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설공사 발주자의 계획, 설계, 공사단계 안전보건관리 역할 분석

임세종; 정성춘; 나예지; 원정훈

doi:10.14346/jkosos.2020.35.3.24

건설공사 발주자의 계획, 설계, 공사단계 안전보건관리 역할 분석
Analysis on Construction Clients' Role for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n Plan, Design, and Construction Stage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35 no.3, 2020년, pp.24 - 31

임세종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 정성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나예지 (충북대학교 방재공학협동과정) , 원정훈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Abstract ▼ AI-Helper

The duty of construction clients in WSH (Workplace Safety and Health) system was included in the amend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nforced on 16 January 2020), which was estimated the shift of paradigm in the prevention of construction accide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analysis results of construction clients' role in the construction project, which were performed by authors over the recent years in order to impose the duty on construction clients, and to suggest their role according the plan, design, and construction stage. Utilizing the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process based on Meta analysis, the related papers were selected. For the selected papers, related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and other prominent report, the construction clients' role was analyzed by reflecting the experts' advice. Results show that the construction clients should control the designer and contractor for implementing the WHS system during the whol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project. They should supply sufficient source and time to ensure the workers' safety. In the plan stage, the key role of construction clients is to identify intensively controlled hazard and risk reduction plan and to transfer the results. In the design stage, their key role is to select the designer with the capacity in WSH and to assist the designer for the safety design. The main key role of construction clients in the costruction stage is to select the contractor with specialty in WSH including a contract reflecting the WSH requirement and to check implementation of WSH plan, WSH cost, WSH education, and accident report. In addition, it is thought that the construction clients' participations in the site WSH activity and adjustment of safety and health problem among contractors can be effect in the prevention of construction accidents.

주제어

표/그림 (10)

그림 Fig. 1. Research process for inducing construction clients’ duty.
그림 Fig. 2. Flow of information through the different phases of a systematic review¹²⁾.
그림 Fig. 3. Research methodology.
그림 Fig. 4. Construction client's role in plan stage.
표 Table 1. Construction clients' role in whole construction process
표 Table 2. Construction clients' role in plan stage
표 Table 3. Construction clients' role in design stage
그림 Fig. 5. Construction client's role in design stage.
표 Table 4. Construction clients' role in construction stage
그림 Fig. 6. Construction client's role in construction stage.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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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000년도 이후 건설공사 발주자를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주체로 포함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국내에서 진행되었으며^9-11), 본 논문의 저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었다. 건설공자 발주자에게 책무를 부여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작업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연구를 먼저 진행하였으며⁶⁾, 이 후 건설공사 발주자의 사업단계별 역할을 분석한 후 건설공사 발주자의 사업단계별 의무와 수행매뉴얼을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Fig.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발주자의 역할 필요성에 주목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단계별 역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논문 외에 국외의 주요 논문들을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로부터 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인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의 정량적 방법인 메타분석이 활용되었다.
본 논문은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연구 내용 중 건설공사 발주자의 계획, 설계, 시공단계의 역할 분석 내용을 소개하고 건설공사 발주자의 사업단계별 역할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사업단계별 역할을 분석함에 있어 관련된 국내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해외 연구결과를 메타 PRISMA 방법을 통해 비교⋅분석하였으며, 국내 관련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단계별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역할을 분석하고 계획, 설계, 시공단계에서 발주자가 수행할 역할을 제안하였다. 메타분석 기법을 응용하여 관련 논문을 분석하고, 국내⋅외 관련 규정과 문헌과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건설공사 발주자의 사업단계별 안전보건관리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

1단계 조사로 선택된 논문 중에서 중복된 논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없는 논문들을 제외한 후 발주자의 사업단계별 역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논문들을 선정하였으며(2단계 조사), 선정된 논문들의 참고문헌에서 관련된 논문을 보완하여 최종 논문들을 선정하였다(3단계 조사). 또한, 선정된 논문에 국내 건설산업 특성과 해외의 발주자 선도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제시한 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²⁾”,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¹⁵⁾”, “CDM 2015(영국)¹⁶⁾”, “EU-Council Directive92/57/EEC¹⁷⁾”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The Business Roundtable¹⁸⁾” 도 자료 수집 대상으로 반영하였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사업단계별 역할을 분석함에 있어 관련된 국내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해외 연구결과를 메타 PRISMA 방법을 통해 비교⋅분석하였으며, 국내 관련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단계별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 본 논문의 저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었다. 건설공자 발주자에게 책무를 부여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작업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연구를 먼저 진행하였으며⁶⁾, 이 후 건설공사 발주자의 사업단계별 역할을 분석한 후 건설공사 발주자의 사업단계별 의무와 수행매뉴얼을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Fig. 1).
기존 연구결과로부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사업단계별역할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해 CDM¹⁴⁾이 제정된 1994년 이후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안전과 관련된 주요 해외 저널에 대해 핵심어 검색을 실시하였다(1단계 조사). 조사 대상 저널은 안전보건 분야 저명 저널인“Safety Science”, “Journal of Safety Research”, “AccidentAnalysis and Prevention” 등이 선정되었다.
대상 저널에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선택된 주요 검색어는“client”, “owner”, “construction safety” 등으로 제목, 요약 등을 대상으로 검색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 결과, 선정된 논문과 참고문헌으로부터 보완된 논문은 총 19개이며^4,5,8,19-34), 국내외 관련 규정과보고서를 보완^15-18)하여 사업단계별 건설공사 발주자의안전보건 역할을 제안하였다. 먼저,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논문, 규정, 문헌 등을 분석한 결과(Table 1), 건설공사 발주자는 사업 전 단계에 대하여 설계자와 시공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를 총괄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기와 자원 등을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고 판단된다.
메타분석 기법을 응용하여 관련 논문을 분석하고, 국내⋅외 관련 규정과 문헌과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건설공사 발주자의 사업단계별 안전보건관리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에서 도출한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역할 외에 국내⋅외 관련 제도를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을 제안하였다(Fig. 3).

대상 데이터

또한, 선정된 논문에 국내 건설산업 특성과 해외의 발주자 선도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제시한 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15)”, “CDM 2015(영국)16)”, “EU-Council Directive92/57/EEC17)”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The Business Roundtable18)” 도 자료 수집 대상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해외의 경우 건설관리 분야에서 건설안전 관련 연구가 주로 진행되므로 건설관리 분야에 저명한 저널인 “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Journal of Management in Engineering”, “Construction Management and Economics”도 조사 대상 저널로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 저널은 안전보건 분야 저명 저널인“Safety Science”, “Journal of Safety Research”, “AccidentAnalysis and Prevention” 등이 선정되었다.

이론/모형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발주자의 역할 필요성에 주목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단계별 역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논문 외에 국외의 주요 논문들을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로부터 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인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의 정량적 방법인 메타분석이 활용되었다. 문헌 고찰을 하는 방법과 순서는 Fig.
기존 연구로부터 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인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의 정량적 방법인 메타분석이 활용되었다. 문헌 고찰을 하는 방법과 순서는 Fig. 2와 같이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¹²⁾에서 제시된방법을 근거로 하였다.

성능/효과

1. 건설공사 발주자는 설계자와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이행에 대한 총괄 주체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공기와 자원 등을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계획단계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중점적으로 관리할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을 사전에 발굴하고 정의하여 설계자 및 시공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된다고 판단된다.
2. 건설공사 발주자의 공사발주단계 핵심 역할은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시공자 선정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건설공사 발주자는 시공자의 안전보건역량을 평가하는 절차를 갖추고, 안전보건 요구사항을 반영한 입찰설명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 능력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건설작업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착공 이전 단계에서 시공자가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단계에서 시공자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로 분석되었다.
3. 건설공사 발주자가 현장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건설공사 사고예방의 핵심 역할로 분석되므로 발주자는 현장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시공방법 변경, 공사비 및 공기 변경의 문제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공사비 및 공기를 변경하여 사전에 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발주자의 의사결정 권한에 수반되는 발주자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공사시행 단계에서 건설공사 발주자가 수행할 핵심역할은 시공자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을 확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주자 선도의 안전보건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는 발주자는 시공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과안전절차를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하는지 확인하여야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먼저,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논문, 규정, 문헌 등을 분석한 결과(Table 1), 건설공사 발주자는 사업 전 단계에 대하여 설계자와 시공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를 총괄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기와 자원 등을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고 판단된다.
5에 나타내었다. 먼저, 설계발주단계에서 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은 안전설계(DfS)가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역량을 가진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량을 가진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설계자가 안전한 설계를 수행하도록 발주자가 계획단계에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한 과업지시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된다고 판단된다.
자료분석 결과로부터 사업계획단계에서건설공사 발주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해당 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을 사전에 발굴하고 정의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후속연구

사업계획단계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중점적으로 관리할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을 사전에 발굴하고 정의하여 설계자 및 시공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설계발주단계에서 안전보건 역량을 가진 설계자를 선정하고, 설계시행단계에서 설계자가 근로자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설계완료단계에서최종 설계도서가 안전을 고려한 설계도서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승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발주자는 현장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결과에 대한 조치이행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사완료 단계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현장의 안전보건 관련 문서(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취합하여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관된 문서는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와 유지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공공 발주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할 때 사회적 가점으로 안전보건 분야의점수가 일부 반영되나, 실효적이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향후, 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설계자와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근거에 대한 연구가추가로 진행된다면 건설현장의 중대사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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