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설동향브리핑 - 건설 정책 및 경영 동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제안 방법

특히, 2020년 5월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기반시설의 비중이 2030년에 약 40%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운영자(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계획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15종의 대상 기반시설⁴⁾의 최소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의무화하기 위한 공통 기준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의 노후화, 안전성 저하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외 3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식기반 지능형 (인프라)시설자산관리 프로세스 정립 및 요소기술‘ 개발사업의 일부 수행계획서를 재구성함.
우선, 기본계획은 기반시설 관리감독 기관 및 관리 주체의 관리계획과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2025년까지 인프라시설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제 1차 기본계획은「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 종합적 성능평가와「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기본법(기반시설관리법)」에 포함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기준과 시행 정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2020년 5월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기반시설의 비중이 2030년에 약 40%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운영자(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계획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국정과제의 적극 이행을 위해 건설산업 분야 유일의 전문 창업지원 조직인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하여 건설산업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스마트건설 아이디어 구현 및 시제품 제작ㆍ실증, ｢스마트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및 ｢기술대전｣ 운영, 유망기술 사업화 지원 및 기업경영 컨설팅 수행한다. 입주기업 현황으로는 ① 설계분야의 경우 3D설계자동화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설계지원, 지하매설과 전자지도 구축, ② 시공단계의 경우 드론을 활용한 건설용 데이터분석 플랫폼, 시공이 용이한 와이드형 브릭, 모듈러 프리캐스트 시공방식, 모듈형 욕실유닛 및 벽체시스템, 드론 활용한 시공현장 데이터 수집, ③ 안전 및 유지관리분야의 이동형 폐기물 시스템, 유지관리용 특수카메라, 홍수 긴급방어 시스템, 소방방재 시스템, 지능형 방범 방충망, 주거시설 내 안전관리 음향시스템의 주요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대상 데이터

자료 : ConsensusDOCS 홈페이지(https://www.consensusdocs.org).
자료 : Dodge Data & Analytics.
자료 : FIDIC 홈페이지(https://fidic.org/COVID19Webinars).
자료 : 미국 종합건설협회(AGC) 홈페이지(https://www.agc.org/coronavirus).

성능/효과

일부 공공기관은 노후 기반시설 관리의 디지털화를 가속하여 국내 표준형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15종 대상 기반시설 관리 주체의 주도적 준비 부재는 정부의 목표 달성과 노후 인프라 디지털화에 낮은 성과를 유발할 수 있다. 기반시설 관리 주체의 실행계획 수립과 함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시스템(조직, 프로세스 등 포함) 구축이 병행되어야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8) 사전 조립·모듈러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CM기업 가운데 의료시설과 다가구주택 사업의 비율은 각각 40%, 34%이며, 설계/ENG기업, 전문건설기업 등 업종별로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9) 첨단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위기 등 일련의 상황은 다른 산업에 비해 변화가 적었던 건설산업의 생산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코로나19의 위기가 이러한 건설산업의 변화를 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0인의 경영진 대상 설문에서 응답자의 3분의 2는 코로나19의 위기가 산업의 변화를 가속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응답자의 절반은 새로운 미래에 적응하기 위한 투자를 늘렸다고 밝혔다.
셋째,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묵지(Tacit knowledge, 暗默知) 형태기술 전수가 명시지(Explicit knowledge, 明示知)화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 등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건설업의 도제식 교육은 시작 단계인 만큼 지속적인 보완으로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첫째, PMC는 고도의 사업관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체 사업을 초기 단계부터 기획하고 조정·관리하는 고부가가치 사업 분야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둘째, CM 사업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건설회사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대형 공공사업들은 정부 기구나 공기업이 수행하고 일정한 규모의 단위 사업으로 나누어서 발주된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은 대규모 건설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하기 어려워 대규모 사업 실적을 축적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 관리와 종합사업관리를 같은 것으로 보고 중복업무로 규정한 사례도 있다. 둘째, 건설사업관리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일 사업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체 사업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단일 사업들도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셋째, 최소한의 법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와 종합사업관리를 구분하고, 필요할 경우 종합사업관리를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년 3차 추경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1,085동을 대상으로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보강에 2,276억원이 반영된다. 둘째,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경과년수 15년 이상의 노후 영구ㆍ매입임대주택 1.3만호를 대상으로 에너지시설의 성능향상에 360억원이 반영됨.
첫째, 사전 조립 공사에 가장 자주 활용되는 발주방식은 설계ㆍ시공 분리발주(42%), 설계ㆍ시공 일괄발주(28%), 시공책임형CM(14%), 통합발주(9%) 순이었다. 둘째, 모듈러 공사의 경우 설계ㆍ시공 일괄발주(39%), 설계ㆍ시공 분리발주(31%), 시공책임형 CM(15%), 통합발주(8%) 순으로 활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사업의 일정과 비용 초과는 건설산업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비즈니스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수익이 낮은 상황이다. 둘째, 사업의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고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다수이며, 사업의 예측 불가능성과 경기 의존도로 인해 건설사들은 임시 직원과 하청업체에 의지하게 된다. 이는 생산성 저해, 품질과 고객 만족도 저하를 가져온다.
둘째, 시공사/CM 기업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사전 조립 활용이 모두 현행과 비슷하거나 완만히 증가할 것이며, 의료·호텔·학교 시설의 모듈러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재, 동 제도는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30%, 25%, 20% 이상 시, 각각 3%, 2%, 1% (기초생활수급자 4%)까지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연간 대출 이자지원 금액은 비주거 최대 50억 원, 주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45% 고정금리로 비주거는 5백만원~20억원, 주택부문은 2백만원~30백만원까지 지원된다(8년 균등 상환 방식). 둘째,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서울시민의 가구당 120만원 이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기간이 길고 사업 참여자가 다수이기에 전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정략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실제 피해가 나타나기 전 웨비나나 설문조사를 통한 빠른 조사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전염병 발생시에는 상황상 대면 접촉을 통한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웨비나나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기 전 또는 피해가 발생 중이나 그 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에 예상 피해 정도나 대응 방안 아이디어를 조사하는 것은, 실질적이고 유효한 대응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첫째, 9가지 변화 동인은 ‘제품 기반의 접근방식’, ‘전문화’, ‘가치사슬 관리와 산업 차원의 공급망 통합’, ‘통합’, ‘고객 중심 및 브랜딩’, ‘기술 및 시설에 대한 투자’,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국제화’, ‘지속가능성’ 등이다. 둘째, 조사에 참여한 경영진의 75% 이상이 이러한 변화에 동의하고 있으며, 60% 이상은 향후 5년 이내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첫째, 기반시설의 관리 및 실행계획은 15종의 대상 기반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고, 관리 주체의 조직 운영 방식에 따라 자체적인 맞춤화 전략 수립이 필수이다. 둘째, 최소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의 공통 기준보다 상세한 실행 기준은 물론, 조직에 맞춤화된 기반시설 관리 프로세스를 포함한 체계 구축을 의무화해야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 사용자인 국민의 안전 보장, 재원 투입의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다.
첫째, 건설산업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조선, 상업용 항공기, 농업, 자동차 등의 4개 산업을 분석한 결과, 생산 기술과 새로운 작업 방식이 산업 혁신의 시작이 되었으며, 변화를 가장 잘 다루는 부문으로 산업의 부가가치가 이동한다. 둘째, 현재 건설산업 체계에서 가치 창출은 일반 건설업계에서 가장 높으나, 향후 일반 건설업계의 부가가치 중 10~20%p, 전문 건설업계의 부가가치 중 5~10%p가 다른 생산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다.
건설기술자 및 숙련 노동자 감소에 대한 대응과 공사비 변동성 저감은 물론 안전성이 높아진다. 또한, 공사비 및 공기 성과도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BIM 활용도가 높을수록 성과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다. 건설 폐기물 감소, 작업자 안전성 향상 등 지속가능성 측면의 성과도 개선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사전 조립·모듈러 공법 활용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 효과도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시공사/CM기업의 경우 모듈러에서 그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⁹⁾ 4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 내 건설사업의 중단 및 연기, 납품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으로, 계약 및 운영 중인 건설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차 조사 결과 45%에서 4차 조사시에는 65%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납품 지연 비율 또한 22%(1차 조사)에서 42%(4차 조사)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그린뉴딜은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세 분야로 추진되며, 그린리모델링은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분야의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과제에 세부사업으로 포함된다.
둘째, 전염병 발생시에는 상황상 대면 접촉을 통한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웨비나나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기 전 또는 피해가 발생 중이나 그 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에 예상 피해 정도나 대응 방안 아이디어를 조사하는 것은, 실질적이고 유효한 대응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도전과 혁신의 국토교통 산업생태계』조성을 위해 ‘25년까지 스마트건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10대 분야5)에서 1,000개의 스타트업 기업(유망주 육성, Rising Star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한편, 250개 중소ㆍ벤처기업이고속 성장기업으로 스케일-업(Business Champion 프로그램)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 계획할 것을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48%)’, ‘대규모 인프라 투자(41%)’, ‘프로젝트 지연 또는 셧다운시 고용주 보상을 위한 자금 지원(33%)’ 순으로 나타난다.
첫째, ’20년 3차 추경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1,085동을 대상으로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보강에 2,276억원이 반영된다.
첫째, 9가지 변화 동인은 ‘제품 기반의 접근방식’, ‘전문화’, ‘가치사슬 관리와 산업 차원의 공급망 통합’, ‘통합’, ‘고객 중심 및 브랜딩’, ‘기술 및 시설에 대한 투자’,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국제화’, ‘지속가능성’ 등이다.
서울시는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기금운용)에 의해 관련 사업이 지원된다. 첫째, 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노후건물 및 주택의 에너지효율화 사업 소요 자금 100%까지 지원, 연리 1.45% 고정금리로 비주거는 5백만원~20억원, 주택부문은 2백만원~30백만원까지 지원된다(8년 균등 상환 방식). 둘째,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서울시민의 가구당 120만원 이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다루고 있는 건설사업관리는 기본적으로 단일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형사업의 전체사업들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영역은 비어 있다. 첫째, 건설사업관리와 종합사업관리는 업무 기능과 내용은 유사하지만, 그 관리 대상은 전체 사업과 단위 사업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다른 업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 관리와 종합사업관리를 같은 것으로 보고 중복업무로 규정한 사례도 있다.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라 건설산업 부문별로 가치 변동이 나타날 것이며, 일반 건설업계는 모듈 제조업체와 이를 고용하는 개발자, 변화에 맞춰 사업 모델을 조정한 기업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첫째, 건설산업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조선, 상업용 항공기, 농업, 자동차 등의 4개 산업을 분석한 결과, 생산 기술과 새로운 작업 방식이 산업 혁신의 시작이 되었으며, 변화를 가장 잘 다루는 부문으로 산업의 부가가치가 이동한다. 둘째, 현재 건설산업 체계에서 가치 창출은 일반 건설업계에서 가장 높으나, 향후 일반 건설업계의 부가가치 중 10~20%p, 전문 건설업계의 부가가치 중 5~10%p가 다른 생산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다.
기반시설의 관리감독 기관(6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은 관리계획(5년 단위)을, 24개의 주요 관리 주체는 실행계획(1년 단위)을 수립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의 가치 증대, 수명 연장, 투입된 재원의 효율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관리 조직, 프로세스, 디지털 기반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기반시설의 관리 및 실행계획은 15종의 대상 기반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고, 관리 주체의 조직 운영 방식에 따라 자체적인 맞춤화 전략 수립이 필수이다. 둘째, 최소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의 공통 기준보다 상세한 실행 기준은 물론, 조직에 맞춤화된 기반시설 관리 프로세스를 포함한 체계 구축을 의무화해야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 사용자인 국민의 안전 보장, 재원 투입의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다.
그동안 건설산업이 자동차와 같은 현대화된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한 원인에는 작게 나뉜 생산과정과 맞춤화된 상품생산, 낮은 자본 투자, 인허가부터 안전 및 현장관리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규제 등 건설산업의 특징이 존재한다. 첫째, 사업의 일정과 비용 초과는 건설산업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비즈니스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수익이 낮은 상황이다. 둘째, 사업의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고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다수이며, 사업의 예측 불가능성과 경기 의존도로 인해 건설사들은 임시 직원과 하청업체에 의지하게 된다.
또한, 사전 조립은 전통적인 설계ㆍ시공 분리발주 방식의 활용이 높은 반면, 모듈러 건설사업은 설계ㆍ시공 일괄발주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첫째, 사전 조립 공사에 가장 자주 활용되는 발주방식은 설계ㆍ시공 분리발주(42%), 설계ㆍ시공 일괄발주(28%), 시공책임형CM(14%), 통합발주(9%) 순이었다. 둘째, 모듈러 공사의 경우 설계ㆍ시공 일괄발주(39%), 설계ㆍ시공 분리발주(31%), 시공책임형 CM(15%), 통합발주(8%) 순으로 활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사전 조립 및 모듈러 공법 적용 증가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첫째, 설계사/ENG기업은 저층 빌딩에서 사전 조립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다가구주택에서 활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신 다가구주택의 모듈러 활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장시공 대비 사전 조립 및 모듈러 공법 활용을 통한 성과는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서 가장 두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된다. 건설기술자 및 숙련 노동자 감소에 대한 대응과 공사비 변동성 저감은 물론 안전성이 높아진다.

후속연구

노후 인프라 디지털화 등 관리체계의 고도화와 계획 및 실행의 연속성 확보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와 고품격 생활안전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토대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축으로 추진된다. 둘째, 그린뉴딜은 2025년까지 총 73.4조원(국비 42.7조원)이 투자되어 일자리 65.9만개가 창출될 계획이다. 셋째, 그린뉴딜은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세 분야로 추진되며, 그린리모델링은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분야의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과제에 세부사업으로 포함된다.
향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21년도부터 차질없이 전문관리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연차별 세부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언제든 발생 가능함을 명심하고,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유사 상황 발생시 ‘정부-산업계-기업’의 유기적 대응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건설사업관리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일 사업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체 사업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단일 사업들도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셋째, 최소한의 법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와 종합사업관리를 구분하고, 필요할 경우 종합사업관리를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연구단에서는 지표면(DEM) 기반 지하시설물 표고 기반의 심도(h)탐지기술, AI기술기반의 GPR영상 정밀해석을 통한 지하시설물정보 자동 추출기술 등의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보다 정확한 지하시설물 정보의 구축 및 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내 측량업 등록기준에 비금속관로탐지기 정확도(심도 3m 기준, 수평 20cm, 수직 30cm)를 명시하기 위한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GPR장비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외 및 국내에서 생산된 많은 GPR장비가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1단계인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현황 파악 및 대응 아이디어 도출’ 단계에서는 그 피해 현황과 대응 아이디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앞서 살펴본 웨비나나 유선 또는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기간이 길고 사업 참여자가 다수이기에 전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정략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실제 피해가 나타나기 전 웨비나나 설문조사를 통한 빠른 조사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전염병 발생시에는 상황상 대면 접촉을 통한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웨비나나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훈련생에게 직업으로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훈련생의 경력 관리와 체계적인 현장 교육, 안정적인 고용 여건조성 등의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건설업 상황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일본의 경우 학교를 졸업한 구직자들이 경력 계획 수립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평생 관리할 수 있도록 ‘Job 카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향후 사전 조립 및 모듈러 공법 적용 증가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첫째, 설계사/ENG기업은 저층 빌딩에서 사전 조립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다가구주택에서 활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21년도부터 차질없이 전문관리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연차별 세부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 분야 도제식 훈련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질적인 측면에서 숙련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 분야 도제식 훈련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도제식 훈련사업의 애로 사항 및 개선 방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정부가 CARES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일례로, AGC는 건설기업들의 정책적 요구사항을 토대로 정부에서 운영 중인 각종 건설기업 지원 정책(급여 지원, 세금 공제 및 연기 등)과 더불어 사업 운영과정에서의 손실 지원,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의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요청 및 건의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CARES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을통해 ‘근로자 인건비 및 간접비 지급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 ‘유급휴가 시행 고용주에 대한 환급가능 세액공제’, ‘고용주 급여세 납부 연기’ 등 건설기업을 위한 경제·금융 지원 방안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과 더불어 AGC는 건설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기업 보호를 위해 ‘지연·취소된 사업손실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인프라 시설 투자 확대’ 등의 정책을 요청한 바 있다.
	국내 건설 분야 도제식 훈련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이를 위해, 현재 도제식 훈련사업의 애로 사항 및 개선 방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그림 1>에 나타난 바와같이, 향후 도제식 훈련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참여 업체와 학교, 훈련생 모두 ‘교육훈련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참여 기업의 확대’, ‘현장 실습 시간의 확대’를 주요 방안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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