.21 - 29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정부계약제도는 공사이행보증의 보증사고 시 잔여공사의 규모, 기술적 난이도, 특수공정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이행업체에게 일률적으로 당초 입찰공고 공고에서의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도급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잔존구성원에게 엄격하게 전체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요건을 요구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증이행업체 선정에서 잔여공사의 현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보증이행업체의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공동도급의 경우 잔존 구성원의 계약이행요건을 '해당 계약이행요건'에서 '잔여공사의 계약이행요건'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보증이행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사업자 또는 보증기관이 부담하도록 공사이행보증의 채무범위에 하자담보채무가 포함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nalyzed problems of operating performance bond for public works and derived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e Contract Law for Government Owner requires to submit performance bond which guarantees performing the construction contractor pays back compensation money when the obligation...

주제어

#공사이행보증   #보증이행업체 선정   #잔여공사   #하자담보책임  

표/그림 (3)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따라서 이행보증제도에만 초점을 맞춘 학술적 연구는 제도가 도입된 2000년대 초기에 일부 수행된 뒤,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이행보증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행보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사이행보증 제도의 참여자인 발주자, 보증시공업체, 보증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행보증제도 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행보증공사에서 사고가 있을 경우 계약집행기준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공공공사의 공기지연에 따른 유·무형적 피해가 커지고, 보증기관은 보증채무 이행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
  • 2014년 1월 보증이 행청구가 접수되었으나, 과도한 현장정리 비용 및 보증이행업체 선정 곤란으로 같은 해 3월 보증금을 대급하고 종결 처리하였다. 이에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조속한 이행을 위하여 2014년 3월 잔여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였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사이행보증제도의 개념은 무엇인가? 공사이행보증제도는 공사계약자인 건설업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증한 보증기관이 그 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전체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보증이행업체를 선정이 쉽지 않은 이유는? 현재 법령에 따르면 잔여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 기준에 따를 경우 공사이행보증 책임 대상 공사(이하 ‘잔여 공사’라 함)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보증이행업체 선정이 쉽지 않다. 즉 현행 정부계약제도는 잔여공사의 규모, 기술적 난이도, 특수공정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이 행보증의 보증 시 공시·보증이행업체에게 일률적으로 당초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부문에서 공사이행보증제도가 시행된 목적과 시기는 무엇인가? 건설부문에서 공사이행보증제도는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글로벌화를 위해 10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2000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연대보증으로 인해 연쇄부도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건설산업에서도 기존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는 계약보증을 대신하는 새로운 보증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1)

  1. Kim, M.S., Kim, M.C., and Lee, S.H. (2001).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Performance Bond in Construction." KRIHS. 

  2. Kim, S.T., and Han, J.K. (2019). "A practical Issues and Improvement Methods of Construction Bond Call : Focusing on Advance payment bond and Performance." 

  3. Kim, S.T., and Han, J.K. (2019). "A practical Issues and Improvement Methods of Construction Bond Call : Focusing on Advance payment bond and Performance bond." Journal of Public Society, 9(4), pp. 134-161. 

  4. Park, S.G., and Kim, T.J. (2012). "Study on the Effect of Fluctuation in Construction Economy on Construction Surety Bond Market." Construction Economy & Industry Studies, 3(1), pp. 45-76. 

  5. Bin, J.I. (2011). "Permission for Non-life Insurers' Entry into the Construction Surety Market : Problems and Policy Alternatives." Construction Economy & Industry Studies, 2(1), pp. 92-114. 

  6. Shin, H.K. (2016). "Proposal on the improvement of the construction fee payment guarantee system." (Doctoral dissertation). Kwangwoon University, Seoul, Rep. of Korea. 

  7. Eom, K.Y., Kim S.J., and Lee, H.I. (2018). "Improvement Plan of Payment Bond in Private Construction."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1, pp. 1-104. 

  8. Lee, S.H., and Bin, J.I. (2005). "Performance Bond of Construction in Japan and Implications."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3, pp. 1-18. 

  9. Lee, U.S. (2001). "Improving Evaluation Items of Performance Bond in Constructio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5, pp. 207-222. 

  10. Kim, M.S. (2014). "An Analysis on Expanding Construction Insurance and Estimating Necessary Budget."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5(5), pp. 53-62. 

  11. Lee, Y.H., and Choi, J.H., (2011).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Guarantee System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JCEM 12(3), pp. 53-62.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GOLD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