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연구개발 결과
• 국내외 주택인증제도 현황 조사
- 국내 주택통합인증제도 중심의 내용, 기준, 운영방법 등 종합적 분석
- 국외 주택통합인증제도 중심의 내용, 기준, 운영방법 등 종합적 분석
• 국내 주택인증제도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향
- 주택중심 국내 인증제도의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종합
- 국내 주택인허가시 발생 업무 및 현황의 불합리 요소 조사 분석
-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개선 방향
• 현행 주택 인증제도에 기반을 둔 인센티브제도 현황 분석
- 현행 인센티브 내용 현황

Ⅴ. 연구개발 결과
• 국내외 주택인증제도 현황 조사
- 국내 주택통합인증제도 중심의 내용, 기준, 운영방법 등 종합적 분석
- 국외 주택통합인증제도 중심의 내용, 기준, 운영방법 등 종합적 분석
• 국내 주택인증제도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향
- 주택중심 국내 인증제도의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종합
- 국내 주택인허가시 발생 업무 및 현황의 불합리 요소 조사 분석
-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개선 방향
• 현행 주택 인증제도에 기반을 둔 인센티브제도 현황 분석
- 현행 인센티브 내용 현황 및 문제점 종합분석
- 종합적인 측면에서 인센티브 현황 조사
- 주택 인증제도에 기반을 둔 인센티브 개선 방향
•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의 원상회복 및 녹색건축인증 제도 분리 가능성 및 내용 분석, 분리 초안 작성
- 주택법(제39조)에서 녹색건축인증과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분리 방안 검토

(출처 : 요약문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7
• 제1장 서론 ... 8
• 1. 연구의 필요성 ... 8
• 1.1 연구 개요 ... 8
• 1.2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8
• 2. 국내외 기술 동향 ... 9
• 2.1 국내 주택관련 인증제도 현황 ... 9
• 2.2 국외 주택관련 인증제도 현황 ... 10
• 2.3 관련 세계 최고수준(기관) 연구동향 ... 10
• 3. 연구 목표 및 연구 내용 ... 11
• 3.1 연구개발 최종 목표 ... 11
• 3.2 연구개발 내용 ... 11
• 제2장 국내 주택관련 인증제도 문제점 조사 ... 14
• 1. 국내 주택관련 인증제도 문제점 도출을 위한 설문 조사 ... 14
• 1.1 조사개요 ... 14
• 1.2 인증제도의 문제점 ... 14
• 1.3 불필요한 인증제도 ... 15
• 1.4 인증제도와 기준들 간의 중복성 ... 16
• 1.5 인증제도의 과다·중복으로 인한 문제점 ... 16
• 제3장 국내외 주택 인증제도 분석 ... 22
• 1. 국내 인증제도 분석 ... 22
• 1.1 녹색건축제도 인증(G-SEED) ... 23
• 1.2.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 25
• 1.3. 국내 주택관련 인증제도 종합 분석 ... 28
• 2. 국외 인증제도 분석 ... 30
• 2.1 미국, LEED(Leadership in Energy & Environmental Design) ... 30
• 2.2. 영국, BREEAM(BRE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 31
• 2.3. 싱가포르, Green Mark ... 31
• 2.4. 프랑스, Qualitel 주택인증 및 NF habitat, HQE ... 32
• 2.5. 일본, 주택성능표시제도 ... 33
• 2.6. 일본 장기우량주택인정제도 ... 34
• 2.7. CASBEE：건축환경종합성능평가시스템) ... 35
• 3. 국내외 주택관련 인증제도 종합 분석 ... 37
• 3.1 주택중심 인증제도 구축 및 우수 성능에 대한 별도인증 ... 37
• 3.2 친환경 건축물 성능 중심 종합 인증제도 단일화 ... 38
• 제4장 G-SEED와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항목 분석 ... 42
• 1. 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 분리 가능성 검토 ... 42
• 1.1. 친환경건축물인증 ... 42
• 1.2.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 43
• 1.3. 상호 인정(친환경건축물 인증+주택성능등급 인정) ... 47
• 1.4. 녹색건축(G-SEED) 인증 ... 55
• 2. G-SEED 및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항목별 법적 기준 검토 ... 60
• 2.1. 관계법령 ... 60
• 2.2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64
• 3. G-SEED와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특성과 문제점 종합 ... 71
• 제5장 현행 주택 인증제도에 기반을 둔 인센티브제도 현황 분석 ... 74
• 1. 법령 현황 조사 ... 74
• 1.1 공동주택성능등급제도 ... 74
• 1.2 장수명 주택인증제도 ... 75
• 1.3 녹색건축인증제도 ... 76
• 1.4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 80
• 1.5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 ... 84
• 2. 국내 인센티브 제도 종합 ... 85
• 3. 국내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 도출 ... 87
• 3.1 인센티브 적용 시점의 부적정성 ... 87
• 3.2 인센티브의 낮은 실효성 ... 87
• 제6장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분리(안) ... 88
• 1. 개요 ... 88
• 1.1 공동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개요 ... 88
• 1.2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분리 필요성 ... 89
• 1.3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분리 방향 ... 91
• 2.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분리(안) 1 ... 91
• 3.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분리(안) 2 ... 92
• 4. 주택 통합성능제도(안) ... 94
• 제7장 결론 ... 95
• 별첨1. 주택성능등급 인증항목 표시(안) ... 96
• 끝페이지 ...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