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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개선방안 관련 법제분석
A Legislative Analysis on the Improvement of the Payment Guarantee in the law of subcontrac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400010810
DB 구축일자 2014-06-28
키워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원사업자.하수급인.건설위탁.Subcontract.The obligation to guarantee the payment.Contractor.Subcontractee.the entrustment of construction.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분석 배경과 목적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하수급인의 보호에 불충분함.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의의 및 연혁을 살펴보고, 관련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 2013년 하도급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한 분석
○ 지급보증 면제사유의 강화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의무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3항)<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stipulates the obligation of the performance guarantee by the sub-contractee and the payment guarantee by the contractor, which is still i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8
  • 목차 ... 13
  • 제 1 장 서 론 ... 15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5
  •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6
  • 제 2 장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의의 및 연혁 ... 17
  • 제 1 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의의 ... 17
  • 1. 하도급 거래의 의의 ... 17
  • 2. 건설 하도급에 대한 개관 ... 21
  •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의의 ... 26
  • 제 2 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도입 및 개정 연혁 ... 28
  • 1. 지급보증제도의 도입과 경과 ... 28
  • 2. 2012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 29
  • 3. 2013년 하도급법 관련 법령의 개정 ... 33
  • 제 3 장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현행 법제 분석 ... 38
  • 1. 근거 법령 ... 38
  • 2. 보증 금액 ... 38
  • 3. 지급보증서의 발급기관 ... 41
  • 4. 지급보증서의 교부 ... 41
  • 5. 지급보증 내용의 변경 ... 42
  • 6. 보증서의 발급 비용 ... 43
  • 7. 지급보증 내용의 통보 및 확인과 시정요구 ... 44
  • 8. 하도급대금에 대한 포괄대금지급보증 ... 45
  • 9. 보증금의 지급 및 지급 보류 ... 46
  • 10. 지급보증의 면제 ... 48
  • 11. 지급보증 의무위반시의 제재 ... 50
  • (1)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50
  • (2) 시정명령 ... 52
  • (3) 영업정지 및 과징금과 등록의 말소 ... 52
  • (4)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54
  • 제 4 장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6
  • 제 1 절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 ... 56
  • 1. 대금지급보증의무의 적용범위 ... 56
  • 2. 대금지급보증의무의 면제와 관련한 문제점 ... 60
  • 3. 대금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 확보 미흡 ... 66
  • 제 2 절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개선방안 ... 68
  • 1. 대금지급보증의무의 적용 확대 ... 68
  • 2. 대금지급보증의무의 면제 범위 재검토 ... 72
  • 3. 대금지급보증의무의 실효성 확보 방안 ... 75
  • 제 5 장 결 론 ... 79
  • 참 고 문 헌 ... 81
  • 끝페이지 ... 82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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