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 역대정부의 북핵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임종화

doi:10.21186/ipr.2020.5.3.123

한국 역대정부의 북핵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unter-Strategy against the North Korea's Nuclear of the South Korean Successive Governments 원문보기

Industry promotion research = 산업진흥연구, v.5 no.3, 2020년, pp.123 - 134

임종화 (청운대학교 중국지역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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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탈냉전이후 역대 한국정부의 북핵전략내용들을 규명하고, 동일시기 한반도에 영향을 준 미국의 B. 클린턴과 G.W.부시 행정부의 대북핵정책과 북한의 핵전략 및 전술이 한국정부의 북핵전략에 어떠한 인과론적 결과를 파생하였는지 상호연계·분석하여 향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탈냉전직후인 1991년 12월 13일 남북한이 공동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는 한국이 남북관계를 주도해 가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북핵해결의 기점이라 하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냉전종식에 대한 미국의 '해외전술핵무기폐기선언'과 직결되는 일련의 조치로, 냉전해체후 국제질서 재편과정의 파생물이자 북한의 교묘한 핵전략에 말려든 오판의 산물이었다. 이후 김영삼의 문민정부-->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과 비핵·개방·3000 전략은 남북관계발전을 정부정책의 제일기조로 삼고 제시한 정책적 모토이고 추진과정에서 방법상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북핵문제대응에 대한 공통적 측면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실행의 노력보다는 국제기구나 다자적국제체제 및 미국역할에대한 기대심리가 지대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의 미흡한 점을 보강하기 위한 결론적 제안으로 일치단결된 국민의식으로 북핵폐기를 위한 단호한 대전략(大戰略)수립과,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다자협의체제와 국제레짐의 공조(共助)를 통한 보다 쇄신되고 강력한 미래의 역할주문과 한국의 역대정부에서 이룩한 남북한 5대합의문의 재보강을 통한 확대된 억지책(extended deterrence)강구를 제언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nalyses the Korean successive governments' nuclear strategies after the post-cold war and suggests the future countermeasures as analysing to reciprocally interconnect B. Clinton and G.W.Bush governments' policies and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s the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ost urgent domestic alternative measure to North Korea's nuclear dismantlement is to prepare the grand strategy with the united whole national consensus and to order the renewed stronger future role by the mutual cooperation of multilateral agreement system and international regimes and lastly to adopt the extended deterrence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the 5 great joint statements between the South-North Korea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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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클린턴과 G.W.부시 행정부의 대 북핵정책과 조치 및 북한의 핵전략과 전술을 상호연계 분석·규명하여 향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 결과 ‘북한 퍼주기’라는 세간의 비판적 소리가 높아지면서 ‘햇볕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으로 대북송금특검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對북한 투자규모 제한의 완전폐지와 투자제한 업종의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협력활성화 조치’를 취하였다.
첫째로, 공동선언 제1항에 북한식 담론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를 삽입함으로서, 북측으로 하여금 필요시 ‘민족공조’ 명분의 정치적 대남공세 빌미와 논거를 제공했다.

성능/효과

3) 對북핵정책에 정책적 일관성과 국제적 신뢰, 국민과 북한에 지속적 신호사인(signaling)을 보내기 위해서, 先行역대정부에서 이룩한 남·북간의 합의와 국제적 합의를 인정하고 존중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부에서 점진적⦁실용적으로 수정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군사적 대치에 대응하는 한편, 일정 거리를 둔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온건-진보정책의 융합전략은적대국가에 대해서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不사용과 자주권 존중, IAEA의 특별사찰문제는 후속회담에서 논의한다는 양보를 추가적으로 얻어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제1차 북핵위기로 열린 미 북고위급회담에서 남한을 배제하고 IAEA를 부수적인 협상대상자로 전락시키면서 미 북간의 직접대화를 성사시킴으로써 미국의 협상당사자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상대적 이득을 얻는 성과를 거두었다.
결론적으로 김영삼정부 시절의 북핵문제 해결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가 유도하였던 것이 아니라, 제1차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3차례에 걸친 미 북고위급회담 결과로 파생된 제네바합의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주요합의는 미·북간 협의에서 이루어낸 ‘제네바합의’와 6개 국다자협의체제에서 이룬 ‘9.19공동성명’과 남·북한 합의에 의한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및 ‘10.4공동선언’이 있었다.
두번째, 역사진행과정을 보았을 때, ‘한반도비핵화’는 비핵화의 대상이 없는 한국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임을 명심하고 용어의 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둘째, 대북포용정책은 국민적 합의를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남한내부의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을 재생산하였다. 원래 김대중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협력과 화해의 적극추진을 對북한정책으로 설정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두번째, 역사진행과정을 보았을 때, ‘한반도비핵화’는 비핵화의 대상이 없는 한국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임을 명심하고 용어의 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세번째, 북한은 체제의 사활을 걸고 진력해온 핵무기개발의 근본 원인이 주한미군의 핵무력에 대항할 힘의 양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에게 주한미군의 존재는 핵무기개발의 최종목표라는 것이다.
셋째, 공동선언에 평화체제 전환과 군비통제와 같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정치 안보적 이슈를 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북핵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의 필요성은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구도가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으며”⁶⁰⁾ 남·북한 경쟁이 지속되는 한 6.
15선언 및 대북포용정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 첫째, 북한의 변화거부가 일차적인 원인이었지만, 북한을 실질적인 개혁 개방으로 변화시키지 못했고, 북한의 군사모험주의를 억제하는데도 실패하였다. 특히 2002년 6월에 발생한 서해교전의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대통령임기만료가 되는 2003년 1월에 재연된 제2차 북핵위기와 3월의 NPT즉각탈퇴 선언은 김대중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이 작동 중이었음에도 북한의 핵개발활동은 멈추지 않고 있었음을 보이는 사태였다는 점에서 군사안보적 측면에 있어서 포용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특검실시결과 현대가 4억5천만 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한에 지원하였으며, 이 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정책지원금 1억 달러가 포함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후속연구

분단된 한국사회에서 보수와 진보간의 가장 큰 쟁점은 ‘북한인식론’으로 국론분열의 시발이 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분열은 국토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보수와 진보간의 전략적 공통분모를 창출해서 북한의 변화를 목표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과 국민들에게 올바른 대북관과 통일관을 제시하는 대전략(大戰略)수립을 확립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북한이 핵개발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탈냉전이후 북한내부에는 한-소, 한-중 간의 외교관계수립에 수반하여, 북한체제의 버팀목이던 북방3각체제(소련-중국-북한)의 해체, 남한의 월등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체제경쟁에서의 패배의식, 경제파탄에 대한 체제불안의 심화와 흡수통일에 대한 위협인식이 팽배했다. 이러한 세계질서-한반도-북한내부 3단계 차원의 중층적 위기인식에 직면한 북한은 핵개발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외부적으로는 안전보장을 위해 미국과 상대하려 했고, 내부적으로는 강성대군의 체제전환으로 내부단결을 추구했다.
	1차 6자회담의 성과는 무엇인가?	2003년 8월 23〜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6자회담에서는 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② 북한의 안보해소 노력, ③ 단계적이고 동시 병행적 방안추진, ④ 사태악화의 자제, ⑤ 대화유지, ⑥ 차기회담조속 확정 등 의장요약문 6개항을 발표했다. 이 회담은 모든 참여국들이 북핵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성과70) 였다.
	제네바협정 체결은 북한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하였는가?	1993년부터 북한의 ‘핵공갈’과 ‘서울 불바다’등 대남전쟁 위협 속에서 남한을 배제하고 1년6개월 이상 미 북고위급 마라톤협상 결과, 1994년 10월 21일 미국 클린턴정부와 북한 김정일정권간에 제네바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의 성사로 북한은 김정일의 통치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게 되었고, 북한에게 체제존속의 귀중한 시간을 벌게 하였으며, 미국과의 협상으로 IAEA를 무력하게 만드는 한편, KEDO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로부터 경수로 제공을 약속받는 외교적 성과를 이루어 협정의 실질적인 승자가 되었다.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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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John, "Inside Multilateralism: The Six Party Talks," Washington Quarterly, Vol. 28, No. 4 (Autumn 2005),

상세보기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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