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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정책에 따른 노후소득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come Expansion Plan for the Elderly according to Income Security Policy 원문보기

Industry promotion research = 산업진흥연구, v.5 no.3, 2020년, pp.23 - 29  

김남중 (세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복지경영 전공) ,  최영수 (세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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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노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노후소득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보장정책이란,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한다. 실업·질병·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될 때,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연구 결과, 노후소득보장 확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노인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후 이에 대해 점진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order to enrich the lives of senior citizens, this study suggested measures to increase income for the elderly by strengthening the current income security policies. Income security is a policy that guarantees income to maintain a certain standard of living. It is a policy that guarantees income ...

주제어

#소득보장정책   #노후소득   #노인일자리   #소득확충방안   #기초연금  

표/그림 (3)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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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노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노후소득 확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노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노후소득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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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득보장정책이란?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노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노후소득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보장정책이란,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한다. 실업·질병·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될 때,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본 논문의 노후소득보장 확충 방안은? 연구 결과, 노후소득보장 확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노인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후 이에 대해 점진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적절한 경제적 수입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노인의 적절한 경제적 수입은 최소한의 계속적 생존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가의 문제, 사회적․심리적 고립과 소외의 문제 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노인의 자존심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성공적 노화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 노인 가운데는 생물학적 노화와 사회적 제약 등으로 수입이 절감되거나 단절되어 최소한의 경제적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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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이해영(2019). 노인복지론. 서울: 창지사. 

  2. 고재욱 외(2018). 노인복지론. 파주. 경기: 양서원. 

  3. 머니투데이, 2019년 5월 16일자. 

  4. 최성재.장인협(2014). 노인복지론. 서울: 유풍출판사. 

  5. 양승일(2019). 사회복지정책론. 파주. 경기: 양서원. 

  6. 김상호 외(2015).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2020). 

  8. 국민연금관리공단(2018). 2017년 국민연금통계연보. 

  9. 오봉욱 외(2019).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론. 파주. 경기: 정민사. 

  10. 박종란(2019).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론. 파주. 경기: 정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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