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폐기물 수출입 흐름 변화가 폐기물 관리에 미치는 영향

이상훈

doi:10.7844/kirr.2020.29.3.43

폐기물 수출입 흐름 변화가 폐기물 관리에 미치는 영향
Impacts for Waste Management According to Waste Trade 원문보기

資源리싸이클링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v.29 no.3, 2020년, pp.43 - 50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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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폐기물 무역(수출입) 규제 등 폐기물 관리의 여건변화가 폐기물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사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분석 방안을 정리하였다. 검토결과, 영향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 혹은 지역내 최근 폐기물 양을 산정하고, 폐기물 수입경로 및 국내유입량 변화에 따른 향후 폐기물 양의 변화추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폐기물 물질흐름이나 환경규제 등에 중점을 둔 전통적 관점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의 요인을 목록화하고 그에 따른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각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방법은 크게 정성적 및 정량적 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의 국제정세가 향후 불확실성이 크고 혁신적 변화가 수반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정성적 기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감소한 상황에서의 점진적 변화 예측 시 정량적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검토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폐기물 수출입 여건으로 인한 영향분석 방안 및 절차를 구축하였다. 최근 보건 및 경제위기 등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전략적 분석은 가능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시나리오 도출에 중점을 두고, 각 시나리오별로 활용 가능한 분석기법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reviewed the examples on analyses of the potential impacts to waste management, due to the recent trends of waste trade regulation, and summarized an analysis strategy of the impacts. As a result, a desirable analysis may begin with reasonable estimation of recent waste amounts and flows, and reasonable prediction of the future trends of waste amounts. Then, it is effective to list various key factors and derive future scenarios of the impacts, as well as employ the traditional viewpoints focusing on waste material flow or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applicable analyses for each scenario can be largely divided into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Due to a high uncertainty in the recent international situations with entailing possible innovative economic changes, qualitative methods may be considered in advance, and then quantitative techniques may be utilized to predict gradual changes at relieved uncertainty of the situations. Based on this review so far, proper methodology and procedures for the impact analysis were suggested on recent waste trade conditions in Korea. Given existence of the recent uncertainties such as the health and economic crises, the analysis preferably focused on deriving strategic scenarios with respect to various aspects, and suggested analysis methods applicable to each scenario.

주제어

표/그림 (3)

표 Table 1. The various factors on generation and growth of WEEE hub regions according to a previous study²⁰⁾
그림 Fig. 1. A procedure to predict waste amount trends¹¹⁾, and organize impact assessment and establish the strategy to respond the potential impacts.
표 Table 2. Demonstration of the analysis procedure on the impacts of increased waste imports to domestic waste management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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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기존 국내 폐기물 수출입 관련 연구는 관리체계 및 일부 폐기물의 물질흐름 측면에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3-6), 다양한 영향분석기법을 다룬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관점에서 폐기물의 수출입 관련 여건 변화가 향후 폐기물 관련 산업 및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분석에 적용 가능한 기법과 적용 방안을 소개하려 한다.
이 후 도출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정성적 혹은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게 되는데 비교적 불확실성이 큰 정세에서는 대체로 정성적 기법을 우선 적으로 적용해 보고, 불확실성이 감소하면 전과정평가 등정량적 평가를 통해 점진적 변화를 예측해 보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검토한 영향분석기법을 검토로 최근 국내 폐기물 수출입 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개된 기법을 토대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흐름 변화가 해당 국가내 폐기물 관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략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국제정세 측면 에서, 바젤협약의 개정안으로 인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 로의 폐기물 수출 규제나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우리나라 폐기물 수입금지 혹은 규제가 강화됨을 전제한다.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수출입 변화 등 폐기물 관리 여건변화가 국내 폐기물 수거, 처리, 재활용 및 최종처분 관련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기법을 검토하였다. 우선 여건 변화로 인한 향후 국내에 유입될(혹은 발생될) 폐기물량 및 전체 폐기물량 등을 예측하여야 한다.
또 다른 예로, Lin et al.의 연구에서는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이후, 홍콩에 적체된 WEEE로 인한 토양 오염 등의 환경오염문제를 검토하였다¹⁾. 중국은 전술한 폐플라스틱 외 WEEE 관련에서도 2000년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입국이었는데, 2010년대 중국이 수입금지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불법 WEEE의 수입량은 감소하고 있는 대신 홍콩(HK)으로의 유입량에 늘어 상당량의 수입 WEEE가 홍콩내 New Territory 북부에 적치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폐기물 무역환경은 국내 폐기물의 수출은 어렵고 다른 선진국 폐기물의 국내유입은 증대되어 국내 폐기물양이 증대되는 상황을 전제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국내 폐기물 시장 및 다양한 측면에서의 영향분석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마지막으로 정책적/법적/사회적 측면에서 폐기물 불법 흐름의 철저한 감시 및 감독, 폐기물 청정관리 활성화 유도, 환경오 염으로 인한 민원 예방 및 대응, 폐기물 편법관리 예방, 폐기물 국제협력 안건 활성화 그리고 관련 인력 및 교육/홍보의 장 마련 등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Fig. 1에 본연구에서 도출된 폐기물 발생추세 평가 및 예측, 영향 분석 및 전략 도출에 대한 방안을 도식화하였다.
기법의 범위는 통계적, 정성적 및 정량적 방법론을 모두 포함하며, 정성적 방법론의 경우 영향분석 관련 다양한 요인과 시나리오 도출에 중점을 두었다. 검토 후 최근큰 변화를 겪고 있는 폐기물 수출입 관련 국제정세에 따라 폐기물 유입량 증가가 국내 폐기물 관리 여건에 미칠 수있는 영향을 분야별 시나리오 형태로 도출하고, 각 시나 리오별 적용가능한 영향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기존연구에서 중국내 일인당 폐기물 발생량과 폐기물내 플라스틱 함유율 대표값을 설정하고²²⁾, (2010-2016년간) 매년 폐기물 및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폐기물수입량과 합산하여 매년 중국내 (관리대상) 총 폐기물량 및 총 폐플라스틱양을 산정하였다. 또한 폐플라스틱의 영향지표는 연도별 수입 폐플라스틱 추정 량을 중국내 총 폐기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폐기물 수출입 및 (국제 혹은 지역적) 흐름 관련 문헌을 선정하고, 이들 연구에서 다룬 중요한 요인(Factor)이나 영향분석 기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들은 (0% 수입금지 가정) 2030년까지의 중국 폐플라스틱 BAU (Business-as-usual) 누적량과 (100% 수입금지가정 하의) 누적량의 차이를 변이된(Displaced) 폐플라스틱량 으로 정의하였다. 연도별 총 폐플라스틱량 예측치는 단순 회귀기법을 적용하였는데, 1988-2016년간의 연도별 자료를 선형곡선으로 외삽한 경우, 동일기간을 2차 곡선으로 외삽한 경우, 그리고 보다 최근 (2006-2016)년 자료를 선형외삽한 경우를 비교하여 누적 폐플라스틱량이 중간치(111백만 MT)가 나오는 경우를 대표값으로 선정하였고 다른 두 외삽조건 결과를 변동치(63 백만MT 및 195 백만 MT)로 설정하였다¹¹⁾. 참고로 폐플라스틱 등 교역물 품의 수출입 무역데이터는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²³⁾.

데이터처리

위험/기회 평가에서는 목록분석에서 도출된 시나리오 및 자료를 이용하여 요인별 상관관계 분석 및 전문가 토론 등 다양한 방안을 거쳐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결과 해석 및 통합적 평가를 수행한다. 이러한 SAFS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거나 향후 장기적 시점에서의 정성적 영향분석 및 예측에 적용 가능하다^15,16).

이론/모형

구체적으로, Brooks et al.이 적용한 기법은 원단위 산정과 단순회귀모델을 혼합하여, 중국내 플라스틱 폐기물량의 연도별 추세를 회귀분석법으로 예측하였다¹¹⁾. 그들은 기존연구에서 중국내 일인당 폐기물 발생량과 폐기물내 플라스틱 함유율 대표값을 설정하고²²⁾, (2010-2016년간) 매년 폐기물 및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추정하였다.

후속연구

한편, 유가물질이 많은 폐기물을 적극수입하고 청정회수기술을 통해 유가물질 회수이익의 증대와 그에 따른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법적/사회적 측면에서 폐기물 불법 흐름의 철저한 감시 및 감독, 폐기물 청정관리 활성화 유도, 환경오 염으로 인한 민원 예방 및 대응, 폐기물 편법관리 예방, 폐기물 국제협력 안건 활성화 그리고 관련 인력 및 교육/홍보의 장 마련 등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Fig.
영향분석은 폐기물 관리 여건변 화로 인한 국내 폐기물 산업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세부 적으로 목록화하여 시나리오의 형태로 도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후 도출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정성적 혹은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게 되는데 비교적 불확실성이 큰 정세에서는 대체로 정성적 기법을 우선 적으로 적용해 보고, 불확실성이 감소하면 전과정평가 등정량적 평가를 통해 점진적 변화를 예측해 보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검토한 영향분석기법을 검토로 최근 국내 폐기물 수출입 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금지개정안의 효력이 우리나라에도 미치게 되면 개발도상국으로의 폐기물 수출은 사실상 거의 금지되어야 하는 반면, 다른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로의 폐기물 수입량은 증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4,24).이러한 수출입 여건변화로 인한 국내 폐기물 양의 향후 변화는 본 장에서 거론된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폐기물 발생량이나 교역량 등 수치자 료를 바탕으로 하는 폐기물 연구가 진척되었으면, 이후에는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한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영향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Davi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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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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