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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11 no.2, 2020년, pp.69 - 74
정윤혜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 , 강지연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 , 김형근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 , 박지영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loor area ratio incentive system for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by simulation of five recently built apartment complexes. Apartments that are certified as superior in Long-life housing can receive 10% of the floor are incentiv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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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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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 정부는 2014년 12월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고시를 통해 내구성·수리용이성·가변성의 기능을 갖춘 주택을 보급하고자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1,00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의무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장수명주택 건설 시 초기 비용증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수’ 또는 ‘최우수’ 등급을 취득한 단지는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 |
장수명주택 건설 시 초기 비용증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정부는 2014년 12월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고시를 통해 내구성·수리용이성·가변성의 기능을 갖춘 주택을 보급하고자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1,00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의무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장수명주택 건설 시 초기 비용증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수’ 또는 ‘최우수’ 등급을 취득한 단지는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 |
장수명주택 인증취득현황은 어떤 점을 시사하는가? |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수명주택 인증취득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8월 기준 1건(양호등급)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일반등급 인증을 취득하였다. 즉, 이는 현재까지 장수명주택 인증 단지 중 건폐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뿐만 아니라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녹색건축인증의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김민경·배준식,2015). |
김민경.배준식(2015), 서울시 건물에너지 절감 인센티브제도 개선 방향, 서울연구원.
김승남.조상규.이은석(2016),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울특별시(2017),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서울특별시(2018),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서울특별시(2019),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이석용.심운준.민성훈(2017),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중요도 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19(5): 55-62.
조영진.유광흠.고영호.이은석.남석우.김신성.이재우(2017), 제로에너지빌딩 신재생 및 인센티브 효과 분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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